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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석의 답안지 형사소송법 100

유안석의 답안지 형사소송법 100

  • 유안석
  • |
  • 배움
  • |
  • 2017-02-03 출간
  • |
  • 170페이지
  • |
  • 192 X 261 X 8 mm /628g
  • |
  • ISBN 978896425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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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고득점 답안을 위한 필수학설 테마 100개 정리
* 학설정리가 필요한 주제 100개를 선정
* 실제 답안에 쓸 분량으로 학설을 요약
* 답안의 결론은 판례로 정리
* 동영상 강의 : 합격의 법학원(www.lawschool.co.kr)
* 카페 : 유안석의 온달 형소법교실(cafe.daum.net/ondal-123)

형사절차는 “조문과 판례”로 이루어집니다.
초학자의 경우 형사절차 자체를 이해하면서 ‘조문과 판례’로만 사안을 포섭하여 결론을 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학설까지 이해?암기하려 하면, 형사절차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져 형사소송법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조문과 판례’로 사안을 포섭하는 연습을 한 후 학설을 추가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그동안 ‘조문과 판례’로 사안을 포섭하여 결론을 내는 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학설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는 답안지가 고득점을 맞고 있습니다.
학설정리가 필요한 주제 100개를 선정하여 실제 답안에 쓸 분량으로 정리하였고, 판례로 결론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본 수험서는 어디까지나 조문과 판례로 이루어지는 형사절차를 이해한 바탕 위에서 다른 수험생과 차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조교재입니다. 인연이 있는 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수사와 내사의 구별
2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
3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 ★
4 불심검문시 정지와 그 한계 ★
5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
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
7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8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소송조건의 추완) ★
9 고소불가분 원칙의 반의사불벌죄 준용여부 ★★
10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임이 밝혀진 후 고소취소 가부 ★★
11 공범과 고소의 취소 ★
12 고소의 포기 ★
13 경찰수사권독립론
14 수사상 임의동행 ★★
15 체포?구속 피의자의 조사수인의무 ★★
16 공소권 남용이론 ★
17 수사구조론과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
18 영장발부재판에 대한 불복 ★
19 이중구속
20 별건구속의 허용여부
21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
22 체포현장에서의 긴급 압수?수색 ★★★
23 기소중지와 압수물 환부(소유권 포기) ★
2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증거물) ★★★
25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6 위법수집증거와 주장적격의 문제 ★
27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
28 강제채뇨
29 혈액을 증거로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방법 ★★
30 사진촬영 ★
31 현행범 체포 ★★
32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검증 ★★
33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피고인신문 ★
34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증언번복) ★★★
35 토지관할 병합심리
36 항소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 ★
37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
38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의 제척사유 ★
39 기피신청의 시기
40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
41 성명모용 ★
42 위장출석과 법원의 조치
43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44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
45 진술거부권과 양형조건
46 국선변호인 선정의 법적 성질
47 소송행위의 대리
48 의사의 하자
49 변호인선임의 추완 ★
50 기소강제절차의 구조
5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하자의 치유여부) ★★
52 공소사실의 동일성 ★★★
5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54 공소장 변경 요구 ★
55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
5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57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
58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살인죄와 범인도피죄) ★
5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적 ★★★
60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
61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62 명예훼손죄의 사실증명
63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64 자백배제법칙과 인과관계의 요부
65 임의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
66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67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68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
69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70 피고인 진술서와 제313조 제1항 단서 ★
7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72 재전문 증거의 증거능력 ★★
73 (수사기관)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
7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75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76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77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78 피고인의 무단퇴정과 불출석 재판 ★★
79 피고인 불출석과 증거동의 ★★
80 거짓말탐지기
8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82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이 탄핵의 대상인지 ★★
83 탄핵의 범위(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는 경우)
84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
85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
86 보강증거의 범위 ★
87 죄수와 보강증거 ★
88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89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
90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 ★
91 형식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를 구하는 상소
92 불이익변경의 판정기준 ★★
93 일부상소의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
94 항소심의 구조 ★
95 증거의 신규성 ★
96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
97 명백성의 판단방법 ★
98 공범자 사이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 ★
99 경합범과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
100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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