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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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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2017)

  • 녹색사회연구소
  • |
  • 알렙
  • |
  • 2017-04-22 출간
  • |
  • 468페이지
  • |
  • 153 X 225 X 34 mm /671g
  • |
  • ISBN 978899777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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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녹색 세상을 향한 한걸음
2016년 10대 환경 이슈와 2017년 10대 환경 전망

피할 수 없다면 ‘녹색’하라!
녹색 정책 싱크탱크 녹색사회연구소의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7』 출간


녹색 시민을 위한 환경 사용 설명서

우리 삶은 환경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뒤 자동차에 올라탄다. 한 시간 가까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출근한 뒤에는 대리석 바닥과 석면 천장으로 마감된 건물에서 일을 한다. 검정색 아스팔트를 밟으며 길을 걷고 정체불명, 국적불명의 식재료로 만든 점심을 먹는다. 식사 후엔 탁한 공기를 가로질러 다른 대륙에서 날아온 재료로 만든 커피를 한 잔 마신다. 그리고 하늘을 본다. ‘왜 이렇게 뿌옇지?’ 뉴스에선 미세먼지가 위험 수치에 올랐다 경고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린다. 로드킬을 보도하는 기자의 말이 새삼스럽다. ‘동물? 내가 오늘 하루 인간 말고 다른 동물을 본 적이 있나?’
자칫 우리의 삶의 환경 문제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환경은 몇몇 운동가의 일이거나 여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여길 뿐이다. 흔히 환경 문제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환경 피해의 근접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자동차를 타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GMO를 섭취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 이슈와 그것을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는 바뀌고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인식의 전환

환경 문제는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다
환경 문제는 삶의 질을 바꾸는 문제일 뿐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핵발전소의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핵발전소 설립 반대만을 외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의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소유 중심의 사회경제에서 공유 중심의 사회경제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즉 누진제 전기 요금처럼 개인에게 절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환경 이슈는 거대한 시민 단체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가로림만 해양보호지역 지정, 사드 배치 문제 등에서 지역민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우리 일상과 관련된 작은 변화와 주민의 지역 운동이 커다란 지구적 변화를 이끌어낸다.

환경 문제는 안전과 평화의 문제다
환경 문제는 또한 인간의 안전한 삶 및 평화와도 직결되어 있다. 편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쓰레기 섬이 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해양 생물을 섭취하는 인간에게도 위협이 됨은 잘 알려져 있다. 석유화력발전 에너지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반환 미군기지 터의 토양오염, 경주 지진과 핵발전,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 등은 환경 문제가 단순히 북극곰의 터전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안전한 삶과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에 두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면 평화와 안전한 사회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 문제는 무엇보다 돈이 된다
환경 문제는 새로운 경제적 풍요를 가져온다. 환경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개발을 막고 절약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훼손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바로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 세금까지 훼손한 것이다. 즉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환경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정부의 세금 사용을 견제하는 일이다. 또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것 역시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하다.
등산 열풍이 불어 백두대간 곳곳에 나무 데크가 만들어지고 등산로가 파여 있다. 좋은 경치를 보겠다며 해외에 가서 마구 돈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여행과 관광은 지역 주민과 밀착하여 환경을 지킬 뿐 아니라 더 많은 관광 수입을 지역민에게 넘겨줄 수 있다. 조력발전소 예정지였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의 경우도 어업 수입뿐 아니라 관광 수입의 증대 역시 기대하고 있다. 외국 지속가능 관광지들의 경우는 단기간의 이익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의 환경과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관광객들이 더 많이 돈을 지출하고 있다. 환경 기준을 맞춰야만 건강하고 풍요롭고 오래가는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환경 정책 싱크탱크 녹색사회연구소

