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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연습

형법사례연습

  • 이인규
  • |
  • 학연
  • |
  • 2017-02-25 출간
  • |
  • 495페이지
  • |
  • 190 X 260 X 25 mm /908g
  • |
  • ISBN 979115824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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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제1절 구성요건론
사례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4

제2절 위법성론
사례3. 우연방위 등 14
사례4. 위법성조각사유 16

제3절 책임론
사례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2
사례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37

제2장 미수범
사례7. 중지미수 54
사례8. 불능미수 66
사례9. 예비죄 80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사례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89
사례11. 간접정범 94
사례12. 공동정범 99
사례13. 교사범 및 방조범 122
사례14. 정범·공범과 신분 135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사례15. 과실범 147
사례16. 결과적 가중범 165

제5장 부작위범
사례17. 부작위범 183

제6장 죄수론
사례18. 죄수론 194

제7장 형벌론
사례19. 형벌론 200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사례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04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사례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14
사례22. 강간과 추행의 죄 218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례23. 명예에 관한 죄 224
사례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38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사례25. 주거침입의 죄 241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사례26. 절도의 죄 244
사례27. 강도의 죄 267
사례28. 사기의 죄 316
사례29. 공갈의 죄 348
사례30. 횡령의 죄 358
사례31. 배임의 죄 380
사례32. 기타 재산범죄 399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사례33. 문서에 관한 죄 409

제1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사례34. 도박에 관한 죄 438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사례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4
사례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9
사례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66
사례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9
사례39. 무고의 죄 489

저자소개

저자 이인규는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
[편저서]
ㆍ기본서옆에 두고보자 10년기출지문 형법(학연, 2015)
ㆍ형법과 착오(형법 테마강의 1)(학연, 2015)
ㆍ형법입문(학연, 2016)
ㆍRainbow 핵심○× 형법(학연, 2016)
ㆍ사례문제대비 형법쟁점 Capsule(학연, 2016)
ㆍ특별형법(학연, 2016)
ㆍ최근3년 사법시험·법원행시 1차기출문제해설 형법(학연, 2016)
ㆍRainbow 2016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차 모의고사문제해설(형사법편)(공편저)(학연, 2016)
ㆍ최근3년 형사법판례○×(공편저)(학연, 2016)
ㆍ형법 Blacbox(학연, 2016)
ㆍ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17)
ㆍ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법 사례형(학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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