제4편 가처분
범례 55
주요참고문헌 59
제1장 가처분의 유형 65
제1절 총 설 65
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65
Ⅱ.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66
1. 의의 성질 66
2. 요 건 66
가. 피보전권리 66
⑴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일 것 66
⑵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68
⑶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집행가능한 권리일 것 68
⑷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일 것 69
나. 보전의 필요성 69
⑴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 69
⑵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 69
3. 효 력 70
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70
⑴ 주관적 범위 70
⑵ 객관적 범위 71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71
Ⅲ.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72
1. 의의 성질 72
2. 요 건 72
가. 피보전권리 72
⑴ 권리관계가 존재할 것 73
⑵ 다툼이 있을 것 74
나. 보전의 필요성 74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유형 75
가. 부작위의 가처분 75
나. 단행가처분 76
다. 지위보전의 가처분 77
제2절 처분금지가처분 78
Ⅰ. 개 설 78
Ⅱ. 피보전권리 79
1.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경우 79
2. 가등기에 관한 청구권의 경우 80
3.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청구권의 경우 81
Ⅲ. 보전의 필요성 82
Ⅳ. 재 판 82
Ⅴ. 주 문 례 83
1. 기 본 형 83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의 결합형 83
Ⅵ. 집 행 84
Ⅶ. 효 력 84
1. 처분행위의 제한 84
2. 전득자의 권리보호문제 88
제3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91
Ⅰ. 개 설 91
Ⅱ. 피보전권리 91
Ⅲ. 재 판 92
Ⅳ. 주 문 례 92
1. 기 본 형 92
가. 객관적 현상변경(객체의 변경)의 경우 93
나. 주관적 현상변경의 경우 96
다. 제3자가 객관적 현상변경을 가한 경우(객관적 현상변경과 주관적 현상변경의
복합형태) 98
2. 응 용 형 99
⑴ 건물의 집행관보관 채무자사용, 보존공사허용형 100
⑵ 채무자에게 유예기간인정, 그 후 채권자사용형 100
⑶ 일부채권자사용 일부채무자사용형(Ⅰ) 100
⑷ 일부채권자사용 일부채무자사용형(Ⅱ) 101
Ⅴ. 집 행 101
Ⅵ. 효 력 102
1. 가처분집행 후 목적물을 개조 증축한 경우 102
2.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103
3. 가처분명령에 반한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 103
4.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승계시킨 경우 104
제4절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106
Ⅰ. 총 설 106
1. 의의 성질 106
2. 부작위가처분의 유형 106
3. 피보전권리 107
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107
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108
4. 공시명령의 가부 108
가. 학 설 109
⑴ 공시위법(불허용)설 109
⑵ 공시적법(허용)설 109
나. 학설 검토 110
다. 공시와 불복 110
5. 가처분명령과 해방금 111
가. 가처분결정에 해방금 기재허부 111
나. 가처분해방금 운영상의 문제 112
다. 해방금에 대한 본집행방법 113
6. 부작위가처분의 집행과 효력 114
가. 집 행 114
⑴ 물적 상태 불수반 단순위반의 경우 114
⑵ 위반행위가 물적 상태를 수반하는 경우 115
나. 집행기간 116
다. 가처분위반행위 제거명령(수권결정) 주문례 116
⑴ 공사금지가처분명령 위반의 경우 116
⑵ 방해물을 설치한 경우 117
7. 제3자의 부작위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배제처분의 가부 117
가. 학 설 117
⑴ 승계집행설 117
⑵ 신가처분설 118
나. 채무자와 동일시할 제3자 118
8. 집행기간 119
Ⅱ. 부작위명령의 주문 120
1. 주문의 유형 120
가. 단순형과 복합형 121
나. 적극적 부작위명령과 방해금지명령 122
⑴ 배우의 출연금지형 122
⑵ 보육원의 폐쇄속행금지형 123
⑶ 버스운행금지형 123
다. 부작위명령위반에 대한 집행명령 부가 123
⑴ 공사방해 출입 등 금지 및 적당처분부가형 125
⑵ 직조금지와 위반제거명령부가형 125
⑶ 입목벌채반출금지 및 원상회복명령부가형 126
2. 출입금지,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 126
가. 주 문 례 126
⑴ 건물출입 사용방해금지형 127
⑵ 토지출입금지가처분 중 일정범위 내에서 이를 배제한 가처분집행 정지결정 128