녹색사회연구소는 환경/생태 시민 단체인 녹색연합 산하의 정책 싱크탱크이다. 녹색사회연구소는 1991년 배달환경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2001년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로 이름을 바꾸고 개편되었다. 처음 설립된 뒤부터 지금까지 녹색사회연구소는 획일적인 경제 성장 우선 논리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 순환 사회로 변화를 주도해 가는 사회적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고 생태 순환 사회를 지향하는 조사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그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환경 이슈를 세밀하게 정리한 『한국환경보고서』를 출간해 왔다. 이것은 해마다 변해 가는 나라의 환경질과 상태를 꾸준히 기록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과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18년 동안 출간된 『한국환경보고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 환경 이슈와 환경변화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비단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 정치, 국방, 보건, 평화 부문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갈 단서를 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년간 『한국환경보고서』는 출간되지 못했다. 이는 환경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7년간 한국 환경의 질은 더 나빠졌고, 한국 환경생태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한국환경보고서』는 촛불의 힘을 확인한 2017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재출간된다.


환경 문제는 삶의 문제이다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7』은 기존의 보고서와 다르게 시민과 소통하고 대중과 공유하는 편안한 모습으로 출간된다. 딱딱하고 어렵게 보이는 내용의 틀을 깨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글쓰기로 구성되었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환경생태 문제들이 일부 전문가들의 운동 소재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난국을 초래할 문제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책에 실린 20편의 글에는 단일 사건에 대한 것도 있고,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것도 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른 글들을 한 권의 틀에 넣은 이유는 사건의 패러다임과 전망의 패러다임을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환경과 생태 문제는 이제 피하거나 숨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시민사회가 직시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땅과 하늘에는 재앙과 같은 오염만이 남을 뿐이다.


북핵과 사드배치 문제부터 백두대간 훼손 실태까지,
고산식물 고사부터 미세먼지까지
2016년 10대 환경 이슈
이 책의 앞부분은 2016년 10대 환경 이슈로 채워져 있다. 여기 소개된 10가지 환경 이슈는 2016년 한 해 동안의 뉴스의 상징성과 언론 보도의 빈도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선정되었다. 또한 국내?외 환경 정책에 미친 영향과 미래 발전 과제를 내포한 사안을 기준으로 한국환경보고서(녹색사회연구소 집필) 편집위원회(언론인, 학계, 시민사회인사 등으로 구성)에서 검토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곳이 설악산이라 안 되는 것이다
- 편법?불법으로 얼룩진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이후 2016년은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해였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시작부터 공문서 위조와 절차상의 오류를 안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는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환경성, 경제성 등), 명의 도용, 고의 누락 등 위법하게 작성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정보유출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환경부장관,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부직원 등은 고발당했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양양군을 대행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와 업체대표도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환경을 지켜야 할 환경부와 양양군이 앞장서서 진행한 이 사업을 막은 것은 시민사회의 움직임과 문화재위원회의 보류 결정이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 소비자 불매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2016년 5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전국적인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다. 가습기살균제는 2017년 2월 15일까지 5,441명이 피해 신고를 했고, 이중 20.8%인 1,132명이 사망자로 집계되었다. 가히 ‘안방의 세월호’라 불릴 만하다. 특히 영유아와 노인 그리고 산모 등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희생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정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면 호흡기와 폐로 연결되는 기관지 끝부분에서부터 염증이 시작되어 폐 전체로 뿌옇게 확산되고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 하지만 폐렴, 천식, 심장 질환 등과의 연계성이나 다른 성분에 의한 질병 등 아직 밝혀져야 할 것들은 많이 있다.

해양 생태계를 뒤흔드는 미세 플라스틱
- 생활 화학제품이 빚어낸 생태계 교란
플라스틱은 1976년 이후 줄곧 세상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물질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억 톤의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매년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500~1,200만 톤에 이른다. 이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넝마처럼 바다를 떠돌다 결국 쪼개지고 마모되어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 국제연합 환경계획(UNEP)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조 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속을 떠돌고 있다. 해양 동물들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목이 졸리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기도 하고, 내장이 플라스틱으로 막혀 죽어 가기도 한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이것이 화장품에도 사용된다는 점에 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1,147개의 세안용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으며, 1개의 스크럽 제품에서 최대 33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나왔다고 밝혀졌다. 플라스틱 없는 안전한 삶은 과연 가능할까?

