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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거번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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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거번먼트

  • 전명산
  • |
  • 알마
  • |
  • 2017-05-31 출간
  • |
  • 312페이지
  • |
  • 135 X 200 X 24 mm /438g
  • |
  • ISBN 97911599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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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신뢰를 지배하는 사회가 미래를 손에 넣는다.
★ 《블록체인 혁명》저자 돈 탭스콧 강력 추천!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새로운 가치의 시대, ‘개인’의 신뢰가 곧 힘이다.
신뢰의 사슬로 연대한 투명한 기술, 블록체인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하라!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소개된 이후, 세계 경제구조를 재편할 개념으로 급부상한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산업기술의 발전을 넘어 인류의 생활 형태를 바꿀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대선에서도 등장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지만 4차 산업혁명이 그리는 급격한 변화의 청사진은 여전히 머릿속에 의문만을 남겼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꼽고 있지만, 대중들에게는 ‘비트코인의 기반’ 정도로만 인식될 뿐 생소한 개념으로 남고 말았다.
개방된 네트워크상에서 강력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집권적인 관료제와 이미 상당 부분 활용 가능한 IT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사회에 더없이 적합하다. 그럼에도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술의 도입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블록체인 거번먼트》의 저자 전명산은 개인의 신뢰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이 새로운 ‘사회적 기술’의 등장에 주목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당면한 과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냉철하게 짚어 나간다.

사회적 기술로서의 블록체인, 관료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블록체인 거번먼트》에서 저자는 블록체인이 단순히 ‘암호화폐’를 만들어주는 기술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조직을 대체할 기반이 된다고 주장한다. 관료제가 담당하는 기능들 중 상당 부분을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대체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1장에서 현재 각국 정부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자산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 공공 서비스, 정책 투표, 거버넌스 문제 해결 분야)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미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앞둔 블록체인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나간다. 또, 2장에서는 ‘사회적 기술’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블록체인의 특성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코드가 법’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를 마련한다.
4장에서 저자는 수천 년 동안 인간 사회와 함께하며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자리 잡은 관료제에 대해 깊이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나머지, 관료제가 사회 내에서 담당한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꼬집는다. 저자는 ‘정보처리 기계’로서의 관료제,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유통시키고 처리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술로 정의하고, 구성원들의 걱정과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제안한다. 기존의 관료제가 하던 역할을 계속하면서도 안전성과 위·변조 불가능성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구성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정부를 ‘블록체인 정부’라 부르자고 주장한다.

투명한 시스템 안에서 개인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질서, 그 시작에 블록체인이 있다.
‘블록체인 정부’의 실현은 곧 새로운 사회 질서의 확립, 혁명을 의미한다. 저자는 5장과 6장을 통해 현 시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장점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새로운 기술에 열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의 깊은 이해와 합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다. 아직 초창기이며 해결해야 할 기술적·정책적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 무엇보다도 만능인 기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이 단지 기술의 발전과 도입으로만 끝나지 않고,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사용자들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공급자, 중간 매개자의 역할이 강한 시스템에서는 개인에 대한 통제와 유도가 상대적으로 쉽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얻지 않고서는 기존의 약속을 깨거나 바꿀 수 없다. 어쩌면 현재 권력을 가진 정부와 재계가 개인의 힘이 강해지는 블록체인 사회를 달갑지 않게 보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글로벌 수준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잠깐의 망설임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큰 격차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하루라도 빨리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힘을 쓸 것을 제안한다. 제대로 만든 원칙과 투명한 공개로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고, 자동화된 프로세스와 직접민주 거버넌스가 갖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개인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국가의 해체가 아니라, 반대로 네트워크와 시스템 관리자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의 산업혁명들보다 한층 복잡하고 경계가 모호한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정부와 기업은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만약 관료제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기존의 관료제보다 더 빠르고 더 투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해주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절대적 강제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과, 정보처리 기계인 관료제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누구의 예외도 없이 법에 정의된 그대로 집행하는, 기존의 사람 기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하는 새로운 행정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을까?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관료제를 대체하는 작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20세기의 사람들이 17세기에 만들어진 정치 체제로 21세기 국민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관료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사회적 기술을 19세기에 다듬어 21세기에도 사용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기술을 만들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_176쪽

