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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치유의 법학

경제위기와 치유의 법학

  • 김철
  • |
  • 한국학술정보
  • |
  • 2014-07-15 출간
  • |
  • 574페이지
  • |
  • 153 X 223 X 30 mm
  • |
  • ISBN 978892686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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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글
서장

1장 법과 경제 질서
2장 네오리버럴리즘 시대의 경쟁과 과시
3장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문화적 접근: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4장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와 법의 진행 과정: 금융 위기 이후
5장 아노미의 법학과 평등권, 교육의 기회
6장 폭력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판례: 네오리버럴리즘, 자유지상주의에서의 아노미에 대한 판례의 태도
7장 법과 혁명: 프랑스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 -법과 종교의 관계를 겸하여-
8장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가치, 자유와 평등, 형(equity)
9장 의학적 법학 또는 치유적 법학
10장 치유적 법학과 심층 심리학적 법학
11장 최현대의 경제 공법의 역사: 금융 규제와 탈규제 -글라스스티걸법부터 뉴딜 시대의 금융시스템의 붕괴까지-
12장 법과 경제의 상호 교호 관계: 장기 대침체 시대의 경제와 법
13장 루스벨트의 "경제 헌법 질서(economic constitutional order)"

부록1.
부록2.
이 책의 경위와 감사의 말씀
색인

도서소개

이 책은 인류가 경험한 근현대 문명세계의 경제위기를 통해서, 한국의 최근상황을 진단하고 치유책을 발견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총 13장으로 구성하여, 법과 경제 질서부터 루스벨트의 '경제 헌법 질서'까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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