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서론

CHAPTER 1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법의 의의
2. 형사소송법의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 형사소송법의 법원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1. 구미 형사소송법의 역사
2. 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

CHAPTER 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2. 실체진실주의
3. 적정절차의 원리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 소송구조론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CHAPTER 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 소송절차의 본질
2.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1. 소송절차이분론의 의의
2. 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근거
3.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PART 2 수사와 공소

CHAPTER 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 수사의 의의
ㆍ 쟁점1 경찰수사권독립론
2. 수사의 조건
ㆍ 쟁점2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ㆍ 쟁점3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ㆍ 쟁점4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
제2절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단서
ㆍ 쟁점5 수사와 내사의 구별
2. 변사자의 검시
3. 불심검문
ㆍ 쟁점6 불심검문시 정지와 그 한계
ㆍ 쟁점7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
4. 고 소
ㆍ 쟁점8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ㆍ 쟁점9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소송조건의 추완)
ㆍ 쟁점10 고소불가분 원칙의 반의사불벌죄 준용여부
ㆍ 쟁점11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임이 밝혀진 후 고소취소 가부
ㆍ 쟁점12 공범과 고소의 취소
ㆍ 쟁점13 고소의 포기
5. 고 발
6. 자 수
제3절 임의수사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ㆍ 쟁점14 수사상 임의동행
ㆍ 쟁점15 사진촬영
2. 임의수사의 방법
ㆍ 쟁점16 체포ㆍ구속 피의자의 조사수인의무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1. 의 의
2. 종 류
3. 강제처분으로부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제2절 체포와 구속
1.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제도
2. 피의자의 체포(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ㆍ 쟁점17 영장발부재판에 대한 불복
ㆍ 쟁점18 현행범 체포와 체포의 필요성
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ㆍ 쟁점19 수사구조론과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
ㆍ 쟁점20 이중구속
ㆍ 쟁점21 별건구속의 허용여부
4.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ㆍ 쟁점2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5. 보 석
6.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7. 접견교통권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 대물적 강제처분
2. 압수와 수색
ㆍ 쟁점23 체포현장에서의 긴급 압수ㆍ수색
ㆍ 쟁점24 혈액을 증거로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방법
ㆍ 쟁점25 기소중지와 압수물 환부(소유권 포기)
3. 수사상의 검증
4. 수사상의 감정유치
ㆍ 쟁점26 강제채뇨
제4절 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통신비밀보호법)
제5절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1. 수사상 증거보전
2. 증인신문의 청구

CHAPTER 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처리
3. 검사의 처분통지
4. 수사종결처분과 압수물의 환부
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6.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ㆍ 쟁점27 기소강제절차의 구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 수사의 시간적 한계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ㆍ 쟁점28 공소제기 후 압수ㆍ수색ㆍ검증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ㆍ 쟁점29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피고인신문
ㆍ 쟁점30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증언번복)

CHAPTER 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남용이론
ㆍ 쟁점31 공소권 남용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ㆍ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3. 공소의 취소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의 제출
2. 공소장의 기재사항
ㆍ 쟁점32 성명모용
ㆍ 쟁점33 위장출석과 법원의 조치
ㆍ 쟁점34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살인죄와 범인도피죄)
3. 공소장일본주의
ㆍ 쟁점3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하자의 치유여부)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 공소제기의 의의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ㆍ 쟁점3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ㆍ 쟁점37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제5절 공소시효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2. 공소시효의 기간
3. 공소시효의 정지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PART 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2. 법원의 구성(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3. 법원의 관할
ㆍ 쟁점38 토지관할 병합심리
ㆍ 쟁점39 항소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
4. 제척ㆍ기피ㆍ회피
ㆍ 쟁점40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ㆍ 쟁점41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의 제척사유
ㆍ 쟁점42 기피신청의 시기
제2절 검 사
1. 검사의 의의와 가치
2. 검사와 검찰청
3. 검사의 조직과 구조
ㆍ 쟁점43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3절 피고인
1. 피고인의 의의
2. 무죄추정의 원칙
3. 진술거부권
ㆍ 쟁점44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ㆍ 쟁점45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ㆍ 쟁점46 진술거부권과 양형조건
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4절 변호인
1. 변호인제도의 의의
2. 변호인의 선임
ㆍ 쟁점47 국선변호인 선정의 법적 성질
3. 변호인의 지위
4. 변호인의 권한

CHAPTER 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 소송행위의 의의
2. 소송행위의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 소송행위의 주체
ㆍ 쟁점48 소송행위의 대리
2. 소송행위의 방식
3. 기간의 계산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 소송행위의 해석
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ㆍ 쟁점49 의사의 하자와 소송행위
ㆍ 쟁점50 변호인선임의 추완
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제4절 소송조건
1. 소송조건의 의의
2. 소송행위의 종류
3.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PART 4 공판

