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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례형 변시 사시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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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례형 변시 사시 기출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7-05-15 출간
  • |
  • 437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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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에 등장한 쟁점을 암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논점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논점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논점들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논점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셔야 합니다. 각 사례해설 앞에 서술된 ‘핵심포인트’ 부분이 사례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5년 초판을 출간하였는데, 논술형(사례형·기록형)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부터 기대이상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 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보다 더 좋은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책 제목변경의 이유

이 책은 2015년 초판을 출간할 때, 변호사시험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쟁점’과 ‘변호사시험·사법시험 기출사례’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 사실상 대다수의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 저자의 『헌법 핵심정리300』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쟁점암기에는 핸드북 형태인 『헌법 핵심정리300』이 더 유용하다는 생각에, 이번 판부터는 과감히 ‘쟁점’부분은 생략하고 ‘변호사시험·사법시험 기출사례’만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쟁점’부분은 『헌법 핵심정리30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2판에서는 2017년 3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초판 이후 시행된 제5회(2016년), 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와 제57회(2015년), 제58회(2016년) 사법시험 2차 문제를 모두 해설하였다는 것입니다.

4 이 책의 기회의도 및 특징과 활용법

이 책의 기회의도,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초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초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제5회(2016년), 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와 제57회(2015년), 제58회(2016년) 사법시험 2차 문제를 해설하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기에 아래 당부만은 반복하겠습니다.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에 등장한 쟁점을 암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논점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논점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논점들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논점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셔야 합니다. 각 사례해설 앞에 서술된 ‘핵심포인트’ 부분이 사례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의 변호사시험을 분석해보면 연차가 진행될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문제의 형태 및 등장하는 논점 등이 사법시험 2차 문제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사법시험이 제58회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은 사실상 거의 다 출제되었기에, 아직 시작단계인 변호사시험에서 이미 사법시험에 등장한 중요한 쟁점들이 출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2018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이 책에 해설된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사례문제를 읽고 우선 실제 시험처럼 논점을 찾아 초안을 작성한 후 이 책의 해설과 자신의 초안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례해설에서 등장하는 각 논점은 『헌법 핵심정리300』의 쟁점정리에 거의 다 있으므로 사례해설에서는 논점확인만 하고 암기는 『헌법 핵심정리300』을 통해서 하는 공부법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법시험 문제와 변호사시험 문제의 배점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법시험 문제의 배점을 변호사시험으로 환산하려면 “사법시험 문제의 배점×2”를 하면 됩니다.

5 마무리 인사

이 책은 지난 17년간 저자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으로서, 때로는 학문적 동료로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질문으로 과제를 던져주는 스승으로서, 저자와 함께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변호사시험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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