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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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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정치

  • 김용철
  • |
  • 마인드탭
  • |
  • 2017-04-10 출간
  • |
  • 464페이지
  • |
  • 178 X 243 X 31 mm /953g
  • |
  • ISBN 979118667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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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노동정치란 “사회적 가치와 자원의 권위적 배분과정”에서 노동이 국가와 자본을 상대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타협하는 일련의 정치과정을 일컫는다. 이 책은 지난 1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정치를 분석ㆍ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한국노동정치가 해소해야 할 과제와 그 대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가 한국의 노동정치를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그 하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가 돈이 없음으로 인해 차별받고 좌절되는 이가 없는 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점점 더 척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과학도로서 갖는 한국의 노동정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다. 그간 한국의 노동정치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축적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메꾸어져야 할 여백들이 많다는 생각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노동정치를 일관성 있게 서술하고 조망하는 이론적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정치의 전개와 역학을 인과적으로 분석ㆍ정리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 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한국의 노동정치는 어떠한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나? 무엇이 노동정치의 경로를 결정하고 규정지었는가? 왜 한국의 노동자들은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경제적으로 공정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가?

이 책의 제1부는 그간의 기존연구들의 분석 시각과 범위 그리고 내용들의 비판적 검토로 시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정치의 개념을 제시하고, 노동정치의 유형화와 각 유형들의 특징들을 구체화하며, 노동정치의 변화를 이끄는 기본 동인들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제2부는 한반도에서 임금노동자와 조직노동이 언제 어떻게 출현하였으며, 그들은 당시 식민정부 및 미군정 통치하에서 어떻게 노동운동의 노선과 지도부를 채택ㆍ발전시키고, 고용주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ㆍ정립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제3부에서 제6부까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가 걸어온 궤적을 검토ㆍ분석한다. 이 시기의 노동정치는 대체로 반공국가의 건설(제3부), 산업화(제4부), 민주화(제5부), 세계화(제6부)라는 시대적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었다. 반공국가의 건설이 시대적 명제가 되었던 이승만 정권하에서 노동은 국가의 포섭 대상이 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약탈의 대상이었다. 이에 비해 권위주의적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시기, 노동은 국가에 의해 배제의 대상이 된 반면, 자본은 국가의 하위 파트너가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전환 직후 노동은 더 이상 묵종적인 존재가 아님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의 양적 성장과 의식의 각성으로, 노동정치는 국가-자본 연합의 권위주의적 억압에 조직노동이 순응적 태도를 견지하던 그간의 ‘국가권위주의’적 유형에서 벗어나 조직노동이 강력한 전투성을 발휘하는 ‘다원주의적 갈등주의’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세계화의 압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다원주의적 갈등주의’는 국가ㆍ노동ㆍ자본 간의 갈등적 이슈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관계가 조율되는 ‘사회적 합의주의’로 전환되었다.

제7부에서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실험이 마침내 실패로 마감되고, 그 대신 법ㆍ절차적 형식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의 중립성이 강조되고 노동시장의 갈등적 이슈들이 경제적 합리주의(economic rationalism)에 기초하여 관리되는 ‘시장자유주의’로 대체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또한 ‘시장자유주의’로의 진화가 초래한 노동의 배제와 소외는 계층간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의 권력자원 확보와 합의제적 민주주의로의 제도적 개선 및 전환이 긴요함을 주장한다.

이 책은 그간 저자가 발표했던 논문들을 바탕으로 쓰여졌다.1 하지만 한국의 노동정치를 한 권의 역사서술로 담아내기 위해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작성해야 했다. 저자는 책을 쓰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 것 같다.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과소평가되었거나 미처 주목받지 못했던 요인들을 분석의 장으로 불러내어 한국의 노동정치가 걸어온 역동적인 변화과정을 순차적이고 인과적인 역사서술로 재구성하고자 했으나, 능력의 부족으로 애초 의도했던 만큼 만족스럽게 풀어내지 못한 것 같다. 흔히들 얘기하듯 있으나 마나한 책이 될까 두렵다. 모든 비판은 마땅히 저자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평소 한국의 노동정치에 대한 책을 집필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게으름 탓에 저서 작업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이 계기가 되어 이 책을 작성하게 되었다.2 지난한 집필 작업 못지않게 힘들고 지루한 과정이 교정 작업이다. 기꺼이 교정 작업을 맡아준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유경하 박사,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후보생인 형은화, 이번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황옥자, 그리고 석사과정생인 이세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저서의 표지를 산뜻하게 디자인해주고 얼굴 초상을 근사하게 그려준 세인트의 김나연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더불어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모로 신경을 써준 마인드탭의 김중용 대표와 심성보 이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나의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인 한사영의 인내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 책을 드리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2015년 9월 7일 미국의 노동절을 맞아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행한 연설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싶다.

내 가족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저라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심지어 톰 브래디(미국의 프로 풋볼팀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조차도 노조가 있어 행복하다고 합니다. 노조는 그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브래디가 노조를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노조가 필요합니다. 강해지려면 함께해야 한다는 말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냉혹한 시장질서에 내몰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고 해고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허다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오바마의 노동절 연설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그것은 노동이 국가와 자본을 견제하고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자원과 정치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비로소 정치와 시장은 보다 따뜻하고 친절한 질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며, 노동자들이 정치와 시장에서 보다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오바마를 닮은 정치지도자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노동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미국처럼 한국의 정치지도자들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돈이 권력이지만,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표가 권력이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김 용 철

목차

제1부 노동과 사회연합정치

제1장 한국노동정치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2장 분석의 시각: 노동정치의 유형과 변동

제2부 보수적 노동정치지형의 형성

제3장 식민지배와 노동운동
제4장 해방과 혁명적 노동운동

제3부 반공국가의 건설과 약탈적 노동동원

제5장 수혜적 포섭에서 약탈적 후원으로
제6장 4월항쟁과 노동운동의 분출

제4부 산업화 그리고 국가권위주의

제7장 박정희의 경제개발과 노동억압
제8장 전면적 노동억압과 노동자 대투쟁

제5부 민주화 그리고 갈등적 다원주의

제9장 민주주의 이행과 갈등적 다원주의
제10장 갈등적 다원주의와 노사관계개혁의 실패

제6부 세계화의 압력과 사회적 합의주의의 실험

제11장 외환위기와 사회적 합의주의의 출현
제12장 노동개혁의 실패와 사회협약정치의 실종

제7부 시장자유주의와 노동정치의 과제

제13장 시장자유주의로의 진화
제14장 노동정치의 현실과 과제

저자소개

저자 김용철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대학의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도서소개

노동정치란 “사회적 가치와 자원의 권위적 배분과정”에서 노동이 국가와 자본을 상대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타협하는 일련의 정치과정을 일컫는다. 『한국의 노동정치』는 지난 1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정치를 분석,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한국노동정치가 해소해야 할 과제와 그 대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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