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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출지문 OX(2017)

헌법 기출지문 OX(2017)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7-06-05 출간
  • |
  • 71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316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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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번 전정4판(2017년)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무엇보다도 먼저 책의 분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지난판에 비해 약 30% 줄여 720면 정도로 하였습니다.
둘째,2016년 법원행시, 2017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셋째,2010년 이후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기출지문만을 선별 수록하였습니다. 2009년 이전 기출문제라 하여 반드시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부범위를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넷째,2017년 4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개정된 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2
제3절 헌법의 해석 / 3
Ⅰ.헌법해석의 방법 / 3
Ⅱ.헌법해석의 원칙 / 4
Ⅲ.합헌적 법률해석 / 5
제4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 8
Ⅰ.헌법의 제정 / 8
Ⅱ.헌법의 개정 / 8
제5절 헌법의 변천 / 9
제6절 헌법의 수호 / 9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0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0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22
Ⅰ.국적 / 22
Ⅱ.재외국민의 보호 / 26
Ⅲ.영 역 / 27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 32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 35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 38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 39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 50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 55
제9절 국제평화주의 / 59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64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6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6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65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65
Ⅱ.자연인(국민/외국인) / 65
Ⅲ.법인 기타 단체 / 6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73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7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80
Ⅰ.기본권의 경합 / 80
Ⅱ.기본권의 충돌 / 81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82
Ⅰ.기본권의 보호영역 / 82
Ⅱ.기본권제한의 유형 / 83
Ⅲ.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83
Ⅳ.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90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9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9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92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 92
Ⅱ.행복추구권 / 93
Ⅲ.자기결정권 / 95
Ⅳ.일반적 행동자유권 / 97
Ⅴ.인격권 / 100
제2절 평등권 / 104
Ⅰ.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04
Ⅱ.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06
Ⅲ.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09
Ⅳ.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19
Ⅴ.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2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30
제1절 생명권 / 130
제2절 신체의 자유 / 133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 133
Ⅱ.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34
Ⅲ.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47
Ⅳ.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62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73
제4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186
제5절 통신의 자유 / 188
제6절 양심의 자유 / 191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 191
Ⅱ.양심의 자유의 내용 / 192
Ⅲ.양심의 자유의 효력 / 194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 197
제7절 종교의 자유 / 200
제8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 210
Ⅰ.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 210
Ⅱ.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10
Ⅲ.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 214
제9절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 224
제10절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 230
제11절 집회의 자유 / 235
Ⅰ.집회의 자유 / 235
제12절 결사의 자유 / 243
제13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46
제1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재산권 / 247
Ⅰ.재산권의 보장 / 247
Ⅱ.재산권의 내용규정 / 250
Ⅲ.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266
제15절 직업의 자유 / 268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 268
Ⅱ.직업의 자유의 내용 / 269
Ⅲ.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272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72
제16절 소비자의 권리 / 28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82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282
제2절 참정권 / 28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00
제1절 청원권 / 300
제2절 재판청구권 / 302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 302
Ⅱ.재판청구권의 성격 / 303
Ⅲ.재판청구권의 내용 / 304
Ⅳ.재판청구권의 제한 / 32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32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32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26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2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32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2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338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338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38
Ⅲ.교육제도의 보장 / 344
Ⅳ.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350
제4절 근로의 권리 / 357
제5절 근로3권 / 360
Ⅰ.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360
Ⅱ.근로3권의 주체 / 360
Ⅲ.근로3권의 내용 / 361
Ⅳ.근로3권의 제한 / 367
제6절 환경권 / 36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37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79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38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387
제3절 정부형태 / 390
제4절 정당제도 / 393
Ⅰ.정당제 민주주의 / 393
Ⅱ.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393
Ⅲ.정당의 설립 / 394
Ⅳ.정당의 활동 / 398
Ⅴ.당내민주주의 / 398
Ⅵ.위헌정당의 해산 / 399
Ⅶ.정당의 소멸 / 404
Ⅷ.정당과 정치자금 / 406
제5절 선거제도 / 408
Ⅰ.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408
Ⅱ.선거제도의 유형 / 417
Ⅲ.선거제도의 내용 / 418
제6절 공무원제도 / 429
제7절 지방자치제도 / 434
Ⅰ.지방자치의 의의ㆍ본질ㆍ유형 / 434
Ⅱ.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438

제2장 국 회 459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459
Ⅰ.국회의 구성 / 459
Ⅱ.국회의 조직 / 459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468
Ⅰ.국회의 운영 / 468
Ⅱ.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470
제3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475
Ⅰ.국회의 입법작용 / 475
Ⅱ.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 479
Ⅲ.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 493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494
Ⅰ.조세법의 기본원칙 / 494
Ⅱ.예산심의ㆍ확정권 / 501
Ⅲ.결산심사권 / 504
제5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504
Ⅰ.탄핵소추권 / 504
Ⅱ.국정감사ㆍ조사권 / 509
Ⅲ.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513
Ⅳ.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515
Ⅴ.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 517
제6절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 517
제7절 국회의 자율권 / 521
제8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523
Ⅰ.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 523
Ⅱ.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525
Ⅲ.국회의원의 겸직제한 / 526
Ⅳ.국회의원의 특권 / 52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35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535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535
Ⅱ.대통령의 신분관계 / 536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국가긴급권 / 538
Ⅰ.국가긴급권 / 538
Ⅱ.국가긴급권의 통제 / 543
제3절 대통령 - 집행에 관한 권한 / 547
제4절 대통령 - 입법에 관한 권한 / 549
Ⅰ.법률안 제출권 / 549
Ⅱ.법률안 거부권 / 549
Ⅲ.법률공포권 / 550
Ⅳ.행정입법권 / 551
제5절 대통령 - 사법에 관한 권한 / 564
제6절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572
제7절 행정부 - 국무총리 / 573
Ⅰ.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573
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573
Ⅲ.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575
제8절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577
제9절 감사원 / 579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 584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584
Ⅱ.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586

제4장 법 원 58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588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 588
Ⅱ.법원의 독립 / 588
Ⅲ.법관의 독립 / 588
제2절 법원의 조직ㆍ운영 / 594
Ⅰ.법원의 조직 / 594
Ⅱ.사법절차의 운영 / 597
제3절 법원의 권한 / 600
Ⅰ.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600
Ⅱ.명령ㆍ규칙심사권 / 602
Ⅲ.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602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604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604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605

제2장 일반심판절차 606
Ⅰ.재판부 / 606
Ⅱ.심판의 청구 / 606
Ⅲ.심판당사자와 대표자ㆍ대리인 / 607
Ⅳ.심리 / 607
Ⅴ.평의 / 609
Ⅵ.결정 / 611

제3장 위헌법률심판 615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615
Ⅰ.제청권자 ? 법원 / 615
Ⅱ.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617
Ⅲ.재판의 전제성 / 621
Ⅳ.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625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626
Ⅰ.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626
Ⅱ.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629

제4장 헌법소원심판 635
제1절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635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650
Ⅰ.청구권자(청구인능력) / 650
Ⅱ.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652
Ⅲ.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667
Ⅳ.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 / 668
Ⅴ.보충성 / 681
Ⅵ.권리보호이익 / 691
Ⅶ.청구기간 / 693
Ⅷ.변호사강제주의 / 696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699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699

제5장 권한쟁의심판 701
Ⅰ.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 / 701
Ⅱ.권한쟁의 심판의 유형 / 701
Ⅲ.권한쟁의 심판의 요건 / 703
Ⅳ.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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