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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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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연습-

  • 김정철
  • |
  • 헤르메스
  • |
  • 2017-05-25 출간
  • |
  • 445페이지
  • |
  • 191 X 258 X 20 mm /861g
  • |
  • ISBN 979115693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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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먼저 이 원고를 처음 본 지난 해 5월,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out of date”

코앞으로 다가왔던 강의일정으로 인해, 최근 경향에 맞지 않는 원고를 편집에만 집중하여 인쇄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쇄 직전까지 책의 출간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지만, 강의의 특수성 즉, 한 번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교재를 대폭 수정하는 것이 당해 연도에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원고를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이렇게 원고에 대한 분석 없이 전 출판사의 기조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목표지향이 다르다면 원고를 대하는 시각이 다르기에, 지난해의 경우에는 저자의 네임밸류에 의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에도 개정의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그리 기억에 남는 출간작업이 아니었기에 약간의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원고를 검토해보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① 학설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 ② 형법의 사례는 기본서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이와 함께 소개되는 형소법의 내용은 기본서 순서가 아닌 사안별로 되어 있다는 점, ③ 사안의 검토 뿐만 아니라 결론을 낼 때 사견에 대한 내용도 풍부하게 수록되었다 점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볼 때, 이 원고는 어쩌면 변호사시험보다는 사법시험 유형에 맞는 원고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와 자세한 설명으로 인해 장황해 보인다는 문제를 떠안고,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해의 강의를 들어보며 이 책으로 강의 하던 분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개정판을 작업하였습니다.

이 원고는 변호사시험 사례형의 측면에서 보면 최근 트렌드에 맞는 사례형 해설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례형의 단일목적 즉, “甲, 乙, 丙의 죄책은?”이라고 묻는 문제보다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논거를 제시하시오.(2016년 3차 법전협 제2문(3))”, 丁의 변호인으로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오.(2017 변시 제2문(3)) 등의 학설과 유기적으로 접목되어 있는 문제에 적합하며, 이는 기록형에서의 “변론요지서, 검토의견서, 검토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아 책은 “로이어스 형법 형소법 사례형 기출”에서 해설하는 방법이나, 사례 63번에서 2011년 법전협 모의시험을 해설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례형 해설 방법이기보다는 ‘학설’ 위주의 문제를 면밀히 다룸으로써 사례형과 기록형을 결합한 일부 유형이나, 기록형에 그 베이스를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편집자의 선택은 사례해설서보다는 사례를 위한 이론서로서 기능에 좀 더 부각이 되고, 강의진행시 일반사례에 대한 내용은 “로이어스 기출문제집”에 맡김으로써 기능적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이 책의 내용은 대폭적으로 변경이 되었다기 보다, “사례이론서”라는 부제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 새로운 접근방법에 따라, 전판의 “형사법 진도별 사례연습”을 “형사법 사례연습”으로 바꿨습니다. 형법은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나, 형소법은 반드시 진도별이 아니므로 진도별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였고, 앞서 설명한 대로 이론서 수준으로 학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례이론서”라는 부제를 추가하였습니다.

2. 내용상으로는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오류의 내용을 수정·반영하였고, 지난 원고에서 1개의 사례(구판 05. 시간적 적용범위와 사후적 경합범의 처리)를 삭제한 대신 2개의 사례(신판 48, 61번 사례)를 추가하였고, 페이지를 많이 차지하였던 문제 다음페이지의 ‘목차’정리를 삭제하였습니다.

3. 상세한 이론 설명으로 인해 몇 개의 문장 이어지기 형태를 띠던 본문설명을 개선하여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 했고, 중요내용에 밑줄과 중요단어에는 색을 줌으로써 전반적으로 본문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문제의 배점을 변시와 법전협 모의시험의 배점과 유사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 책의 목표지향점을 변경함으로써, 사례에 특화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사례문제가 주(主)가 되는 변시에서 출제트렌드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를 물어보는 형태에 따라 지금까지 기출된 사례를 넘어 출제될 부분을 확인하고 그 출제된 부분이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에서도 쟁점이 된 부분일 것임을 감안해 본다면, 보다 선행적으로 문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례가 기반이 되는 기록형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학설의 구분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에 “의의-판례-소결”의 일률적인 사례일반적인 답안과는 그 접근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본 책의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이 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존의 머리말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편집자로서 의견을 적어 보았습니다. 사례형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시중의 사례문제집과는 다르게 이 책의 말미에는 “기록검토시 주요 죄명별 유의사항”이라든지 “위 사건내용을 토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되,∼”, “공소장의 ‘적용법조’ 쓰기” 등 기록형 관련의 기초내용도 함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집 보다는 기본이론서를 검토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예상되는 사례쟁점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독특한 출제방식 중 하나인 논거제시형의 문제에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짧은 소견을 마칩니다.

2017.5. 2번째 주말

목차

[사례1] 1
[사례2] 7
[사례3] 12
[사례4] 17
[사례5] 22

[사례6] 29
[사례7] 34
[사례8] 43
[사례9] 51
[사례10] 57

[사례11] 63
[사례12] 70
[사례13] 78
[사례14] 81
[사례15] 92
[사례16] 99
[사례17] 108
[사례18] 117
[사례19] 123
[사례20] 131

[사례21] 140
[사례22] 144
[사례23] 151
[사례24] 157
[사례25] 163

[사례26] 169
[사례27] 178
[사례28] 181
[사례29] 183
[사례30] 186

[사례31] 190
[사례32] 199
[사례33] 202
[사례34] 209
[사례35] 211

[사례36] 218
[사례37] 225
[사례38] 232
[사례39] 238
[사례40] 256

[사례41] 264
[사례42] 270
[사례43] 276
[사례44] 286
[사례45] 296

[사례46] 299
[사례47] 310
[사례48] 317
[사례49] 322
[사례50] 332

[사례51] 338
[사례52] 343
[사례53] 350
[사례54] 356
[사례55] 367

[사례56] 370
[사례57] 382
[사례58] 388
[사례59] 391
[사례60] 397

[사례61] 407
[사례62] 412
[사례63] 421
[사례64] 427
[사례65]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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