스마트 컨트랙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IoT나 스마트시티 등 첨단의 프로젝트들을 구현할 때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공유경제의 창시자로 불리는 우버, 에어비엔비 등의 기업이 하는 일도 사실은 다수의 개인들을 다른 다수의 개인들과 연결해주는 중개업이다. 사람들은 우버와 에어비엔비를 통해 자신의 집과 차량을 대여 해주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우버와 에어비엔비를 통해 받는다. 우버와 에어비엔비는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과 제공받을 사람을 이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된 블록체인 기반 공유 서비스에 자신의 차량이나 집을 연동시켜놓으면 중개 기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다. 즉 블록체인 기술이 중개인을 없애버리는 파괴적 과정이 공유경제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_208쪽

만약 우리가 정부를 구성하는 법을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도록 한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정부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미 블록체인 계에서는 분산자율기업(DAC), 분산자율조직(DAO)과 같은 개념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즉 블록체인 위에 법을 올려놓고 그 법을 따라 진정한 개인들의 결사로 움직이는 조직,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들이 가능하다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법을 기반으로 분산자율정부(DAG, Distributed Autonomous Government)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산자율정부라는 개념은 이러한 원리가 공동체 전체에 적용되어, 공동체의 사회운영 인프라로서 직접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하고 집행하는 공동체의 정보처리 기계로서의 정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_253쪽

지금까지 사회보장 제도나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해왔다. 하나는 정부 주도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회복지나 사회안전망도 민간 주도로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첫 번째 주장은 국가나 정부 기능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면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후자의 주장은 공공 안전 영역을 대기업이나 일부 소수 이익집단에 먹잇감으로 던져달라는 착취논리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의 논쟁구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 설정이 가능해졌다. 이제 정부가 민간에 이양한다는 것은, 대기업이나 소수 이익집단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연대에 기반을 둔 분산자율조직들에게 자원과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신뢰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주장과 ‘복지든 무엇이든 최대한 민간 주도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축의 새로운 문제 설정이다. _277쪽

목차

추천사
서문 블록체인이 모든 것을 바꾼다

1. 정부, 블록체인을 만나다
2. 사회적 기술
3. 코드는 법이다
4. 관료제: 거대 사회집단을 위한 사회적 기술
5. 블록체인 혁명
6. 블록체인 정부
7. 과제들
주

저자소개

저자 전명산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사회학과 대학원을 다녔다. 팬덤 다큐멘터리 [이것은 서태지가 아니다!]를 발표한 바 있으며, 블로그 기반 미디어 서비스 ‘미디어몹’ 기획팀장, SK 커뮤니케이션즈 R&D 연구소 팀장, 스타트업 대표, 온라인영어교육회사 기획 및 콘텐츠실장, 유에프오소프트 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블록체인 기술 전문회사 블록체인OS에서 일하고 있으며 IT칼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2년에는 과거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분석한 책 《국가에서 마을로》(갈무리)를 출간했다. 최근에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를 혁신하고 사회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도서소개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새로운 가치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새로운 가치의 시대, ‘개인’의 신뢰가 곧 힘이다.
신뢰의 사슬로 연대한 투명한 기술, 블록체인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하라!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소개된 이후, 세계 경제구조를 재편할 개념으로 급부상한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산업기술의 발전을 넘어 인류의 생활 형태를 바꿀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대선에서도 등장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지만 4차 산업혁명이 그리는 급격한 변화의 청사진은 여전히 머릿속에 의문만을 남겼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꼽고 있지만, 대중들에게는 ‘비트코인의 기반’ 정도로만 인식될 뿐 생소한 개념으로 남고 말았다.
개방된 네트워크상에서 강력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집권적인 관료제와 이미 상당 부분 활용 가능한 IT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사회에 더없이 적합하다. 그럼에도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술의 도입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블록체인 거번먼트》의 저자 전명산은 개인의 신뢰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이 새로운 ‘사회적 기술’의 등장에 주목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당면한 과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냉철하게 짚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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