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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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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도덕성

  • 론 풀러
  • |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15-08-28 출간
  • |
  • 360페이지
  • |
  • 152 X 225 X 30 mm /662g
  • |
  • ISBN 978895211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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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인간학적 법철학이 주는 희망
“왜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은 법에 관한 한 가장 흔히 제기되는 물음에 속한다. 그러나 흔히 제기되는 물음이 으레 그러하듯, 그 대답은 좀처럼 만족스럽게 제시되지 못한다. 가령 우리 사회가 부지불식간에 강요해 온 답안은 “법은 법이니 법의 명령을 따르라.” 하는 식이었지만,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를 또 다시 법에 돌리는 논변은 아무래도 의아스럽다.
『법의 도덕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아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게 한다. 이 책에서 풀러는 법을 근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상호기대로부터 나오는 소통적 질서 원리로 파악한다. 그러면서 법체계를 사람들의 행위를 규칙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 내지 기획으로 이해한다. 법을 ‘활동’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목적을 지닌 모든 인간 활동이 그렇듯이, 법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노력과 협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법실천은 단순히 주어진 규칙을 익히고 적용하고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법의 모습을 향한 열의, 통찰, 성실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이라면 마땅히 존중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그것들이 ‘법의 내적 도덕성’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원칙들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일의 까다로움을 밝힘으로써, 왜 실제의 모든 법들이 동등한 수준에서 모두 ‘법’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납득시킨다. 이로써 풀러는, 그 자체의 형식으로만 논해지던 법을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게 하고, 법을 법답게 하는 일의 책임 주체에 우리를 호명하기에 이른다. ‘법이 우리에 대해 할 수 있는 일’만큼이나 ‘우리가 법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에 눈뜨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의 도덕성』은 “왜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라는 단순 의문문을 “왜 법을 준수하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설의법적 물음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때 이 수사적 물음을, 또 다른 종류의 강제가 우리에게 부과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선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가능성의 확인이며, 더 나은 질서에 대한 확신의 다른 표현이다. 풀러가 남기는 이 물음의 자리에, 그의 인간학적 법철학이 주는 희망이 놓여 있다.

* 책속으로 추가
법을 오로지 권위의 형식적인 원천으로 여기지 않고 법을 유지해 나가는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입장은, 때로는 언어를 그 통상적인 기대에 어긋나게 사용한다는 느낌을 줄지 모른다. 내 생각에 이런 불편감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본질적인 유사함을 감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이 입장의 수용력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입장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노동조합이나 대학 안에서 불완전하게 달성되는 법체계들이 왕왕 법원의 그 어떤 판결보다도 더 깊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다른 한편 이 입장은 크고 작은 모든 법체계가 동일한 허약함에 노출된다는 점도 알게 해 준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성취는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가진 통찰력보다 더 멀리 갈 수 없다.(185쪽)

목차

역자 서문
제2판 머리말
제1판 머리말

제1장 두 개의 도덕
의무의 도덕과 열망의 도덕
도덕의 눈금자
도덕 용어와 두 개의 도덕
한계효용과 열망의 도덕
상호성과 의무의 도덕
도덕의 눈금자에서 바늘의 위치
보상과 처벌

제2장 법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
법을 만드는 데 실패하는 여덟 가지 길
실패의 결과
합법성의 완성을 향한 열망
합법성과 경제적 계산
법의 일반성
공포
소급법률
법률의 명확성
법률에서의 모순
불가능한 것을 명하는 법률
법의 시간적 불변성
공권력의 행사와 선언된 규칙의 일치
실천적 기술로서의 합법성

제3장 법의 개념
법의 도덕성과 자연법
법의 도덕성과 실정법 개념
과학의 개념
법에 대한 내 견해에 대한 반박들
하트의 『법의 개념』
목적추구적인 기획으로서의 법, 사회적 힘으로 나타난 사실로서의 법

제4장 법의 실질적 목표
실질적 목표에 대해 중립적인 ‘법의 내적 도덕성’
실효성의 조건으로서의 합법성
합법성과 정의
법의 도덕성과 명확히 규정되기 어려우나 악랄한 목적을 가진 법률
법의 도덕성에 함축된 인간관
효율적인 법적 행위의 한계 문제
법의 도덕성과 경제적 자원의 배분
법의 도덕성과 제도 설계 문제
비용 문제로서의 제도 설계
윤리공동체를 정의하는 문제
실체적 자연법의 최소 내용

제5장 비판에 대한 응답
분석적 법실증주의의 구조
합법성의 원칙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법체계의 존립에 필수적인가?
합법성의 원칙들은 ‘법의 내적 도덕성’을 구성하는가?
논쟁의 의미

『법의 도덕성』에 대한 서평 목록
부록: 악의의 밀고자 문제
찾아보기

저자소개

저자 론 풀러 Lon Luvois Fuller, 1902-1978는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법철학자의 한 명으로, 텍사스 주에서 태어나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그리고 동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그 이후 듀크대학교, 일리노이대학교 등에서 가르치다가 1939년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부임해서 정년까지 봉직했다.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 교수의 뒤를 이어 ‘Carter Professor of General Jurisprudence’ 직에 임명되었으며, 미국 정치 및 법철학회(The American Society for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회장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Law in Quest of Itself(1940), Basic Contract Law(1947), Problems of Jurisprudence(1949), The Morality of Law(1964), Legal Fictions(1967), Anatomy of Law(1968) 등이 있다.

도서소개

법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성에 대한 성찰!

우리 사회에서 법은 흔히 “법은 법이다”식으로 위로부터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수직적 맥락에서 거론된다. 법을 이처럼 규제니, 의무니, 강제니 하는 것들과만 연관 짓는다면, 법체계는 단순히 규칙의 총체나 일방적 권위의 위계질서로 전락하고 법과 도덕의 접점 또한 사라지고 만다.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 론 풀러의 대표작인 『법의 도덕성』은 그러한 통념에 맞선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이 법이기 위해서 존중되어야 할 규준’을 제시하고, 그것이 ‘법의 내적 도덕성’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법과 도덕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법과 법제도를 단지 질서유지와 분쟁해결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삶의 의미 추구의 한 형식으로 조망하는 시선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법상식을 향한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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