⑶ 점유 등 방해금지형(Ⅰ) 129
⑷ 점유 등 방해금지형(Ⅱ) 129
⑸ 점유의 해제 등 공사방해금지형 130
⑹ 출입 점유 건축공사방해 등 금지형 130
⑺ 송전 급수정지에 의한 방해금지형 130
⑻ 전기사용방해금지형 131
⑼ 사무소 통로 점유방해금지형 131
⑽ 건물 통로 등 점유방해금지형 132
⑾ 통행방해 등 금지형 132
⑿ 업무방해금지, 대리인의 장부열람허용형 132
3. 산림벌채금지 및 방해금지가처분 133
가. 가처분의 태양 133
나. 용 어 례 134
다. 가압류산림의 입목벌채금지 135
라. 주 문 례 136
⑴ 산림출입 벌채의 금지형 136
⑵ 산림출입 벌채 반출 매매금지 및 공시명령 부가형 136
⑶ 산림 입목의 집행관보관, 출입 벌채 처분금지의 가처분형 137
⑷ 토지 입목의 집행관보관, 출입 벌채 양도금지형 137
4. 공사금지가처분 등 138
가. 서 설 138
나. 주 문 례 139
⑴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축금지형 139
⑵ 미완성건물의 공사속행금지형 139
⑶ 건물의 점유이전 처분 공사 등 금지형 140
⑷ 환지예정지상에의 건축금지형 140
⑸ 점유이전금지에 제거명령부가 해방금기재형 141
⑹ 공작물설치 점유방해금지, 철조망 등 철거형 142
⑺ 미군사용시설 내에서의 현상변경금지형 143
제5절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145
Ⅰ. 개 설 145
Ⅱ. 작위명령위반에 대한 대체집행명령 145
Ⅲ. 주문유형 147
1. 방해물제거형 147
2. 방해물제거 운행방해금지형 147
3. 방해물철거 운행방해금지 운행명령병기형 147
4. 방해물제거 사용방해금지 집행명령병기형 148
5. 방해물철거 점유방해금지형 148
6. 사도상 판자담 제거 점유방해금지형 149
7. 구축물 집행관보관 장벽 등 철거 출입금지형 149
8. 수도사업에 의한 물 공급명령형 150
9. 택지붕괴위험방지용 옹호벽설치 단행형 151
제6절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52
Ⅰ. 개 설 152
Ⅱ. 의의 성질 153
1. 의 의 153
2. 신청허부 153
3. 성 질 154
가. 학 설 154
나. 주 문 례 154
Ⅲ. 골프회원권에 기한 지위보전가처분 155
1. 총 설 155
2. 주 문 례 156
가. 회원이 시설이용권을 가지는 임시지위인정형 156
나. 회원의 골프장에서의 플레이거부금지형 156
다. 골프장이용권에 기한 이용방해금지형 158
라. 회원에 의한 골프장 영업관리형 159
Ⅳ. 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임 가처분 160
1. 상법 제407조에 관한 가처분과의 관계 160
2. 본안소송과 당사자적격 162
3. 가처분의 내용과 효력 163
4. 주 문 례 165
가. 사찰주지의 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임형 165
나. 학교법인 평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임형 165
다. 호텔지배인의 임시지위결정, 업무방해 광고금지형 166
라. 학교(재단법인) 경영관리형 166
Ⅴ. 결의효력을 정지하는 지위보전가처분 168
1. 이사의 지위보전형 168
2. 조합(학교)의 결의집행정지형 168
Ⅵ. 채무자에게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 169
1. 개 설 169
2. 지위보전가처분의 허부 169
Ⅶ. 교통사고가해자의 금전임시지급가처분 170
1. 개 설 170
2. 심리방법 171
3. 임시지급액과 지급방법 결정 171
가. 임시지급액 171
나. 지급방법 172
4. 주 문 례 173
가. 생활비임시지급명령형 173
나. 치료비임시지급명령형 174
다. 1년간의 입원비 임시지급명령형 174
제2장 부동산관계 가처분 177
제1절 처분금지가처분 177
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기본형 177
1. 주문의 기재방법과 의미 177
가. 주문례와 집행방법 177
나. 주문의 구체적 표시방법 178
다. 임차권설정금지의 의미 178
라. 타 가처분에의 준용 181
마. 처분 및 현상변경금지형 181
2. 피보전권리 181
가. 통설 판례의 입장 181
나. 피보전권리의 적격성에 관한 재판 182
⑴ 소유권 이외의 제한권 182
⑵ 채권적 청구권 182
3.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184
가. 학 설 184
⑴ 절대적 효력설과 상대적 효력설 184
⑵ 본안무관계설과 본안소송설 185
나. 소송적 효력과 실체적 효력 185
4.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취득등기의 말소 189
가. 등기실무상 취급 189
나. 등기의무에 대한 비판과 승계집행문설 190
Ⅱ.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 192
1. 가처분의 필요성 192
2. 주문의 변천과 기재방법 193
3. 가처분에 위반하여 한 본등기효력 194
Ⅲ. 다른 절차와의 경합 195
1. 다른 가처분과의 경합 195
2. 가압류와의 경합 195
3. 강제집행과의 경합 195
4. 체납처분과의 경합 196
제2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97
Ⅰ. 집행관보관 채무자사용형 197
1. 개 설 197
가. 현상유지의 필요성 197
나. 피보전권리와 집행관보관 197
다. 집행착수와 종료 198
2. 집행관의 점유 199
가. 점유의 성질 199
나. 보관인으로서의 집행관의 지위 202
3. 채무자의 객관적 현상불변경의무 203
가. 현상불변경의 조건 203
나. 현상변경의 한계 204