북한의 핵실험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 환경과 안전 문제를 넘어 평화의 시금석이 되다
2016년은 북핵과 사드가 적대적 동반성장을 한 해이다. 북한은 1월과 9월에 핵실험을 했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우리 정부는 7월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남한의 사드 배치 결정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긴장 상태에 빠뜨렸다. 러시아와 중국이 발끈하고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드는 실제로 방어 기능을 수행하기 불가능한, 무용지물에 가까운 무기체계이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상주에서는 초기에는 사드 레이저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에 대한 우려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어느새 사드 배치 문제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임을 깨달은 주민들은 이제 평화운동을 사드 반대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다.

여름철 폭염과 왜곡된 전기 요금 개편 논의
-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할 때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여름철 폭염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전기 요금이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정부가 관계 법령을 통해 결정한다. 여름철 전기 요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종별 요금제와 가정용 전기 요금의 누진제 때문이다. 계약종별 요금제는 전기 요금을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농사용, 교육용 등으로 나눠 상이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 요금은 산업용보다 비쌀 뿐 아니라 누진제를 적용해 자칫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요금이 부과되곤 한다. 정부는 2016년 12월 주택용 전기 요금의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핵 위험 그리고 미세먼지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에 과연 적합한 조치였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에너지 복지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당화하기 쉽지 않다.

기장 해수-담수 공급 찬반 주민 투표
-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한 싸움
핵발전소 주변의 삶은 포기와 배제의 삶일까? 2014년 11월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계획이 처음 알려졌다. 2008년 시설 추진 당시는 공업용 담수 시설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부산시의 계획은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근처에 있는 기장의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 수돗물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기장의 주민들은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주민 투표를 실시했다. 그리고 압도적인 시민이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기장 주민 투표 1주년이 지났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는 앞서 억눌리고 왜곡되고 외면되었던 목소리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긴 연대가 필요하다. 작게는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서명조차도 질긴 연대를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사라지는 한반도의 고산 침엽수
-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상징
한반도 고산 침엽수가 빠른 속도로 죽어 가고 있다. 한라산과 지리산의 구상나무를 비롯하여, 오대산, 태백산, 설악산 등의 분비나무가 고사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눈이 오지 않거나 녹아 나무 밑동이 찬바람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구상나무는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의 지리산, 한라산, 덕유산 등에만 서식하는 국제적인 보호종이다. 한국 특산 전나무속 수종인 구상나무의 고사가 특히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기후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고산 침엽수이며, 구상나무가 한반도에서 멸종하는 것이 즉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종의 급격한 소멸은 다른 생명 종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자연의 모든 생명은 수많은 관계로 서로 얽혀 있다. 분비나무와 구상나무 다음에는 어떤 종이 사라질까?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의 위기
- 생물다양성과 자연 유산이 훼손되다
백두대간은 백두산부터 지리산 천왕봉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거대한 산줄기(1,400km)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식물종의 33%가 서식하고 있으며 특산 식물의 27%, 희귀식물 17%, 대부분의 야생동물 약 560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의 중심축이기도 하다. 이런 백두대간의 한가운데가 쓸려나가고 있다. 녹색연합의 조사 결과 백두대간 남쪽 732.92km를 걷는 내내 제대로 된 흙길을 밟을 수가 없었다. 2005년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10년 동안 오히려 나지裸地가 약 21.8%나 늘었고, 이는 국제 규격 축구 경기장의 107배가 넘는 규모로 769,566m2가 풀 한 포기 없는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인 허리까지 땅이 깎여 내려간 극심한 훼손지는 약 7%나 된다. 생물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백두대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의미와 과제
- 지역 주민이 일궈낸 환경 갈등의 종식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연안 지역 중 생태 가치가 가장 우수한 지역 중 하나다. 점박이물범, 붉은발말똥게, 거머리말, 흰발농게, 상괭이, 넓적부리도요, 황새, 표범장지뱀, 수달, 삵 등 많은 법적 보호종들의 서식처이자 다양한 수산생물의 산란장이기도 하다. 가로림만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일제시대부터 조력발전의 최적지로 꼽혔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2002년 산업자원부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2006년 3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착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가로림만을 지키려는 지역민들과 시민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기나긴 싸움을 벌였다. 그 결과 2016년 7월 28일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 2006년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환경영향평가 착수 이후 11년 만이며, 조력발전 사업 추진이 무산된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지역 공동체 동의하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대한민국 동물 보호의 길을 묻다
-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는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 동물은 무엇일까? 먹을거리와 볼거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까? 현재 전국적으로 1000마리에 이르는 사육곰이 열악한 환경의 철창 안에서 쓸개즙을 채취당하고 있다. 2016년 한 해에만 3500만 마리에 이르는 가금류가 살처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은 새로운 큰돌고래를 수입해와 닷새 만에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만찬 자리에 해양 생태계 파괴 식품의 대명사인 샥스핀을 올린 박근혜 정부는 반려동물을 ‘신산업’의 영역에 포함시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동물의 복지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 오로지 돈벌이로만 동물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동물과 어떤 관계로 공존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파리 기후변화협정부터 4대강 복원 문제까지
지진과 탈핵부터 미군 반환기지 오염 문제까지
2017년 10대 환경 전망
이 책의 3부와 4부는 2017년에 주목해야 할 환경 문제를 짚어본다. 이 문제들 중 어떤 것들은 사건 중심적이며, 어떤 것들은 전망과 방향을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과 상황들을 하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다. 환경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선형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기에 각각의 사건과 상황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다룬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건강함과 풍요로운 지속가능성의 깃대종 역할을 한다.

