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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조문 이론 판례

민법총칙 조문 이론 판례

  • 차수봉
  • |
  • 한국학술정보
  • |
  • 2013-07-05 출간
  • |
  • 538페이지
  • |
  • 188 X 254 X 35 mm
  • |
  • ISBN 978892684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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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序論
1. 권리변동 중심의 민법체계도
2. 法律行爲의 基本構造

제2장 私權의 一般理論
1. 민법의 개념과 법원
2. 관습법
3.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權利의 主體
1. 민법의 주체
2. 태아의 권리능력
3. 행위능력
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5. 성년후견
6. 한정후견, 특정후견
7.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8. 부재자의 재산관리
9. 실종선고
10. 법인
11. 재단법인 설립의 출연재산귀속시기
12. 법인의 기관
13. 법인의 권리능력
14. 법인의 해산

제4장 權利의 客體
1. 권리의 객체
2. 물건
3. 동산과 부동산
4. 주물과 종물
5. 과실

제5장 權利의 變動
1. 권리변동
2. 법률사실
3. 법률행위
4.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5. 법률행위의 목적
6. 법률행위의 해석
7. 의사표시
8.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9.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 통정허위표시
11. 착오
12. 사기 강박에의한 의사표시
1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5. 대리제도
16. 대리권
17. 현명주의
18. 대리권의 남용
19. 복대리
20.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21. 무효
22. 취소
23. 조건
24. 기한
25. 소멸시효 일반
26. 소멸시효의 요건
27. 소멸시효의 중단

[부록] 민법조문

저자소개

약력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과정 수료).
광주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강사.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원. 호남공법학회 회원 - 주요논문 및 저서 : 『교육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질서하에서 토지재산권의 행사의 제한 문제』 『유럽인권협약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개인청원에 관한 연구』 『행정쟁송법』 외 다수.

도서소개

『민법총칙: 조문 이론 판례』는 민법총칙과목을 조문, 이론, 판례를 유기적으로 구성한 책이다.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다양한 판례를 수록하였고, 암기보다 이해위주로 공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목차를 풍부하게 구성해 문제를 풀 때 목차구성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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