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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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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집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17-05-29 출간
  • |
  • 47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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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변호사시험도 어느덧 제6회까지 시행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작금에 이르러서는 전략적인 수험방법이 그 의미를 더해간다는 점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제는 제6회까지의 누적된 문제수가 240문제나 되어 변호사시험형사법 선택형문제의 기본적인 형식과 문제의 수준 등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의 시험보다는 시험횟수가 거듭되어 갈수록 난이도는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통하여 형사법에서 선택형으로 출제되는 중요 출제분야와 난이도 등을 가늠하여 학습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6회까지 출제된 형사법 선택형 문제 240문제를 해설한 교재입니다.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240문제의 해설
제6회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240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즉 240문제를 1. 형법 총론 진도별 문제(총58문제) 2. 형법 각론 진도별 문제(총43문제) 3. 형법 종합 문제(총7문제) 4. 형사소송법 진도별 문제(총60문제) 5. 형사소송법 종합 문제(총11문제) 6. 형법·형사소송법 혼합문제(총58문제) 7. 형사특별법 문제(총3문제)로 정리하여 해설하였습니다.
2.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해설
240문제 전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즉 각 문제의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에 있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설명을 먼저 하고 이에 그 근거가 되는 관련 법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충분히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4월까지의 개정된 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을 하여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각 문제의 지문에 대한 중요도 표시
240문제의 모든 지문에 대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즉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로 표시하고, 기출지문이지만 다소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는 지문은 ☆로 표시하여 기출문제를 학습함에 있어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형법 총론 진도별 문제 2
01 죄형법정주의 / 2
02 형법의 적용범위 / 6
03 형법의 기초이론 / 11
04 범죄론 서론 / 12
05 범죄의 주체 / 14
06 고의와 사실의 착오 / 16
07 위법성 서론-우연방위 / 20
08 위법성조각사유 / 22
09 책임론 서론-책임이론 / 31
10 책임능력과 원자행 / 32
11 법률의 착오 / 35
1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37
13 기대가능성 / 41
14 책임론 종합 / 43
15 미수와 예비론 종합 / 44
16 공범론 서론과 공동정범 / 52
17 교사와 방조 / 58
18 공범과 신분 / 63
19 공범론 종합 / 65
20 과실범 / 66
21 결과적 가중범 / 70
22 부작위범 / 76
23 죄수론 / 84
24 형벌론 / 91

제2편 형법 각론 진도별 문제 97
01 생명?신체에 관한 죄 / 97
02 자유에 관한 죄 / 100
03 명예에 관한 죄 / 111
04 업무방해죄 / 115
05 주거침입죄 / 119
06 절도죄 / 121
07 강도죄 / 126
08 사기죄 / 128
09 카드범죄 / 132
10 횡령죄 / 134
11 배임죄 / 140
12 강제집행면탈죄 / 143
13 재산죄 종합 / 147
14 신용에 관한 죄 / 169
15 뇌물죄 / 176
16 사법기능과 관련된 죄 / 178
17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종합문제 / 184

제3편 형법 종합 문제 190

제4편 형사소송법 진도별 문제 203
01 법원 / 203
02 피고인 / 206
03 변호인 / 211
04 고소 / 215
05 임의수사 / 217
06 강제수사 / 221
07 수사의 종결 / 244
08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재정신청 / 247
09 공소제기의 방식 / 248
10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 / 250
11 공판준비절차 / 258
12 증인신문 / 260
13 간이공판절차 / 263
14 국민참여재판 / 265
15 증명의 기본원칙 / 266
16 자백배제법칙 / 269
17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271
18 전문법칙 / 277
19 당사자의 동의 / 293
20 탄핵증거 / 296
21 자백의 보강법칙 / 298
22 증거법 종합 문제 / 302
23 재판 / 304
24 일부상소 / 312
2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14
26 재심 / 320
27 특별절차 / 325

제5편 형사소송법 종합 문제 327
제6편 형법?형사소송법 혼합 문제 353
제7편 형사특별법 문제 469
69

저자소개

한양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형법전공 법학 석사), 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건국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에서 고시특강,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 형법, 형사소송법 강사, 前 태학관, 한국법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강의, 現 한립법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강사이다. 주요저서로는 \'형법강의\'(윌비스), \'형법판례강의\'(윌비스), \'형사소송법강의\'(윌비스), \'형법기출 400선\'(윌비스), \'형법핵심암기장\'(윌비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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