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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백서 한국 금융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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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백서 한국 금융의 변화와 전망

  • 김상조
  • |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13-11-20 출간
  • |
  • 664페이지
  • |
  • 177 X 232 X 35 mm /1468g
  • |
  • ISBN 97889521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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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한국의 금융부문과 관련된 기본 통계와 제도 변화를 정리한 한국 최초의 금융백서다.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에서는 한국 금융구조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등 6개국의 금융구조를 세부 영역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한국 금융제도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배경, 찬반 입장을 비교하고, 제도가 가져온 결과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부문 기본 통계와 제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한국 최초의 금융백서

정운찬 전 총리는 일간지 기고에서 금융백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 적이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금융 개혁이 시도되었고, 또 금융 개혁에 대한 경제 분석도 많았다.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책임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금융을 개혁하고 실물 부문의 발전을 꾀하여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금융 개혁에 관한 올바른 경제 분석이나. 금융 개혁을 주도할 뚜렷한 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없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금융부문과 관련된 기본 통계와 제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한국 최초의 금융백서다. 저자들은 최소 20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부문과 관련된 기본 통계와 제도 변화를 정리하였으며,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한 요소인 자금순환표(Flow of Funds Statistic)를 기본 통계로 하여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등 6개국의 금융구조를 세부 영역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이들 6개국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른바 시장중심형 금융제도(미국, 영국), 은행중심형 금융제도(독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정부주도형 금융제도(한국, 대만)를 대표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금융부문이 안고 있는 과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물론 거시통계인 자본순환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현황들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미시통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금융제도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으로 고찰하기도 했다. 중앙은행과 통화신용정책, 금융감독체계, 예금보험제도와 공적자금, 금산분리 규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주요 제도의 변경 내용을 연대기별로 정리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각 시기 제도 변경의 필요성 또는 국내외적 배경, 이를 둘러싼 다양한 찬반 입장들의 비교, 애초의 제안 내용과 법령 개정으로 최종 마무리된 결과와의 차이, 변경된 제도의 집행 결과 애초의 정책적 취지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또는 성과가 미흡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 제도의 변화 및 현황에 대해 평면적으로 서술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제도 변경 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향후의 제도 변경 프로세스의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이라 하겠다.

목차

머리말

제1부 금융구조 변화의 통계적 고찰
서장 제1부의 연구 목적 및 방법 (김상조)
I 총괄 (최흥식)
II 금융부문 (함준호)
III 기업부문 (김상조)
IV 가계부문 (박창균)
V 유가증권시장 (김영식)

제2부 금융제도 변화의 정치경제학적 고찰
서장 제2부의 연구 목적 및 방법 (김영식)
VI 한국은행과 통화신용정책 (김영식)
VII 금융감독체계의 변천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 (최흥식)
VIII 예금자보호 및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 (함준호)
IX 공적자금의 조성·투입·사후관리 체계 (김상조)
X 금산분리 규제 (김상조)
XI 자본시장법 제정: 평가와 과제 (박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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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김상조 金尙祚 Kim, Sang-Jo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사정위원회 공익 책임전문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와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다. 주요 논저로 『종횡무진 한국경제』,『박정희의 맨얼굴』(공저),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30대 재벌의 금융계열사 현황 분석」, 「저축은행 부실의 현황, 원인, 대책」 등이 있다.

도서소개

『금융백서: 한국 금융의 변화와 전망』은 한국의 금융부문과 관련된 기본 통계와 제도 변화를 정리한 책이다. 한국 금융구조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고찰한 전반부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등 6개국의 금융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후반부에서는 한국 금융제도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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