4. 객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원상회복방법 205
가. 점검집행설 205
나. 집행명령(수권결정)설 206
다. 신가처분명령설 207
5. 가처분명령에 위반한 채무자의 점유배제 207
가. 학 설 207
⑴ 적극설(집행관권한설) 207
⑵ 소 극 설 208
나. 각설 검토 209
6. 주관적 변경의 경우의 제3자의 배제 209
가. 의 의 209
나. 제3자의 배제방법 210
⑴ 적 극 설 210
⑵ 소 극 설 210
⑶ 제2차 단행가처분 214
다. 판 례 214
7. 가처분의 공시 215
가. 공시방법 215
나. 공시효과 215
Ⅱ. 채무자에의 조건부사용허가 현상변경허용형 216
1. 개 설 216
2. 주 문 례 217
가. 기 본 형 217
나. 응 용 형 218
다. 실 무 례 218
⑴ 채무자에게 바(Bar)영업에 필요한 조작의 변경을 허용하는 형 219
⑵ 채무자에게 건축공사 속행을 허가하는 형 219
⑶ 건물 일부에 조제실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형 220
⑷ 의료업경영에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허가판단을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형 220
⑸ 채권자 채무자에게 각 가옥사용방법을 정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형 220
⑹ 미완성건물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이전하고 공사속행, 완성 후
채무자사용을 허가하는 형 221
⑺ 학교건물 건축공사 속행허가, 완성 후 채무자사용허가형 221
⑻ 지상에 생육중의 곡물 야채에 한한 재배 수확을 위하여 사용허가한
점유이전금지형 223
⑼ 건물수거 토지인도청구권보존형 223
⑽ 채무자가 건물일부를 제3자에게 점유사용하게 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한
점유이전금지형 224
Ⅲ. 인도 철거 수거 등 단행가처분 226
1. 개 설 226
가. 단행가처분의 허용성 226
나. 단행가처분의 필요성 227
2. 단행가처분의 주문 227
가. 서 설 227
⑴ 집행관보관방식 227
⑵ 본안판결주문방식 228
나. 집행관보관만 인정하는 가처분 229
⑴ 기 본 형 229
⑵ 채권자에게 건물의 보존행위 허용형 230
⑶ 채권자에게 정지를 허가하고, 채무자에게 그 방해를 금지하는 형 230
다. 채권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가처분 230
⑴ 집행관보관 채권자사용의 기본형 230
⑵ 토지의 집행관보관 채무자에 대한 건물의 축조허가형 231
⑶ 농지 집행관보관 채무자 경작형 231
⑷ 채권자의 목적토지 일부사용형 231
⑸ 개척농지의 집행관보관 출입금지형 232
⑹ 물건의 집행관보관 발전소의 건설공사허가형 232
⑺ 채권자의 점유해제 집행관보관 채권자사용허가가처분 232
마.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사용허가가처분(일부단행) 233
⑴ 채권자의 사용과 채무자의 통행허가형 233
⑵ 채무자의 판자설치, 일부 채권자와 그 밖의 채무자사용형 233
⑶ 기한부로 양 당사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형 234
⑷ 채권 채무자에게 일부분씩 사용하게 하는 형 234
⑸ 농지의 경작물수확까지는 채권자, 그 후는 채무자에게 사용허가하는
처분금지형 235
⑹ 지휘감독명령을 붙인 병원의 시설인도 및 입원자진료카드 간호일지
인도단행형 235
바. 본안판결주문방식에 의한 단행가처분 236
⑴ 기 본 형 236
⑵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의 결합형 236
⑶ 건물철거 토지인도단행형 237
⑷ 거주자퇴거 건물철거 토지인도단행형 237
⑸ 건물수거 토지인도단행형 237
⑹ 대체집행명령부 건물철거 토지인도단행형 238
⑺ 골프장 건물철거 토지인도단행형 238
⑻ 공항건설예정지 인도형 238
⑼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항해서 행하여진 건물수거 인도단행형 239
3. 만족적 가처분집행의 정지 취소 239
가. 가처분의 집행정지 등 239
나.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240
다. 집행취소시기 240
제3절 담보권실행경매 인도명령 정지가처분 241
Ⅰ. 개 설 241
1. 담보권실행경매절차를 일반가처분으로 정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241
2. 타 이의에 기한 일시정지와 가처분과의 관계 241
Ⅱ. 경매금지가처분의 주문과 효과 242
1. 저당권실행금지와 경매절차정지 242
2.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종료시기 243
3. 주문례와 해설 244
가. 저당권실행과 그 처분의 금지형 244
나. 경매절차 정지형 245
Ⅲ. 부동산인도명령과 집행정지 247
1. 학 설 247
가. 긍 정 설 247
나. 부 정 설 248
2. 대금납부 후의 제3자이의의 집행정지 248
제4절 공사금지(부작위)가처분 250
Ⅰ. 개 설 250
Ⅱ. 공사금지가처분 250
1. 가처분의 성질 250
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251
가. 건축공사금지가처분 251
⑴ 토지의 이용권에 기초한 가처분 251
⑵ 인접 토지 건물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가처분 251
⑶ 상린관계에 기초한 가처분 252
