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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꿈인가, 악몽인가

유럽의 꿈인가, 악몽인가

  • 주세페 알레그리
  • |
  • 높이깊이
  • |
  • 2015-10-10 출간
  • |
  • 148페이지
  • |
  • 150 X 225 mm /289g
  • |
  • ISBN 978897588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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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9

CHAPTER1 채무와 민주주의
유럽의 하향식 혁명 17
두 개의 유럽 : 유럽통합과 ‘비상대응법’ 19
위기에 처한 유럽 기본권의 다층적 보호 26
정부들의 유럽 : ‘집행부의 연방주의’ 30
유럽 민주주의의 공백 34

CHAPTER2 유럽연합의 사회적 균열
데이터가 다시금 보여주는 잔인한 현실 : 두 개의 유럽 39
사회적 유럽의 세 가지 정책: 지침, 초국가적인 사회적 대화, 조정책 42
포스트 포디즘적 노동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 45
유럽 사회 모델에 대한 ‘판단 중지’ 49
긴축 정책 : 유럽식 사회 모델의 적극적인 파괴 53
노동조합의 굴욕 56

CHAPTER3 제도적 개혁에 대한 제안: 유럽연합 혹은 유로존의 헌법화

천 송이 꽃을 피우도록 61
독일의 유럽 혹은 유럽의 독일 : 아직도? 63
영·불 양국의 상호적인 현상유지정책 66
수장 4인의 보고서 : 유로화를 구하기 위한 로드맵일까? 69
집행위원장의 막연한 제안 71
2014 봄 유럽 선거를 위한 유럽의회의 조심스러운 결의 72
2013년 11월 21일 의회 결의 : 트로이카에 맞서는 회적 유럽을 위하여 73
스피넬리 그룹의 유럽연방 제안 75
유럽을 위한 사회 협약 : 유럽의 노동조합을 위한 사회적 유럽은 어떤 것인가? 78
유럽을 위한 뉴딜 : 유럽연방 운동의 발의 80

CHAPTER4 유럽연합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사상 논쟁 83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오류 : 볼프강 스트리크의 입장 85
유럽 민주주의 대(對) 시장 : 위르겐 하버마스의 대답 92
유럽의 공위시대(空位時代):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에티엔
발리바르의 제안 96
연방주의의 간주곡: 새로운 헌법주의의 가능성 99
연방주의적이고 사회적인, 타당성 있는 유럽의 유토피아를 위한 조언 107
‘유럽의 항거’에 대한 기대 110

CHAPTER5 제헌적 도약 : 실행을 위한 소고
방법론의 문제 113
유럽 제헌 의회를 향하여? 119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유럽을 위한 이중 운동 125
사회적 유럽을 위한 제헌적 메모 130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도 자란다 136

■참고서적 목록 139

■저자약력 143

저자소개

저자 주세페 알레그리는 1969년 Rieti에서 태어나 국가와 기관의 비교정치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정치학, 사회학, 법학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연구원, 강사 및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 Basic Income Network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Le due carte che (non) fecero l\'Italia (2013), La transizione alla Quinta Repubblica (2013)가 있고, Roberto Ciccarelli와 공동으로 La furia dei cervelli Il quinto stato 를 저술하였으며 주세페 브론지니와 Sogno europeo o incubo? 유럽의 꿈인가 악몽인가? 를 공저하였다.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하며 일간지 il manifesto, 잡지, 정기간행물에 기고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furiacervelli.blogspot.it의 운영자 중 하나다.

도서소개

본서 제1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상황을 재구성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유럽형 사회 모델의 구현을 위해 새 천년이 도래할 당시 세웠던 모든 전략들이 점진적으로 힘을 잃으면서 야기된, 유럽연합의 사회적 분열상을 재구성한다. 제3장에서는 제도적 위기(그 중 일부는 사회적, 경제적 위기이기도 하다)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스피넬리 그룹, 독일과 프랑스 정부와 같은 제도권과 정치권이 현장에서 내어놓은 제안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입장들을 정리해 볼 것이다. 마지막인 제5장에서는 비록 간략하고 임시적이긴 하겠지만, ‘정치·사회 공동체로서의 유럽’으로 가는 절차의 관점에서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유럽 문제와 관련, 최근 발표된 가장 흥미로운 연구 성과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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