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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사법(2010년 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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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사법(2010년 신판)

  • 황근수
  • |
  • 한국학술정보
  • |
  • 2010-08-30 출간
  • |
  • 923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268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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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상법은 2009년 2월과 동년 5월에 두 번의 개정이 있었다. 따라서 제2개정판에서는 미처 초판에서 반영하지 못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첫째, 2월에 개정된 내용은 舊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회사법이 개정되었다. 여기서 상법에 반영된 것은 기존 舊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542의 2∼§542의 12<상장회사의 특례>)이다. 둘째, 동년 5월에는 소규모회사에 관한 규정과 기업경영의 IT화에 관한 것이 개정되었다. 즉 소규모회사의 창업절차의 간소화(최저자본금의 폐지, 이사의 인원수 및 소규모회사에서 감사선임의무의 면제 등)와 기업경영의 IT화를 지원하는 내용(주식․사채의 전자등록, 의결권행사의 전자화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다듬었으며, 체재 및 구성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서의 구성은 상법전 제3편에 규정한 순서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순으로 서술하였다. 이 중 물적회사로서 오늘날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이 본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다른 각종 회사도 소홀히 다룰 건 아니지만, 대폭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둘째, 본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독창적 창작물보다 기존 서적들과 대동소이한 편집물에 가깝다. 다만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발행관계와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에 관한 실무적 서술 및 이미 상술한 바, 주식회사의 계산관계에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상의 각종 서류와 관련한 내용들을 추가함으로써 회사법이론을 기업의 실무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셋째, 상법학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좁히고자 하였다. 즉 상법 중 회사법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기 쉽게 강의하고, 피교육자 또한 더욱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법률이론과 기업실무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법적 이론은 다수설 내지 통설에 따르되, 때로 논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자의 입장도 제시하였다. 주식회사에 집중하여 기술하다 보니, 내용이나 예시 및 판례 등이 기존 것들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합당한 이론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또 그리해야 옳지 않을까. 이로써 상법 중 회사법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이론과 실무를 염두하고 접목을 시도함으로써 학제 간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책이 상법공부에 전념하는 학생들에게 회사법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목차

2010년 신판을 내면서
머리말

제1편 會社法 總論

제1장 序論
제1절 經濟社會와 會社
제2절 會社法의 槪念 및 法源
제3절 會社法의 歷史
제4절 회사법의 基本課題
제5절 최근 會社法改正의 향방

제2장 會社法 通則
제1절 會社의 槪念
제2절 會社의 社會性
제3절 會社의 種類와 特色
제4절 會社의 能力
제5절 會社의 設立(입법주의)
제6절 事實上의 會社
제7절 會社의 合倂
제8절 會社의 組織變更
제9절 會社의 解散
제10절 會社의 繼續과 回生

제2편 會社法 各論

제1장 合名會社
제1절 總說
제2절 會社의 設立
제3절 合名會社의 內部關係
제4절 合名會社의 外部關係
제5절 會社의 解散과 淸算

제2장 合資會社
제1절 總說
제2절 會社의 設立
제3절 合資會社의 內部關係
제4절 合資會社의 外部關係
제5절 會社의 解散과 淸算

제3장 株式會社
제1절 株式會社의 槪念
제2절 株式會社의 設立
제3절 株式ㆍ株主ㆍ株券
제4절 株式會社의 機關
제5절 株式會社의 資本調達
제6절 株式會社의 定款變更
제7절 株式會社의 資本減少
제8절 株式會社의 計算[회계]
제9절 會社의 構造變更
제10절 株式會社의 解散과 淸算

[참고: 企業財産의 構成]

제4장 有限會社
제1절 序說
제2절 有限會社의 設立
제3절 有限會社의 社員과 持分
제4절 有限會社의 管理
제5절 有限會社의 定款變更
제6절 有限會社의 合倂 및 組織變更
제7절 有限會社의 解散과 淸算

제5장 外國會社
제1절 外國會社의 槪念
제2절 外國會社에 관한 規定

제6장 罰則
제1절 序說
제2절 罰則의 內容

부 록
참고문헌
색 인

저자소개

저자 황근수는
❚약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한국기업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상사법학회 평생회원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원
한국해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상사판례학회 평생회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구원
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비정규교수

❚주요 논저
｢持株會社에 관한 硏究｣,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신기술)醫療行爲의 特許法的 保護에 관한 고찰｣,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7.
｢醫療紛爭과 醫師賠償責任保險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007.
｢어음ㆍ수표의 僞造와 變造에 관한 책임문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한국에서 執行任員制度의 현황과 향후의 운용방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상법상 理事의 損害賠償責任制限의 可能性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持株會社에서 株主의 법적 利益保護와 理事의 責任問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현행 상법상 회사의 회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상법상 株主 議決權行使의 電子化에 관한 小考｣, 한국법학회, 2010.
電子商去來와 法的責任, 전남대학교출판부, 2002.
持株會社의 法理, 한국학술정보(주), 2006.
女性과 法, 한국학술정보(주), 2009.
行政法論, 한국학술정보(주), 2009.
商法學의 爭點, 한국학술정보(주), 2010.
제2증보판 法學의 理解, 한국학술정보(주), 2010.
외 다수

도서소개

이 책은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회사법을 수록하고 있다. 상법전 제3편에 규정한 순서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순으로 서술하였고, 주식회사의 계산관계에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상의 각종 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회사법이론을 기업의 실무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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