⑷ 일조권 등의 환경권에 기한 가처분 252
㈎ 환경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252
㈏ 일조권 침해와 수인한도 253
㈐ 조망권 침해 255
㈑ 사생활 침해 256
나. 건축방해금지가처분 256
3. 당 사 자 256
4. 심리와 재판 257
가. 필요적 심문 257
나. 소명방법 257
다. 담 보 258
라. 조정 화해 258
마. 재 판 259
5. 주 문 례 260
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축금지가처분 260
나. 건물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261
다.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261
라. 철거금지가처분 262
마. 진입금지가처분 262
6. 집행과 그 효력 262
제3장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가처분 265
제1절 선박 항공기 가처분 265
Ⅰ. 개 설 265
Ⅱ. 주문유형 266
1. 처분금지가처분 266
가. 처분금지가처분의 주문례 266
나. 선박처분금지 266
다. 항공기처분금지형 267
2. 선박 항공기의 점유이전금지 267
가. 항공기의 경우 267
나. 정박 후 일정장소유치(점유이전금지)형 268
제2절 자동차 건설기계 가처분 269
Ⅰ. 보관방법 269
Ⅱ. 주문유형 270
1. 집행관보관형 270
2. 집행관보관 처분금지형 270
3. 해방금을 정한 유형 271
4. 자동차수거형 272
제4장 유체동산관계 가처분 273
Ⅰ. 집행관보관형과 처분금지형 273
1. 개 설 273
2. 집행관의 보관 274
Ⅱ. 가처분목적물의 특별현금화명령 276
1. 가압류물의 특별현금화규정의 준용 여부 276
2. 현금화실시요건 277
3. 신청권자 277
4. 본안청구취지의 변경 요부 278
5. 현금화처분에 대한 불복 279
Ⅲ. 유체동산가처분의 주문유형 279
1. 사용금지가처분 279
2. 이동금지가처분 280
3. 집행관보관 점유이동금지 처분금지가처분 281
4. 집행관보관 채권자사용불허가처분 282
5. 기계의 점유이전금지 채무자사용허가 위반행위금지명령가처분 282
6. 처분금지 집행관보관가처분 283
7. 집행관보관 사용금지가처분 284
8. 채권자보관가처분 284
9. 인도단행가처분 285
가. 기 본 형 285
나. 집행관보관물의 인도단행형 285
10. 사용금지가처분 285
제5장 채권과 허가권 등 가처분 287
Ⅰ. 채권의 양도 추심금지가처분 287
1. 채권처분금지의 필요성 287
2. 추심금지가처분의 효력 288
가. 개 설 288
나. 채권양도금지가처분의 효력 289
다.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289
라. 채권추심금지가처분의 효력 290
마. 임대료지급금지 추심보관가처분의 효력 290
바. 토지임대료의 추심금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91
사. 정기예금반환금지가처분 291
3. 주 문 례 292
⑴ 다툼대상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 292
⑵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 처분금지가처분 292
Ⅱ. 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292
Ⅲ.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293
Ⅳ.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294
1. 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가처분 294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 및 그 이행청구의 금지가처분 295
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296
Ⅵ. 임차권 전세권의 처분금지가처분 296
Ⅶ. 금전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297
1. 주 문 례 298
가.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 298
나.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 298
다. 결 합 형 298
2. 집 행 299
Ⅷ. 보증보험금 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299
1. 보증보험금 지급금지가처분 299
2. 독립적 은행보증금 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300
제6장 유가증권 가처분 303
Ⅰ. 개 설 303
Ⅱ. 어음 수표 등의 처분금지가처분 303
1. 증권의 양도방지 303
2. 신 청 304
Ⅲ. 주 문 례 304
1. 증권의 집행관보관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형 304
2. 어음의 양도 추심금지형 305
3. 백지어음의 집행관보관 처분금지형 306
제7장 물권적 권리관계 가처분 307
제1절 인격권에 대한 가처분 307
Ⅰ. 인격권의 의의 307
Ⅱ.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308
1. 개 설 308
2. 주 문 례 309
⑴ 유인물배포금지 집행관보관형 309
⑵ 문서배포 등 금지형 309
⑶ 목적서적 중 특정부분 삭제형(Ⅰ) 309
⑷ 목적서적 중 특정부분 삭제형(Ⅱ) 310
⑸ 프라이버시침해영화 상영금지형 310
