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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핵심정리(변호사 시험대비)

노동법 핵심정리(변호사 시험대비)

  • 김민표
  • |
  • 필통북스
  • |
  • 2017-05-15 출간
  • |
  • 336페이지
  • |
  • 191 X 260 X 16 mm /677g
  • |
  • ISBN 979118637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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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2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6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 주체 6

제2편 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14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4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 15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23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 33
제5절 조합활동 38

제2장 단체교섭 42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42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42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52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55

제3장 단체협약 58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58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59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67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72

제4장 노동쟁의의 조정 74

제5장 쟁의행위 78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78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규율 79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84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92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96
제6절 직장폐쇄 98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101
제1절 총설 101
제2절 불이익취급 101
제3절 반조합계약 105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 106
제5절 지배개입 106
제6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절차 115
제7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119

제3편 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122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123
제1절 근로계약 123
제2절 취업규칙 127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134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142
제1절 채용의 자유와 그 제한 142
제2절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 142
제3절 근로계약의 기간 148
제4절 채용내정 및 시용 148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152
제1절 임금 152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178
제3절 안전과 보건 193
제4절 재해보상 193
제5절 인사와 징계 204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223
제1절 의의 223
제2절 해고 223
제3절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237

제6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245
제7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249
제8장 연소자와 여성 260
제9장 비정규근로자 260

제4편 변호사시험 해설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 시험 268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 시험 280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 시험 291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302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312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324

주요참고문헌 336

저자소개

저자 김민표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SK 텔레콤(주) 법무실
前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前 베리타스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특강(2015년)
現 법무법인 중앙법률원(한국노총) 변호사

[편저서]
논점찾기연습 노동법 판례(법학사, 2012)
논점은행 노동법 사례.판례(법학사, 2012)
노동법 판례강의(법학사, 2013)
노동법 최종정리(법학사, 2013)
노동법 최종정리 제2판(피데스, 2014)
노동법 강의(필통북스, 2015)
노동법 연습(필통북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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