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5
제1장 서 론
[§ 1] 죄형법정주의 13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3
Ⅱ. 형벌불소급의 원칙 14
1. 보안처분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14
2.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18
3. 판례의 변경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21
Ⅲ. 법률주의 26
Ⅳ. 명확성의 원칙 31
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35
제2장 구성요건론
[§ 2] 행위주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1
Ⅰ. 행위주체 41
1. 법인의 범죄능력 41
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44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0
1. 인과관계의 판단과 상당인과관계설 50
2. 객관적 귀속이론과 결과귀속의 척도 58
[§ 3] 고의, 구성요건 착오 65
Ⅰ. 고의 65
Ⅱ. 구성요건 착오 69
1. 타격의 착오 69
2. 인과관계의 착오 73
제3장 위법성론
[§ 4] 정당방위, 긴급피난 76
Ⅰ. 서론 76
Ⅱ. 정당방위 77
1. 정당방위의 요건 77
2. 싸움과 정당방위 82
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86
Ⅲ. 긴급피난 92
1.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92
2.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95
[§ 5]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99
Ⅰ. 자구행위 99
Ⅱ. 피해자의 승낙 104
Ⅲ. 정당행위 110
1. 법령에 의한 행위 110
2. 업무로 인한 행위 및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16
제4장 책임론
[§ 6]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법률의 착오, 기대가능성 125
Ⅰ. 책임능력과 심신장애 125
1. 책임능력의 개념 130
2. 심신상실의 판단기준 131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33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개념 136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종류 136
Ⅲ. 위법성의 인식 138
1.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142
Ⅳ. 법률의 착오 144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144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53
Ⅴ. 기대가능성 158
제5장 특수한 범죄형태
[§ 7]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163
Ⅰ. 과실범 163
1. 주의의무 163
2.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170
3. 분업적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173
Ⅱ. 결과적 가중범 177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와 종류 177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182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86
Ⅲ. 부작위범 190
1. 부작위범의 종류: 부진정 부작위범 190
2.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95
제6장 미수범론
[§ 8]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죄 199
Ⅰ.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199
Ⅱ. 중지미수 202
Ⅲ. 불능미수 208
1.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 208
2. 환각범 212
Ⅳ. 예비죄 215
제7장 공범론
[§ 9] 공동정범, 간접정범 217
Ⅰ. 공동정범 217
1. 주관적 성립요건: 공동의 범행결의 217
2. 객관적 성립요건: 기능적 행위지배 237
3. 합동범의 공동정범 256
Ⅱ. 간접정범 262
[§ 10]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271
Ⅰ. 교사범 271
1. 교사범의 성립요건 271
2. 미수의 교사 (함정교사) 279
3. 교사의 초과 284
Ⅱ. 종범 288
Ⅲ. 공범과 신분 297
1. 신분의 개념 297
2.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306
제8장 죄수론
[§ 11] 일죄, 수죄 313
Ⅰ.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313
Ⅱ.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28
제9장 형사제재론
[§ 12]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336
Ⅰ. 집행유예 336
Ⅱ. 사회봉사명령 347
참고문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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