4대강의 숨길을 열자
- 녹조 라테에 이어 녹조 축구장, 얼음 녹조까지
이명박 정부가 실행항 4대강 사업은 장밋빛 허구로 시작해 녹색 재앙으로 마무리되었다. 생명이 넘쳐 흐르던 강물은 고여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강물을 수놓던 형형색색의 생명들은 진한 녹조에 묻혀 그 마지막 끈을 놓고 말았다. 4대강 사업은 비단 강의 생명만을 끊은 것이 아니라 강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도 무너뜨렸다. 강에 의지해 살아오던 어민, 강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가정과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그 자리에는 먼지와 악취, 오염된 지하수만이 남았다. 3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만든 수변공원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고, 잡초만 무성히 남았다. 국민의 세금 22조 원은 그렇게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채 이 땅에서 강이 주는 생명을 앗아갔다. 5년 만에 강은 죽음의 늪이 되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2017년에는 4대강 청문회를 실시해 강을 망친 주범들에게 책임을 묻고, 4대강 재자연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경주 지진이 일으킨 핵발전 정책의 균열
- 핵발전을 넘어 대안 에너지 사회로
2017년은 40년 동안 가동된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이 중지되는 해이다. 핵발전은 미래 세대에게 비용(핵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하고, 우리 사회의 잠재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에너지이다. 아무리 지진에 대비해 설계했다고는 하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연의 시나리오는 인간의 시나리오를 뛰어넘는다. 실제로 2016년 일어난 경주 대지진은 우리나라 역시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핵발전소가 몰려 있는 그곳의 지진은 우리 역시 핵의 대재앙을 언제든 입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핵발전은 지구의 생명을 갉아먹고 인간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21세기에는 친환경적인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 기술적인 접근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중 우리 몸의 코와 기관지 등에서 걸러져 밖으로 배출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건강 위해성이 작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작은 먼지들은 기관지나 폐에 흡착되어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암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작은 먼지들이 피 속에 녹아 들어가 치매나 심혈 관계 질환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과 경유 자동차 등 현대인의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에서 비롯된 문제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에너지 생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하고, 고에너지 소비 형태인 지금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농업과 밥상을 위협하는 GMO
-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 국가의 자화상
GMO는 유전자를 조작해 생산한 먹을거리를 이르는 말이다. 2015년 말 기준, 전 세계 유전자조작 작물 재배 면적은 약 1억 7900만ha로, 쉽게 가늠하자면 인도의 절반 크기의 면적에 달한다. GMO의 문제는 우선 인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논란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종의 유전자를 조작’했다는 것 자체에 있다. 이것은 자연을 거스른 생태계의 교란이기에 비가역적이다. 즉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농지와 식탁을 GMO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식량 자급률이 23%에 그치는 상황에서 대거 수입되는 GMO를 표시 제도와 더불어 막아내는 방법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지역적이면서 생태적인 농업 시스템을 갖추는 가운데 GMO 없는 세상을 위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야 한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현안과 우리 사회의 과제
- 무기가 떠난 자리에 남은 황폐한 땅
수십 년 동안 한반도 곳곳에 자리했던 미군기지가 크게 2개의 권역으로 집중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 미군기지가 하나씩 개방되면서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바로 미군기지의 오염 사례이다. 군 기지는 본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이 많고, 오염 물질들이 매우 다양하다. 반환 미군기지 터 역시 유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폴리염화비페닐(PCBs), 중금속, 석면, 납페인트, 폭발성 물질, 제초제, 살충제 등 수많은 폐기물로 오염되어 있다. 현행 한미 SOFA의 환경 조항으로는 이에 대한 미군 측의 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SOFA 환경 조항 및 관련 합의 문서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시민 사회 또한 앞으로 계속 사용될 미군기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신기후체제에서 지구 시민으로 살아가기
- 파리협정과 지구의 미래
「교토의정서」 시효가 끝나면서 세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결과 제21차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2016년 11월 4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토록 한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에 참여하는 보편적universal이고 포괄적인comprehensive 신 기후 체제(2020년 이후)의 근간을 마련한 다자조약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시대의 해결책으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매우 중요한 지구 생존의 몸부림이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탄소가스 배출 감축 의지는 전혀 실감되지 않고 있다.

