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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 따른 의약품 분야 사회후생 변화

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 따른 의약품 분야 사회후생 변화

  • 오근엽
  • |
  • 집문당
  • |
  • 2010-02-26 출간
  • |
  • 178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3031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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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무역의 이익과 소득재분배
2. 한미 FTA 지재권 협상결과
3.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의약품 분야 후생문제

[2] 지재권 강화의 경제적 효과

1. 지재권 제도에 대한 경제적 해석
2. 지재권 강화의 경제적 효과
3. 지재권 보호의 직접 후생 효과
4. 의약품 분야 특허와 후생 변화

[3] 의약품 산업 분석 및 지재권 동향

1. 세계 의약품 산업 및 시장 동향
2. 한국 의약품 산업 및 시장 동향
3. 의약품 산업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4. 미국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약과 제네릭의 관계

[4] 지재권 협상결과와 의약품 분야 특허연장 대상 분석

1. 지재권 및 협상결과
2. 존속기간 연장의 의의와 동향
3. 산업별 특허존속기간 연장 분석
4. 의약품 세부 기술별 분석
5. 소결

[5]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분석

1. 의약품 시장점유율 관련 기존 연구
2.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의 추정 모형 및 결과

[6] 단기 장기 후생 변화 계산

1. 제네릭 약품의 생산자 잉여 변화
2. 소비자 후생 변화
3. 강제실시 제한의 효과
4. 지식재산권 강화의 장기효과
5. 소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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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Ohio State University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박사. 현재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도서소개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88권 『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 따른 의약품 분야 사회후생 변화』. 한미 FTA 협상 중 의약품 분야 지재권 협상이 사회후생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특허 존속 기간 연장 문제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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