⑹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물 삭제형 312
⑺ 접근금지형 312
제2절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313
Ⅰ. 개 설 313
Ⅱ. 저당권보전의 가처분 313
1. 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313
2.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감손케 하는 행위금지가처분 314
가. 사실적 감손행위에 의하는 경우 314
나. 법률적 감손행위에 의하는 경우 315
Ⅲ. 저당권자에 의한 임대차해제가처분의 주문례 317
제3절 광업권 채석권에 대한 가처분 319
Ⅰ. 개 설 319
1. 광업권의 내용 종류 319
가. 광업권의 내용 319
나. 광업권의 임대차계약 허부 및 조광권 320
2. 채석권의 성질 320
Ⅱ. 각종 주문례 321
1. 기 본 형 321
2. 광구출입 및 채굴작업방해금지형 321
3. 채굴 및 출입금지형 322
4. 채굴금지형 322
제4절 어업권에 관한 가처분 324
Ⅰ. 개 설 324
1. 어업권의 종류 324
2. 어업권의 성질 324
Ⅱ. 주 문 례 325
1. 어업권에 의한 방해배제형 325
2. 어장설치물의 제거금지 어장의 집행관보관 어업권실시금지형 326
3. 어업권실시방해금지 설치물제거형 326
제5절 수리권 공유수면사용권에 기한 가처분 328
Ⅰ. 개 설 328
1. 수리권의 종류 328
2. 수리권의 내용 328
3. 공유수면사용권 329
4. 수리권에 기한 가처분 329
Ⅱ. 주 문 례 329
1. 잉여수 분여청구권보전형 329
2. 공수사용권보전을 위한 재목반입방해금지형 330
제6절 온천권에 관한 가처분 332
Ⅰ. 개 설 332
1. 온천권의 성질 332
가. 온천법상의 이용권 332
나. 온천권의 성질 332
2. 온천권에 관한 가처분 333
Ⅱ. 주 문 례 334
1. 온천 굴착공사금지형 334
2. 온천이용권에 기한 온천인도형 335
제7절 각종 행정법규 위반금지가처분 337
Ⅰ. 개 설 337
1. 영업제한의 위헌 여부 337
2. 허가된 영업권의 성질과 가처분 338
가. 법적 이익 여부 338
나. 허가업자의 미허가 제3자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 허부 339
Ⅱ. 주 문 례 340
1. 영업방해배제형 340
2. 미용실영업금지형 340
제8절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금지청구권 341
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341
1.「상품임을 표시한 표식」사용 등 금지형 341
2. 상표 표장 표식사용금지형 342
3. 상호사용금지형 343
4. 특정영업에의 상호사용금지형 343
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마목 344
1. 개 설 344
2. 주 문 례 344
Ⅲ.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345
1. 개 설 345
2. 주 문 례 345
Ⅳ.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246
1. 개 설 346
2. 주 문 례 346
Ⅴ. 영업상 신용을 해하는 행위 347
1. 개 설 347
2. 주 문 례 347
가. 허위사실 진술금지형 347
나. 점포상호 개칭금지형 348
제8장 지식재산권관계 가처분 349
제1절 개 설 349
제2절 처분금지가처분 350
Ⅰ.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주문례 350
1. 특 허 권 350
2. 실용신안권 350
Ⅱ. 해 설 351
1. 특허권 실용신안권 351
〔양식례〕 등록촉탁서 351
가. 특 허 권 352
나. 실용신안권 353
2. 상 표 권 353
3. 디자인권 354
Ⅲ. 출원중의 권리 354
Ⅳ. 실시권 사용권 357
Ⅴ. 저 작 권 358
제3절 권리의 침해금지가처분 359
Ⅰ. 특허권 실용신안권 359
1. 물건의 발명(실용신안 포함) 360
가. 기 본 형 360
나. 목록예시 362
다. 응 용 형 363
라. 수입금지형 365
2. 방법의 발명 366
가. 기 본 형 366
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366
⑵ 방법의 발명(Ⅰ) 366
⑶ 방법의 발명(Ⅱ) 367
나. 응 용 형 369
Ⅱ. 디자인권 372
1. 기 본 형 372
Ⅲ. 상 표 권 373
1. 상표권침해금지 373
가. 기 본 형 373
나. 상품주체 혼동형 375
2.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명령 375
3. 수입금지형 376
Ⅳ. 저 작 권 377
1. 개 설 377
2. 주 문 례 378
가. 서적저작물 378
나. 음악저작물 무형복제금지 379
다. 영화필름 프린트물 가처분 380
라. 문서적 저작물관계 380
마. 서적의 장정관계 381
바. 응용미술품관계 381
Ⅴ. 컴퓨터프로그램관계 383
1. 종전의 실무처리 383
2. 현행제도 384
Ⅵ. 기업비밀관계 385
1. 주 문 례 385
2. 해 설 385
제9장 직무집행정지관계 가처분 387
Ⅰ. 법률상의 성질 387
1.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387
2. 민법상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388
3.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389
가. 상법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허용 여부 389