CHAPTER 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판절차의 의의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 심판의 대상
2. 공소장변경
ㆍ 쟁점51 공소사실의 동일성
ㆍ 쟁점52 공소장 변경 요구
ㆍ 쟁점53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ㆍ 쟁점5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제3절 공판준비절차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 공판기일 전의 절차
3. 공판 전 준비절차
4.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구성
2. 소송지휘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 모두절차
2. 사실심리절차
3. 판결의 선고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 증인신문
ㆍ 쟁점5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ㆍ 쟁점56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 감정ㆍ통역ㆍ번역
3. 검 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 간이공판절차
4.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CHAPTER 2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 증거의 의의
2. 증거의 종류
3.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 증거재판주의
2. 거증책임
ㆍ 쟁점57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ㆍ 쟁점58 명예훼손죄의 사실증명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ㆍ 쟁점5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증거물)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ㆍ 쟁점60 위법수집증거와 주장적격의 문제
ㆍ 쟁점61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ㆍ 쟁점62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1. 자백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ㆍ 쟁점63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4. 관련문제
ㆍ 쟁점64 자백배제법칙과 인과관계의 요부
ㆍ 쟁점65 임의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제5절 전문법칙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2.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4.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ㆍ 쟁점66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ㆍ 쟁점67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ㆍ 쟁점68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ㆍ 쟁점69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ㆍ 쟁점70 피고인 진술서와 제313조 제1항 단서
ㆍ 쟁점71 (수사기관)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ㆍ 쟁점7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ㆍ 쟁점73 재전문 증거의 증거능력
5. 진술의 임의성
ㆍ 쟁점74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6.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ㆍ 쟁점75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ㆍ 쟁점76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ㆍ 쟁점77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7.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ㆍ 쟁점78 거짓말탐지기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 동의의 의의
2. 동의의 방법
3. 동의의 의제
4. 동의의 효과
5. 동의의 철회(취소)
ㆍ 쟁점79 피고인의 무단퇴정과 불출석 재판
ㆍ 쟁점80 피고인 불출석과 증거동의
제7절 자유심증주의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1. 자백의 보강법칙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ㆍ 쟁점81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ㆍ 쟁점82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3. 보강증거의 성질(능력)
ㆍ 쟁점83 보강증거의 범위
ㆍ 쟁점84 죄수와 보강증거
제9절 탄핵증거
1. 탄핵증거의 의의
2. 탄핵의 범위와 대상
ㆍ 쟁점85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ㆍ 쟁점86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이 탄핵의 대상인지
ㆍ 쟁점87 탄핵의 범위(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는 경우)
3. 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
4.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
2.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3. 공판조서가 멸실되거나 무효인 경우등

CHAPTER 3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2. 재판의 성립과 방식
제2절 종국재판
1. 유죄의 판결
2. 무죄판결
3. 관할위반의 판결
4. 공소기각의 재판
5. 면소의 판결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3절 재판의 효력
1. 재판의 확정
2. 재판의 확정력
ㆍ 쟁점88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3.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4. 확정력의 배제
제4절 소송비용

PART 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1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2. 상소권
3. 상소의 이익
ㆍ 쟁점89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ㆍ 쟁점90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
ㆍ 쟁점91 형식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를 구하는 상소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5. 일부상소
ㆍ 쟁점92 일부상소의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ㆍ 쟁점93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7.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 소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ㆍ 쟁점94 항소심의 구조
2. 항소이유
3. 항소심의 절차
제3절 상 고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2. 상고이유
3. 상고심의 절차
4. 비약적 상고
5. 상고심판결의 정정
제4절 항 고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2. 항고심의 절차(보통항고+즉시항고)
3. 준항고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2. 재심이유
ㆍ 쟁점95 증거의 신규성
ㆍ 쟁점96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ㆍ 쟁점97 명백성의 판단방법
ㆍ 쟁점98 공범자 사이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
3. 재심개시절차
4. 재심심판절차
ㆍ 쟁점99 경합범과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5.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 재판과 재심
제2절 비상상고
ㆍ 쟁점100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CHAPTER 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1. 약식절차의 의의
2. 약식명령의 청구
3. 약식절차의 심판
4. 정식재판의 청구
제2절 즉결심판절차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 정식재판의 청구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1. 소년형사범의 의의
2. 소년형사절차의 특칙(이하 소년법)
3.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4. 소년형사범의 공판절차상 특칙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 집행의 일반원칙
2. 형의 집행
3.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
제2절 형사보상
1.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2. 형사보상의 요건
3. 형사보상의 절차
4. 명예회복

CHAPTER 5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제1절 배상명령
1. 배상명령의 의의
2. 배상명령의 요건
3. 배상명령의 신청
4. 배상명령절차의 심리
5. 배상명령의 재판
제2절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3절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1. 의 의
2. 범죄피해자 구조의 요건
3.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제19조)
4.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
5. 불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