위험 사회에서 생명 존중 안전 사회로
- 시민의 권리와 함께 찾아야 할 안전한 사회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이 차가운 바다로 가라앉는 모습을 우리 국민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희생자들을 구조하려는 정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정부는 어용 시민단체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고, 언론은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었으며, 검찰은 구조 실패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경찰은 진실 규명을 외치는 유가족을 공격했고, 정부는 진실을 가리기에만 급급했다. 지하철 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고, 열차 선로를 보수하던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어 숨졌다. 안전장치도 없이 에어컨을 수리하던 노동자는 추락해 사망했고,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만들던 노동자 6명은 위험 물질 메탄올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일을 하다 실명하고 말았다. 불산 누출, 가습기살균제, 경주대지전과 노후 원자력발전소 등 우리 사회 곳곳은 위험 투성이다. 안전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한다. 국민 스스로가 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안전도 보장된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산림관광
- 소비적 관광에서 지속가능한 여행으로
설악산과 한라산을 찾은 등산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후변화는 전 세계 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관광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관광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보고들이 넘쳐난다. 이에 세계의 여러 나라와 도시들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꾀하고, 환경친화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소비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관광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고 환경을 덜 해치는 방향으로 여행의 트랜드가 바뀌는 것이다. 2011년 국제연합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생태관광은 관광으로 발생된 편익의 95%를 지역 경제에 남기는 반면, 패키지 여행은 전체 편익의 20%만을 지역에 남긴다. 여행자들도 이제는 경험 지향적이며 방문지에 기여하는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명한 소비자가 현명하고 책임 있는 관광객이 될 수 있다.

