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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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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 김상훈
  • |
  • 세창출판사
  • |
  • 2017-05-15 출간
  • |
  • 171페이지
  • |
  • 153 X 225 X 12 mm /297g
  • |
  • ISBN 978898411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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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는 가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입법적인 해결만 모색하고 이에 의지하는 태도는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현실의 가사 분쟁에 대하여 나름대로 적정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족법 분야에서 판례의 역할과 기능은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가족법학회에서는 연구총서로서 그 해에 선고된 친족상속법 관련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10개 정도를 선정하여 판례 평석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판례는 대법원 판례에 국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2건을 포함하였다.

목차

｜친 족｜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6.1.25.자 2015스451 결정
　엄 경 천 3

·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해설―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염 영 선 15

·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서 종 희 25

· 친권자가 상속개시 전에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대법원 2016.3.5. 선고 2015다51920 판결
　엄 경 천 37

｜상 속｜

· 상속관습법의 헌법소원심판대상성 및 그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
　정 구 태 49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정 구 태 66

· 대상재산과 상속재산분할―대법원 2016.5.4.자 2014스122 결정
　배 인 구 96

·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심판 전 상속인의 처분행위와 단순승인의제―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정 구 태 108

· 한정승인자의 조세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문 영 화 118

· 공정증서 유언의 유효성―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김 상 훈 142

저자소개

저자 김상훈은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3기)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 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도서소개

『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은 2016년도에 선고된 친족상속법 관련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10개 정도를 선정하여 묶은 책이다. 이번에 선정된 판례는 대법원 판례에 국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2건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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