나. 민법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허용 여부 389
⑴ 학 설 389
⑵ 판 례 390
⑶ 실무처리 391
4. 임원지위 또는 권한부존재확인을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391
Ⅱ. 관 할 392
Ⅲ. 당사자적격 393
1. 채 권 자 393
2. 채 무 자 394
3.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394
Ⅳ. 보전의 필요성 395
Ⅴ. 주 문 례 396
1. 직무집행정지 396
2. 직무대행자 선임 397
가. 개 설 397
나. 주 문 례 397
⑴ 기 본 형 397
⑵ 회사 이사 쌍방을 채무자로 하는 형 398
Ⅵ. 직무대행자 399
1.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399
2. 직무대행자 권한의 소멸시기 401
3. 직무대행자의 보수 402
가. 보수결정 및 지급자 402
나. 주 문 례 403
⑴ 원 결정에서 보수결정을 같이 하는 경우 403
⑵ 보수결정을 별도로 하는 경우 403
Ⅶ. 집행의 방법 효력 404
1. 가처분의 집행방법 404
2. 가처분의 집행효력 405
제10장 상사사건관계 가처분 409
제1절 회사임원에 관한 가처분 410
Ⅰ. 서 설 410
Ⅱ.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410
1. 총 설 410
가. 당사자 및 관할법원 411
나. 신청 및 집행 411
2. 주 문 례 411
가. 이사행위금지형 411
나. 이사의 출입 및 업무방해금지형 413
제2절 주주총회관련 가처분 414
Ⅰ. 주주총회의 개최 및 결의에 관한 가처분 414
1. 총회개최금지가처분 414
2.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416
3. 총회결의효력(집행)정지가처분 418
가. 총회결의집행정지형 418
나. 총회결의효력정지형 418
다. 합병결의집행정지형 419
라. 장래 결의효력정지형 420
Ⅱ. 의결권(주주권)행사에 관한 가처분 421
1. 총 설 421
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422
가. 개 설 422
나. 주 문 례 422
3. 의결권방해금지가처분 426
가. 개 설 426
나. 주 문 례 426
4.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427
가. 개 설 427
나. 주 문 례 427
5.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429
가. 주주지위보전(포괄)형 429
나. 주주지위보전(구체적 내용표시)형(Ⅰ) 430
다. 주주지위보전(구체적 내용표시)형(Ⅱ) 431
제3절 주식관련 가처분 432
Ⅰ. 주식귀속에 관한 가처분 432
1. 주식처분금지가처분 433
가. 주식처분금지형 433
나. 주권의 집행관보관형 435
다. 배당금관리형 437
2. 주권인도금지가처분 438
3.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 439
가. 주 문 례 439
⑴ 기 본 형 439
⑵ 변형(Ⅰ) 440
⑶ 변형(Ⅱ) 440
나. 해 설 440
4. 배당금지급정지가처분 442
Ⅱ. 주식발행에 관한 가처분 443
1. 신주식 인수청약 배정금지가처분 444
가. 주식인수청약금지형 444
나. 주식배정금지형 444
2. 신주식발행금지가처분 447
가. 개 설 447
나. 주 문 례 447
3. 주금납입정지가처분 449
가. 개 설 449
나. 주 문 례 450
⑴ 주금납입정지형 450
⑵ 실권정지형 450
제4절 회사 단체의 업무운영관련 가처분 451
Ⅰ. 상법상 주주의 장부열람 등사 등 가처분 451
1. 서류 등 열람 등사형 452
2. 서류 등 점유해방 집행관보관형 453
Ⅱ. 업무검사가처분 455
Ⅲ. 민법상 법인 및 비법인사단에 대한 열람 등사 등 가처분 456
1. 피보전권리 456
2. 심리상의 유의점 457
3. 인용결정례 458
4. 기각결정례 458
5. 주 문 례 459
가. 채무자(피신청인)에 대한 의무부과형 459
나. 집행관보관형 459
제5절 영업 및 상호관련 가처분 461
Ⅰ. 영업관계 가처분 461
1. 영업금지가처분 461
가. 영업금지형 461
나. 공용물건의 점유해제 집행관보관형 462
다. 대행관리형 464
2. 영업방해금지가처분 468
가. 영업방해금지형 468
나. 명예 영업방해금지형 469
3. 경업금지가처분 470
가. 총 설 470
나. 경업금지형 471
다. 경업회사 임원 취업금지형 472
Ⅱ. 상호관계 가처분 472
1. 개 설 472
2. 상호사용금지가처분 473
가. 상호사용금지형 474
나. 상호사용 영업금지형 474
⑴ 상법 제23조에 의한 금지청구형 474
⑵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금지청구형 475
⑶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영업주체혼동행위)에 의한 금지청구형 475
⑷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상품형태 모방행위)에 의한 금지청구형 476
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금지청구형 476
다. 점유해제 집행관보관형 476
라. 기한부 임의이행과 집행처분복합형 477
마. 도매인이름 사용행위 금지형 478
바. 품질 오인 야기행위 금지형 478
제11장 노동사건관계 가처분 479
제1절 개 설 479
제2절 근로자측 가처분 481
Ⅰ. 총 설 481
1. 피보전권리의 특수성 481
2. 당사자에 관한 문제 482
가. 노조의 당사자능력 482
나.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482
