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머리말
일러두기
1부 군형사 제도 일반
제1장 서 론
Ⅰ. 군사법원 제도
1. 군사법원 제도의 연혁과 존재의의
2. 군형사사건 현황
Ⅱ. 군형사절차법의 法源
1. 군사법원에 관한 헌법규정
2. 「군사법원법」
3. 기타 법률
4. 대법원규칙
5. 대통령령
6. 국방부령
7. 기타 국방 행정규칙
Ⅲ. 군사법원의 법적 성격 및 독립성 보장
1. 군사법원의 법적 성격
2. 군사법원의 독립성 보장
Ⅳ. 군사법원의 재판권
1. 군사법원의 재판권(인적ㆍ물적 재판권)
2. 일반법원과 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
3. 특수한 경우
4. 재판권에 관한 쟁의
5. 일반법원과 군사법원간의 사건이송
6. 재판권위반에 대한 처리
Ⅴ. 군사법원과 보안처분 등
제2장 군사법원과 군 검찰부
Ⅰ. 특이성과 문제점
1. 군사법원과 군검찰부 설치의 특이성
2. 관할관 및 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
Ⅱ. 국법상 의미의 군사법원
1. 종류
2. 구성원 등
3. 국법상 의미의 군사법원의 관할
4. 사무규칙
Ⅲ. 군검찰부
1. 종류
2. 구성원 등
3. 군검찰업무의 지휘ㆍ감독 등
4. 사무규칙
제3장 군형사 절차상 주체
Ⅰ. 군사 법원
1. 재판부의 구성
2. 제척ㆍ기피ㆍ회피
3. 관할
Ⅱ.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리
1. 군검찰관
2. 군사법경찰관리
3. 군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의 관계
4. 일반수사기관과 군수사기관 간의 관계
Ⅲ. 피의자(피고인)와 변호인 등
1. 피의자와 피고인
2. 변호인
3. 보조인
4. 피해자
5. 포로에 대한 재판의 경우
2부 수 사
제1장 수사의 개시 등
Ⅰ. 내사
1. 내사사건과 진정사건의 구분과 수리
2. 내사사건과 진정사건의 처리
Ⅱ. 입건
1. 사건의 수리
2. 부수적 효과
Ⅲ. 수사의 단서
1. 변사자 검시
2. 자수
3. 고소
4. 고발
5. 범죄신고자 포상
제2장 수사의 방법
Ⅰ. 수사 시 주의사항
1. 인권보호 등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Ⅱ. 「군사법원법」상의 수사방법
1. 피의자신문
2. 참고인조사와 증인신문청구
3. 감정ㆍ통역ㆍ번역의 위촉
4. 체포
5. 구속
6. 압수ㆍ수색, 검증
7.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Ⅲ. 기타 수사방법
1. 통신제한조치와 대화녹음 등
2.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 등
3. 디엔에이 감식
4. 지명수배
5. 출국금지조치
6. 외국과의 수사공조 등
7. 수사자료표 작성 및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8. 기타
Ⅳ. 구금ㆍ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준항고)
Ⅴ.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3장 수사의 종결
Ⅰ. 수사의 종결
1. 검찰관의 사건처리
2. 처분통지와 수사종료의 통보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4.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
5.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과 열람 등
Ⅱ. 공소의 제기
1. 공소제기의 방식
2. 공소제기의 효과
3. 공소시효
4. 공소의 취소
5. 약식명령의 청구
6. 즉결심판청구
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8. 공소제기의 부수적 효과
3부 약식 ㆍ 즉결심판 및 1심 재판
제1장 약식절차의 심판 및 즉결심판
Ⅰ. 약식절차의 심판
1. 공판절차에의 이행
2. 약식명령
3. 정식재판의 청구
Ⅱ. 즉결심판
1. 군판사의 심사와 헌병부대장의 송치
2. 심리상의 특칙
3. 준용규정
4. 선고
5. 정식재판의 청구
6. 헌병부대장의 결과 통보
제2장 공판 총칙
Ⅰ. 재판의 일반원칙 등
1. 공판공개주의
2. 공판정의 구성
3.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4. 증거
5. 재판의 종류와 방식
Ⅱ. 기간, 서류 등
