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

  • 신권철
  • |
  • 집문당
  • |
  • 2013-08-30 출간
  • |
  • 260페이지
  • |
  • 152 X 223 X 20 mm
  • |
  • ISBN 9788930316132
판매가

11,500원

즉시할인가

11,50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1,5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2013. 7. 1.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후견은 재산관리와 돌봄에 있어 피후견인을 대신한 후견인의 의사결정제도이다. 의사결정이란 사람이 가진 핵심이자 근본이다. 결혼을 할지 말지, 수술을 받을지 말지, 어디에서 살지, 누구를 사귈지, 애를 낳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후견이 가진 본질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후견은 의사결정능력을 박탈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의사결정능력을 대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도입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하는 것이라 설명하여도 그것은 본질을 흐릴 뿐이다.
이 책은 후견의 본질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본질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서는 근대 이후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현대사회에서 후견은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차례로 고찰해 본다. 이 책이 계속 견지하고 있는 태도는 후견이 가진 위험성과의 긴장관계이다. 그 긴장관계 속에서 후견인에 대한 교육과 감독 등 통제수단을 확보하는 것, 비영리?공익 목적의 후견인을 국가적 시스템 내에서 양성하는 것이 후견의 위험을 막는 유용한 방법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후견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방식의 돌봄이라면 그것은 사회복지제도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향후의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이 책은 피후견인의 교육, 주거, 일자리, 의료 등에서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가족과 독립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Ⅰ. 연구의 배경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그 내용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역사
Ⅰ.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
Ⅱ. 중세시대의 후견제도
Ⅲ. 근대의 후견제도
Ⅳ. 현대 성년후견의 이념
Ⅴ. 성년후견제도의 역사적 전개가 주는 시사점
제2절 주요국가의 현대적 성년후견제도
Ⅰ. 영미법계 국가(영국과 미국)
Ⅱ. 대륙법계 국가(프랑스, 독일, 일본)
Ⅲ. 각국의 성년후견제도가 주는 시사점
제3절 한국 후견제도의 근대적 전개
Ⅰ. 일제시대 의용민법
Ⅱ. 1958년 제정 민법
Ⅲ. 금치산제도의 문제점
Ⅳ.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경과
제4절 개정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
Ⅰ.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
Ⅱ. 새로운 후견제도의 법원리

제3장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
제1절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가능성
Ⅰ. 제도의 기원
Ⅱ. 가족과 국가의 역할 변화
Ⅲ. 제도의 기능과 역할 변화
Ⅳ. 현실적 연계의 가능성
제2절 성년후견제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Ⅰ. 성년후견에 대한 사회복지적 수요욕구
Ⅱ. 성년후견제도의 활용가능성
제3절 성년후견제도의 사법복지제도화
Ⅰ. 성년후견제도의 사법복지제도로서의 성격
Ⅱ.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방안
제4절 사회복지제도에서 후견인의 권한과 역할
Ⅰ. 사회보장기본법 등
Ⅱ. 개별 사회복지법
Ⅲ. 정신보건법
Ⅳ.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절 성년후견인의 양성과 감독
Ⅰ. 성년후견인 양성제도
Ⅱ. 성년후견인 감독제도

제4장 결론
제1절 후견과 복지의 연계
Ⅰ. 후견과 복지의 접점
Ⅱ. 성년후견제도의 복지제도화
제2절 후견의 본질과 위험에 대한 인식
Ⅰ. 후견의 본질과 그 위험
Ⅱ. 후견심판 및 후견감독의 중요성
Ⅲ. 배제와 포섭의 법적 장치, 후견제도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저자 신권철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사회법 전공,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수료(28기)
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홍성지원, 경주지원 각 판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논문-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배제에서 통합으로”, 박사학위논문(201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사법(2010)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한계”, 사회보장법연구(2012)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2013) 외 다수

도서소개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2011년 신진연구자 연구지원 사업에 의해 연구된 결과물이다. 후견의 본질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서는 근대 이후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현대사회에서 후견은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차례로 고찰해본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