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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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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 총정리

  • 선동주
  • |
  • 윌비스
  • |
  • 2017-05-15 출간
  • |
  • 28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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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본서는 헌법중핵의 지식체계가 확장학습을 위한 뼈대이며 시험의 당락에 관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헌법수험의 기반인 핵심지식체계와 실전적인 시험감각을 동시에 확보케 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선택형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수험대비를 할 수 있도록 ① 2017년 제6회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지문을 단원별 ○×지문으로 편성하였고, ② 아직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 관해서는 2016년까지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핵심기출지문을 ○×지문으로 보강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사항과 관련된 ○×모의지문을 유제의 형태로 추가하였습니다.

Ⅰ.본서의 의미와 특징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성 있는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고, 모든 문제영역에는 출제자의 출제의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즉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지식습득이 필요합니다.
선택형시험은 헌법체계의 정확한 지식을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 선택형시험의 대상인 헌법지식은 동시에 논술형(사례형·기록형)시험 대비를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택형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은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선결과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양한 법학의 영역에서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면 헌법적 지식체계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빈번하게 반복하여 출제되는 핵심지문사항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최소한의 분량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핵심기출지문○×’가 가장 적합한 수험의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서는 헌법중핵의 지식체계가 확장학습을 위한 뼈대이며 시험의 당락에 관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헌법수험의 기반인 핵심지식체계와 실전적인 시험감각을 동시에 확보케 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선택형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수험대비를 할 수 있도록 ① 2017년 제6회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지문을 단원별 ○×지문으로 편성하였고, ② 아직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 관해서는 2016년까지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핵심기출지문을 ○×지문으로 보강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서 출제된지문사항과 관련된 ○×모의지문을 유제의 형태로 추가하였습니다.

Ⅱ.제6회 변호사시험 헌법 총평 및 선택형 시험의 분석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판례 중심의 시험경향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시험이 거듭될수록 지엽적인 사항의 출제가 배제되고, 수험헌법의 전통적인 주제 및 쟁점에 기초한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을 중심으로 안정성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제6회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의 전반적인 특징으로는, 우선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기존에 출제가 부진했던 영역들에 관해 적극적인 출제가 확대된 점, 제5회 시험 이후로 중요도가 낮은 부속법률을 대상으로 한 선택형 문제나 판례법리가 형성되지 않은 쟁점을 다룬 사례형 문제 등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이 대거 배제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선택형 시험의 난이도는 기존 시험과 유사하게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6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시험은 헌정사 3지문, 조문 16지문을 제외하고는 최근3년간 최신판례가 적절히 가미된(2014년 판례지문 7개, 2015년 판례지문 6개, 2016년 판례지문 13개를 합하여 총 26개 지문)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판례의 경우 사건숙지나 법리분석을 묻는 판례지문들이 고루 출제되었고, 조문문제도 헌법재판절차 등 실무활용도가 높은 문제가 주된 것이었습니다.

Ⅲ.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이상옥 팀장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과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4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편저자 선동주 올림

저자소개

한림법학원 헌법 전임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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