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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쳔과정과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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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쳔과정과 통일문제

  • 김성욱
  • |
  • 한국학술정보
  • |
  • 2010-06-07 출간
  • |
  • 354페이지
  • |
  • 152 X 225 X 30 mm
  • |
  • ISBN 97889268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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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을 법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한국이 토지소유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견하여 그 입법론을 제시하는 내용의 연구서이다.

이 책의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1장은 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2장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토지소유제도의 재편을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대적 재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토지소유제도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조선시대의 토지소유제도는 조선왕조실록과 기타 관련문헌 등에 기초하여 파악하였고, 대한제국의 토지소유제도는 광무양전지계사업과 통감부시절의 법령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토지소유제도는 일제가 종래의 토지소유제도를 재편한 목적이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재편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이 제정한 법령에 근거하여 재편된 토지소유제도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제3장은 일제강점기에 이식된 토지소유제도가 해방 이후에 남한과 북한에서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남한의 경우에는 미군정시기와 정부수립 이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해방 이후에 남한을 점령한 미군정이 일본인의 재산권을 몰수하는 과정 및 정부수립 직전에 귀속농지를 매각하는 과정 등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미군정의 재편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며, 현재 대법원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남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내용과 그 결과를 검토하였고, 이 법의 폐지가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현재 대법원의 입장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에 제정되고 있는 반민족행위자 관련 법령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토지소유제도의 실질적인 근대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농지개혁법」의 내용과 시행결과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소련군정 시기와 정부수립 시기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북한이 정부수립 이전에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근거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한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개인의 사적 소유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부정되어 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협동화의 전개과정과 이후의 사회주의 토지소유제도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의 변화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제개방 이후에 제정한 토지임대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4장은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통일의 방식에 따라서 과거의 재산권몰수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 독일의 사유재산권몰수에 대한 법적 처리과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고, 독일식의 재산권처리방식이 통일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이 여전히 농업국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남한의 농지개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에는 농지소유상한제의 필요 여부와 분배의 방식, 거래제한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반토지와 나대지의 경우 및 주택 및 부속토지의 재편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제5장은 위의 내용에 대한 총 결론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성립

제1절 문제상황
제2절 전근대적 토지소유제도: 조선과 대한제국
Ⅰ. 서설
Ⅱ. 조선의 토지소유제도
Ⅲ. 대한제국의 토지소유제도
제3절 일제강점기의 토지소유제도
Ⅰ.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법적기초
Ⅱ. 국유지의 재편
Ⅲ. 민유지의 재편
Ⅳ. 일제강점기 토지소유제도의 재편에 대한 평가
Ⅴ. 논의의 정리
제4절 소결

제3장 토지소유제도의 현대적 변화

제1절 서설
제2절 남한의 경우
Ⅰ. 문제상황
Ⅱ. 미군정의 일본인 사유재산의 몰수
Ⅲ. 남한정부에 의한 반민족행위자의 재산몰수
Ⅳ. 정부수립과 적정한 사적 소유를 위한 재편
제3절 북한의 경우
Ⅰ. 문제상황
Ⅱ. 해방과 일본인 소유재산의 몰수
Ⅲ. 정부수립과 단체적 소유를 위한 재편
Ⅳ. 논의의 정리
제4절 소결

제4장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모습

제1절 서 설
Ⅰ.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기본방향
Ⅱ. 통일방식에 따른 권리의 구성방법
제2절 흡수통일의 경우
Ⅰ. 비교법적 고찰의 의미
Ⅱ. 통일독일
Ⅲ. 한국의 특수성
Ⅳ. 독일의 상황에 대한 비교법적 평가
제3절 합의통일의 경우
Ⅰ. 서설
Ⅱ. 합의통일의 전제
Ⅲ. 농지의 경우
Ⅳ. 일반 토지의 재편방향
Ⅴ. 주택 및 부속 토지의 재편방향
제4절 논의의 정리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저자 김성욱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찰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광운대학교 등 강사
대통령소속 친일재산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토지 및 분묘제도 연구
대한지적공사 법률자문위원
법무부 민법(재산법) 및 민사특별법 연구위원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논저
「여행계약에 관한 소고」
「한국의 통일과 토지소유제도의 재편」
「메이지시대의 소유권 사상에 관한 연구 ―독일 및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친일 청산과 관련한 법적 문제」
「근대적 임야소유제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조선총독부의 역할」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소유제도의 근대성에 관한 법적 평가」
「현행 임야소유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및 제한물권의 공시문제」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민사책임」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남북한 재산법 통합과 관련한 법적 쟁점」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법에 관한 연구」
「북한의 토지임대법과 외국인세금법에 관한 연구」
「월북자와 월남자의 토지소유권 회복 문제」
「북한 협동농장 소유제도의 전환문제」
「제조업자의 책임제한 ―미국 제조물책임법상의 오용(misuse)을 중심으로―」 외 다수

도서소개

『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쳔과정과 통일문제』는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을 법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한국이 토지소유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견하여 그 입법론을 제시하는 내용의 연구서이다. 토지수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새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제도의 역사적 재편과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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