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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원직 공무원 시험대비)

민사소송법 (법원직 공무원 시험대비)

  • 강영진
  • |
  • 에듀피디
  • |
  • 2017-07-15 출간
  • |
  • 595페이지
  • |
  • 190*260
  • |
  • ISBN 97911558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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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원직 공무원 선발시험은 5급 법원직 행정고시시험을 제외하면, 외부선발시험인 9급 시험과 내부승진시험인 7급 시험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법원직 9급 선발시험을 기본으로 하고,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사인간의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사권(私權)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의 체계이므로, 민사소송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인 사법 특히 민법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정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본서가 가지는 주요한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9급 또는 7급 법원직 시험 및 5급 승진시험에 기출된 주요지문들을 해당 기본서부분에 표시하여 이론서와 문제 사이의 관련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본서의 본문에서 언급되는 민사소송법 조문은 최대한 별도로 표시하여 조문과 내용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서술방식은 최대한 평이하게 구어체로 서술하여 처음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학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상의 몇 가지 특징에 더하여 여러분께서 본서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적절하게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시험의 합격에 한발 더 다가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험생여러분의 건투와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1편 민사소송법 총론

1장 민사소송

1절 민사소송의 의의

2절 민사소송의 목적

3절 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4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5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6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장 민사소송법

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개정내용

2편 소송의 주체

1장 법원

1절 민사재판권

2절 민사법원의 종류과 구성

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절 관할

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1절 서설

2절 당사자의 확정

3절 당사자의 자격

4절 소송상의 대리인

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1절 소송의 개시

2절 소송요건

3절 소송물

4절 소의 제기

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 제기 후의 조치

6절 소송구조

7절 소 제기의 효과

8절 특수한 형태의 소제기-배상명령제도

2장 변론

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절 민사소송의 심리에 관한 기본원칙

3절 변론의 준비

4절 변론의 내용

5절 변론의 실시

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7절 기일·기간 및 송달

8절 소송절차의 정지

3장 증거

1절 총설

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절 불요증사실

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5절 자유심증주의

6절 증명책임

4편 소송의 종료

1장 총설

1절 소송종료사유

2절 소송종료선언

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절 소의 취하

2절 청구의 포기·인낙

3절 재판상 화해

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절 재판일반

2절 판결

5편 병합소송

1장 복수청구소송(=청구의 복수)

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2절 청구의 후발적 병합

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절 공동소송

2절 선정당사자

3절 제3자의 소송참가

4절 당사자의 변경

6편 상소심절차

1장 총설

2장 항소

1절 서설

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 및 부대항소

3절 항소심의 심리

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장 상고

1절 상고의 의의와 제한

2절 상고이유

3절 상고심의 절차

4절 상고심의 심리

5절 상고심의 종국재판

4장 항고

1절 항고

2절 재항고

3절 특별항고

7편 재심절차

8편 간이소송절차

9편 전자소송

저자소개

 약 력

서울대학교 합격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 합격의 법학원 형법/행정법 강의

전 김재규 경찰학원 형법 전임

현 에듀피디 형법/법학개론 전임

저 서

법학개론(에듀피디)

통합 형법(에듀피디)

객관식 형법 문제연습(에듀피디)

주관식 형사소송법(에듀피디)

행정법(근간예정

 

도서소개

·기출된 주요 지문들을 표기하여 이론과 문제 사이의 관련성을 한 눈에 파악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구어체로 서술

·조문과 내용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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