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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선택형 연습

행정법 선택형 연습

  • 정선균
  • |
  • 필통북스
  • |
  • 2017-05-31 출간
  • |
  • 201페이지
  • |
  • 191 X 260 X 11 mm /402g
  • |
  • ISBN 979118637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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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변호사시험이 시행된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매해 행정법 선택형 문제로 20문제 전후로 출제되고 한 문제에 5개 정도의 지문이 나오므로 6년이면 거의 600여개의 지문입니다. 이 정도면 출제가 가능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즉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여도 선택형 대비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에다가 시험 직전 연도 최신 판례만 정리하시면 선택형에 대한 준비는 끝난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를 끌어냅시다!!

이 책의 장점은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교재인 졸저(행정법 엑기스)의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학습효과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선택형 고득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 5. 22.
법학박사 정선균 올림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3
제1장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5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2
제1절 개설 1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2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2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3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

제2편 행정작용법 19
제1장 행정입법 19
제1절 개 설 19
제2절 법규명령 21
제3절 행정규칙 22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3

제2장 행정행위 2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33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3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37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41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50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52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65
제1장 행정절차 65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65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65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70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72

제2장 행정정보공개 74
제1절 개 설 74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74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81
제1장 행정강제 81

제2장 행정벌 8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89

제5편 행정구제법 93
제1장 개설 9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93
제1절 국가배상 93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03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08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8

제3장 행정쟁송 110

제1절 개설 110
제2절 행정심판 112
제3절 행정소송 116

제6편 행정조직법 159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159
제1절 개설 159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159
제3절 행정청 159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59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159

제3장 지방자치법 160
제1절 개설 16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 · 주민 · 조례 16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67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68

제4장 공무원법 171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177
제1장 경찰행정법 177
제1절 개 설 177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177

제2장 급부행정법 177

제3장 공용부담법 182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184

제5장 환경행정법 184

제6장 조세법 184

제8편 행정법종합문제 187

저자소개

저자 정선균은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메가로이어스 행정법, 환경법 강사(변호사시험)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7판, 2017)
최근 3개년 행정법 최신판례(필통북스 2016)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6판, 2016)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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