다. 공무원 등의 가처분 483
Ⅱ. 임금 퇴직금 등 지급가처분 484
1. 개 설 484
2. 심리 및 보전의 필요성 484
3. 주 문 례 486
⑴ 임금매월지급형(Ⅰ) 486
⑵ 임금매월지급형(Ⅱ) 486
⑶ 임금매월지급형(Ⅲ) 486
Ⅲ. 근로자의 지위보전가처분 488
1. 개 설 488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489
3. 임금지급가처분과 지위보전가처분의 관계 489
4. 주 문 례 490
가. 기 본 형 490
나. 고용계약상의 권리확정과 임금지급형 493
다. 그 밖의 지위보전가처분의 주문례 493
⑴ 종업원인 지위보전과 전직효력정지형 493
⑵ 종업원인 지위보전 취로형 493
⑶ 정규채용종업원지위보전형 493
⑷ 수습종업원지위보전형(대우명령형) 494
⑸ 수습종업원지위보전형(권리확정형) 494
⑹ 퇴직원(고용계약해제 합의)의 효력정지형 495
⑺ 사회보험의 취급상 종업원인 지위보전형 495
⑻ 단체교섭에 있어 직원인 지위보전형 495
⑼ 입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종업원인 지위보전형 495
⑽ 정지조건부의 종업원인 지위보전형 496
⑾ 해제조건부의 종업원인 지위보전형 497
⑿ 간호사수습인 지위보전 취학방해금지형 497
Ⅳ. 전직명령의 효력부인가처분 498
1. 전직명령의 성질 498
2. 피보전권리 499
가. 종전 직장에서의 근로자인 지위의 확인청구권설 499
나. 전출지에서의 취로의무 부존재확인청구권설 499
3. 보전의 필요성 500
4. 국가공무원의 전직명령의 가처분적격문제 500
가. 소 극 설 500
나. 적 극 설 501
5. 주 문 례 501
⑴ 전직명령효력정지형 501
⑵ 종전 취로장소종업원인지위확정형(Ⅰ) 501
⑶ 종전 취로장소종업원인지위확정형(Ⅱ) 502
⑷ 종전 취로장소종업원인지위확정형(Ⅲ) 502
⑸ 종전 취로장소이외의 근로의무부존재형 502
⑹ 배치선에서의 취로의무부존재형(Ⅰ) 502
⑺ 배치선에서의 취로의무부존재형(Ⅱ) 502
⑻ 배치선에서의 취로의무부존재형(Ⅲ) 503
⑼ 전근명령에 따를 의무부존재확인형 503
⑽ 전직효력정지 해고무효 병용형 503
⑾ 직종변경효력정지형(Ⅰ) 504
⑿ 직종변경효력정지형(Ⅱ) 504
⒀ 전직명령에 기한 부임유예형 504
Ⅴ.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 504
1. 가처분 허부 504
2. 피보전권리 505
3. 주 문 례 506
⑴ 휴직중이 아닌 종업원인 지위확인형(Ⅰ) 506
⑵ 휴직중이 아닌 종업원인 지위확인형(Ⅱ) 506
⑶ 휴직사유소멸 복직청구형 506
⑷ 징계처분배제 지위보전형 506
⑸ 주임으로서의 지위보전형 507
⑹ 출근정지의 효력정지형 507
⑺ 정직명령의 효력정지형 507
⑻ 견책명령의 효력정지형 507
⑼ 업무명령과 징계처분의 효력정지형 508
Ⅵ. 취로방해금지의 가처분 508
1. 취로청구권의 성질 508
2. 주 문 례 509
⑴ 취로거부금지형(Ⅰ) 509
⑵ 취로거부금지형(Ⅱ) 510
⑶ 취로방해배제형(Ⅰ) 510
⑷ 취로방해배제형(Ⅱ) 510
⑸ 취로방해배제형(Ⅲ) 510
⑹ 취로방해배제형(Ⅳ) 510
⑺ 취로방해배제형(Ⅴ) 511
⑻ 여객운송의무의 취로청구인용형 511
⑼ 여객운송업무의 취로방해금지형 512
⑽ 취로방해금지형 512
Ⅶ. 단체교섭응낙가처분 512
1. 단체교섭권의 성질 512
가. 허용 여부 512
⑴ 긍정설 513
⑵ 부정설 513
⑶ 판례 실무 514
나. 가처분의 실효성 514
다.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당사자적격 514
라. 단체교섭당사자와 담당자 515
2. 단체교섭거부의 유형 515
3. 주 문 례 516
가. 단체교섭응낙형 516
⑴ 단체교섭응낙형(Ⅰ) 516
⑵ 단체교섭응낙형(Ⅱ) 516
⑶ 단체교섭응낙형(Ⅲ) 517
⑷ 단체교섭응낙형(Ⅳ) 517
나. 단체교섭거부금지형 517
⑴ 단체교섭거부금지형(Ⅰ) 517
⑵ 단체교섭거부금지형(Ⅱ) 517
⑶ 단체교섭거부금지형(Ⅲ) 518
⑷ 단체교섭거부금지형(Ⅳ) 518
⑸ 단체교섭거부금지형(Ⅴ) 518
⑹ 간접강제부가형 518
Ⅷ. 직장폐쇄금지가처분 519
1. 개 설 519
2. 주 문 례 520
⑴ 직장폐쇄금지형(Ⅰ) 520
⑵ 직장폐쇄금지형(Ⅱ) 520
⑶ 사업소폐쇄금지형 521
⑷ 직장의 양도 폐쇄 휴업금지형 521
Ⅸ. 조합사무소 등의 사용방해금지가처분 521
1. 개 설 521
2. 주 문 례 522
⑴ 조합사무소의 점유방해배제형(Ⅰ) 522
⑵ 조합사무소의 점유방해배제형(Ⅱ) 522
⑶ 노조사무소의 점유회수와 방해배제형 522
⑷ 조합사무소의 점유방해배제형 523
⑸ 조합사무소의 점유방해 정지 예방형 523
⑹ 조합사무소의 점유방해배제형 523
⑺ 조합사무소에의 출입방해금지형 524
⑻ 게시판 사용방해금지형(Ⅰ) 524
⑼ 게시판 사용방해금지형(Ⅱ) 524
⑽ 게시판 사용방해금지형(Ⅲ) 525
Ⅹ. 노조활동방해배제가처분 525
1. 개 설 525
2. 주 문 례 526
⑴ 조합결성활동의 방해배제형 526
⑵ 조합가입 및 그 권유의 방해배제형 527
⑶ 쟁의참가 설득활동의 방해배제형 527
⑷ 조합대회에의 지배개입금지형 527
⑸ 조합임원선거에 대한 지배개입금지형 528
⑹ 조합탈퇴공작 등 금지와 사과문게시형 528
⑺ 조합퇴직공작금지형 529
⑻ 쟁의권의 침해배제형 529
⑼ 집회참가의 방해배제형 530
⑽ 전단배포활동의 금지배제형(Ⅰ) 530
⑾ 전단배포활동의 금지배제형(Ⅱ) 531
⑿ 완장착용금지배제형 531
⒀ 인쇄유인물 첩부방해금지형 531
⒁ 근무시간 외 집회방해금지형 532
⒂ 기업시설사용방해금지형 532
.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가처분 533
1. 개 설 533
2. 주 문 례 533
⑴ 단체협약의 효력확인형(Ⅰ) 533