지구의 미래와 지속가능발전목표
- 인류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
2015년 9월에 열린 제70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193개국 정상은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채택하고 「2030 의제」의 핵심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를 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인류가 포용의 원칙에 기초해 보편, 통합, 변혁의 정책적 지향점을 가지고 빈곤을 없애며 불평등을 줄이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실천하자고 다짐한 약속이다. SDGs 실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시민사회와 기업, 행정 간 협치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야생동물의 이동권과 자연의 권리
-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하여
동물은 제자리에 머물며 생활하지 않는다.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규모의 영역을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먹이활동과 생식활동을 한다. 게다가 두꺼비나 숭어, 연어, 황어 등은 산란을 위해 특정한 장소로 이동한다. 그런데 이런 야생동물들의 길이 막혀 버렸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이다. 연어는 한두 시간이면 거슬러 올라갈 강물을 며칠에 걸쳐 올라가야 한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도의 구조 탓이다. 그러다 산란 시기를 놓친 채 삶을 마감하기도 한다. 고속도로와 국도에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에 치여 죽은 동물들의 사체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야생동물들의 이동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각각의 생존 방식을 형성하면서 지구 생태계를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해 온 자연의 질서이자 그들의 역사이다. 이제 헌법의 환경권에 자연의 권리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목차

머리말 : 한국 생태환경 20대 이슈: 문제와 조망

1부 특별 좌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환경 이슈
2부 이슈: 2016 환경 이슈
1장 | 그곳이 설악산이라 안 되는 것이다
2장 |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3장 | 해양 생태계를 뒤흔드는 미세 플라스틱
4장 | 북한의 핵실험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5장 | 여름철 폭염과 왜곡된 전기 요금 개편 논의
6장 | 기장 해수-담수 공급 찬반 주민 투표
7장 | 사라지는 한반도의 고산 침엽수
8장 |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의 위기
9장 |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의미와 과제
10장 | 대한민국 동물 보호의 길을 묻다

3부 특집: 2017 녹색 포커스
1장 | 4대강의 숨길을 열자
2장 | 경주 지진이 일으킨 핵발전 정책의 균열
3장 |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4장 | 우리 농업과 밥상을 위협하는 GMO
5장 |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현안과 우리 사회의 과제

4부 기획: 환경 이슈의 전망과 비전
1장 | 신기후체제에서 지구시민으로 살아가기
2장 | 위험 사회에서 생명 존중 안전 사회로
3장 |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산림관광
4장 | 지구의 미래와 지속가능발전목표
5장 | 야생동물의 이동권과 자연의 권리

참고문헌

저자소개

저자 강미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저자 고정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저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녹색연합 전문위원
저자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저자 김혜애: 녹색연합 상임대표
저자 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집행위원
저자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저자 박정운: 녹색사회연구소 사무국장
저자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저자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저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저자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저자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
저자 이지연: 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저자 이창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저자 임성희: 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
저자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저자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
저자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저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저자 조홍섭: 전 기자
저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저자 최종덕: 상지대 교수
저자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도서소개

녹색 시민을 위한 환경 사용 설명서

피할 수 없다면 ‘녹색’하라! 녹색 정책 싱크탱크 녹색사회연구소의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7』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가 매년 발간해온 『한국환경보고서』가 7년 만에 다시 출간되었다. 매년 그해의 중요한 환경 이슈를 전문가 필진의 글로 엮은 이 책은 우리 사회에 녹색가치의 소중함을 알린 큰 역사의 강물이었다. 이번에 7년 만에 다시 출간되는 『한국환경보고서』는 새로운 이름과 디자인, 새로운 글쓰기로 대중 앞에 섰다.

이 책은 2016년 한 해에 주목을 받은 10가지 환경 이슈와 2017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10가지 비전과 전망을 바라보는 환경 전문가, 환경 활동가들의 기록을 담은 보고서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20가지의 주제들은 모두 현시점에서 생태환경의 문제들인 동시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 문맥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 정치, 국방, 보건, 평화 부문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 갈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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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2017)(반양장) 도서 상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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