1. 기간
2. 서류
3.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등
4. 송달
5.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6. 이의신청
7. 소송비용
Ⅲ. 군사법원의 처분
1. 피고인의 소환, 출석ㆍ동행명령
2. 구속
3. 압수ㆍ수색
4. 검증
5.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6. 증인신문
7. 감정
8. 통역과 번역
Ⅳ. 공판진행절차상의 특별절차
1. 공소장 변경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Ⅴ. 기타
1. 특별법에 의한 특칙
2.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등
3. 검찰관의 공판수행 시 조치
제3장 공판기일 전의 절차
1. 변호인 선임 고지, 공소장 부본 송달, 의견서 제출
2. 공판준비절차
3. 공판기일의 지정 등
4.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제4장 제1심 공판절차
1.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등
2. 모두진술 등
3. 증거조사
4. 피고인신문
5. 최종변론
6. 재판의 합의(평의)
7. 종국재판
8. 선고
제5장 1심 선고 후의 절차
1. 결과 통지
2. 재판서 등의 등ㆍ초본의 작성 및 청구
3. 재판서의 경정
4. 관할관의 확인 및 조치
4부 상소심
Ⅰ. 상소 통칙
1. 상소권자
2. 상소 방법 및 기간
3. 상소권회복청구
4. 상소의 포기ㆍ취하
5. 일부상소
6. 상대방에의 통지
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 비상계엄 시 단심제
Ⅱ. 비약적 상고
1. 비약적 상고 이유
2. 절차
Ⅲ. 항소
1. 항소이유
2. 원심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의 조치 및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
3. 항소심의 심리
4. 항소심의 재판
5. 1심 공판규정의 준용
Ⅳ. 상고
1. 상고이유
2. 원심군사법원과 대법원의 조치 및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
3. 상고심의 심리
4. 상고심의 재판
5. 준용규정
Ⅴ. 항고
1. 「군사법원법」상 항고(즉시항고)
2. 항고
3. 재항고
Ⅵ. 준항고
1. 준항고의 대상
2. 준항고 방법 및 기간
3. 관할군사법원의 재판
4. 결정에 대한 불복
5부 형확정 이후
제1장 형확정 이후의 절차
Ⅰ. 형의 선고의 부수적 효과
1. 「형법」에 따른 효과
2. 군인 등에 대한 부수적 효과
Ⅱ. 재판의 집행
1. 재판집행의 일반규정
2. 형의 집행
3. 사형의 집행
4. 자유형의 집행
5. 자격형의 집행
6. 재산형 등의 집행
7. 이의신청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Ⅲ. 후속조치
1. 부착명령 판결의 통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2. 기록송부ㆍ보존 및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Ⅳ. 특수한 절차
1. 경합범 등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2. 집행유예의 취소 절차
3. 유예한 형의 선고 절차
4. 형의 재판상 실효 절차
제2장 비상구제절차
Ⅰ. 재심
1. 재심이유
2. 재심의 관할
3. 재심개시절차
4. 재심심판절차
Ⅱ. 비상상고
1. 비상상고 이유
2. 비상상고의 제기
3. 심리
4. 판결
제3장 사면, 감형, 복권
1. 일반사항
2. 특별사면 등의 절차
제4장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1. 형사보상
2. 명예회복
6부 군행형
1. 총론
2. 수용
3. 물품지급 및 금품관리
4. 위생과 의료
5.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6. 종교와 문화
7. 군수형자의 처우
8.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9. 안전과 질서
10. 상벌
11. 가석방
12. 석방
13. 사망
14. 보안관찰
15. 기타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