⑵ 단체협약의 효력확인형(Ⅱ) 534
⑶ 단체협약의 준수명령형(Ⅰ) 534
⑷ 단체협약의 준수명령형(Ⅱ) 534
⑸ 단체협약의 준수명령형(Ⅲ) 535
⑹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Ⅰ) 535
⑺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Ⅱ) 535
⑻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Ⅲ) 535
⑼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Ⅳ) 536
⑽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Ⅴ) 536
⑾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Ⅵ) 536
⑿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Ⅶ) 536
⒀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Ⅷ) 537
⒁ 단체협약상의 조합인 지위보전형(Ⅰ) 537
⒂ 단체협약상의 조합인 지위보전형(Ⅱ) 537
단체협약의 효력배제형 538
시간 외 근무협정의 효력배제형 538
단체협약서에의 서명요구형 538
.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가처분 539
1. 개 설 539
2. 주 문 례 539
⑴ 취업규칙개정의 효력정지형(Ⅰ) 539
⑵ 취업규칙개정의 효력정지형(Ⅱ) 539
⑶ 취업규칙개정의 효력정지형(Ⅲ) 540
⑷ 개정 전 취업규칙의 효력보지형(Ⅰ) 540
⑸ 개정 전 취업규칙의 효력보지형(Ⅱ) 540
⑹ 개정 전 취업규칙의 효력보지형(Ⅲ) 540
XⅢ. 회사해산결의정지 등 가처분 540
1. 회사해산의 효력 540
가. 회사해산이 진의일 경우 540
나. 해산을 위장한 경우 541
2. 주 문 례 542
⑴ 회사해산결의의 효력확인형 542
⑵ 회사청산절차의 정지형 542
ⅩⅣ. 조합의 내부관계에 관한 가처분 542
1. 제명처분 등 효력방지가처분 542
가. 개 설 542
나. 주 문 례 543
⑴ 조합원제명결의의 효력정지형(Ⅰ) 543
⑵ 조합원제명결의의 효력정지형(Ⅱ) 543
⑶ 조합원인 권리확정형 543
⑷ 조합원대우명령형 544
⑸ 조합원인 권리확정과 권리행사방해금지형(Ⅰ) 544
⑹ 조합원인 권리확정과 권리행사방해금지형(Ⅱ) 544
⑺ 권리정지처분의 효력정지형(Ⅰ) 544
⑻ 권리정지처분의 효력정지형(Ⅱ) 545
2. 조합결의 등의 효력정지가처분 545
가. 개 설 545
나. 주 문 례 545
⑴ 지부설치 등 결의의 효력정지형 545
⑵ 조합해산결의효력 및 그 집행정지형(Ⅰ) 545
⑶ 조합해산결의효력 및 그 집행정지형(Ⅱ) 546
⑷ 상부단체로부터의 탈퇴효력정지형 546
⑸ 조합임원선거금지형 546
ⅩⅤ. 복수조합의 다툼에 관한 가처분 547
1. 개 설 547
2. 주 문 례 547
⑴ 조합활동 조합사무소사용 방해배제형 547
⑵ 조합재산의 처분금지형 547
ⅩⅥ. 명예 인격의 침해배제가처분 548
1. 개 설 548
2. 주 문 례 548
⑴ 폭행 협박 명예훼손행위금지형 548
⑵ 학대 등 금지형 549
⑶ 협박 등 금지형 549
⑷ 모욕 협박금지형 549
⑸ 혼인 후 종전 성씨사용방해금지형 550
⑹ 폭행자의 입장금지형 551
ⅩⅦ. 근로기준법상의 권리확보가처분 551
1. 유급휴가요구형 551
2. 유급휴가권인정형 552
3. 반일 이상 근로금지형 552
ⅩⅧ. 해고 정년퇴직 사전금지가처분 553
1. 해고금지형(Ⅰ) 553
2. 해고금지형(Ⅱ) 553
3. 정년퇴직 사전금지형 554
4. 해고예고의 효력정지형 554
가. 사례내용 555
나. 본건 가처분의 문제점 555
⑴ 해고권(형성권)행사 전 동 행사의 유 무효판단 가부 555
⑵ 피보전권리 555
⑶ 보전의 필요성 556
5. 징계금지형 556
ⅩⅨ. 기타 가처분 557
1. 기숙사 등의 사용방해금지형 557
2. 명예퇴직자 모집금지형(Ⅰ) 557
3. 명예퇴직자 모집금지형(Ⅱ) 558
4. 배전중지신청 제출금지형 558
5. 중재 재정의 이행형 558
6. 입장방해배제형 559
7. 전화공사 등 방해금지형(Ⅰ) 559
8. 전화공사 등 방해금지형(Ⅱ) 560
제3절 사용자측 가처분 561
Ⅰ. 개 설 561
Ⅱ. 포괄적인 쟁의 그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562
1. 개 설 562
2. 주 문 례 563
Ⅲ. 개개의 쟁의 투쟁수단의 금지 억제의 가처분 563
1. 개 설 563
2. 연좌동맹파업에 대한 가처분 564
가. 개 설 564
나. 주 문 례 564
⑴ 점유해제 집행관보관형 565
⑵ 점유해제 집행관보관(일상생활부분제외)형 566
⑶ 채무자사용형 567
⑷ 집행관의 제조치형 568
3. 강제취로에 대처하는 가처분 569
가. 개 설 569
나. 주 문 례 569
⑴ 출입금지형 569
⑵ 주문의 검토 569
4. 태업 부분파업에 대한 가처분 571
5. 차량점거에 대한 가처분 572
가. 개 설 572
나. 주 문 례 572
⑴ 점유해제 집행관보관형 572
⑵ 업무방해금지형 573
6. 감시소에 대한 가처분 575
가. 개 설 575
나. 주 문 례 576
⑴ 출입방해금지형 576
⑵ 반출입방해금지형 577
⑶ 출입 및 반출방해금지형 578
⑷ 물건철거형 579
7. 업무방해에 대한 가처분 580
가. 개 설 580
나. 주 문 례 580
⑴ 업무방해금지형 580
⑵ 업무방해 방해금지형 581
⑶ 업무방해 출입의 금지형 583
⑷ 물건설치형 584
8. 유인물 첩부 소음에 대한 가처분 584
가. 개 설 584
나. 주 문 례 585
⑴ 유인물 첩부 현수막 설치 금지형 585
㈎ 집행관 철거 585
㈏ 방해금지 철거명령 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