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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형사기록 핸드북

핵심 형사기록 핸드북

  • 노수환
  • |
  • 필통북스
  • |
  • 2015-10-26 출간
  • |
  • 106페이지
  • |
  • 148 X 210 mm /146g
  • |
  • ISBN 979118637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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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 죄 3
가. 전단무죄 3
1) 불법원인급여 - 횡령죄 관련 기재례 3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재례 5
3) 사기죄 사안 : 처분행위가 결여된 경우 기재례 8
4) 부수법위반 사안 9
5) 명예훼손에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 기재례 10
6) 배임죄 관련 부동산 이중매매의 실행의 착수 부정 기재례 10
7) 강제집행면탈 관련 법리 기재례 11
8)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관련 기재례 12
나. 후단무죄 13
1)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유죄가 될 수 있는 경우 13
2) 자백 보강법칙 :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15
3) 증거부족의 경우 19
2. 면소판결 58
가. 1호 확정판결의 존재 관련 기재례 58
1) 공소사실의 동일성 58
2) 포괄일죄 59
3) 상상적 경합 63
나. 3호 공소시효의 완성 기재례 66
1) 부수법위반 66
2) 점유이탈물횡령 67
3) 폭처법위반 : 이유무죄, 축소사실 면소(3호) 경합 기재례 68
4) 특가법위반과 뇌물수수 : 이유무죄, 축소사실 면소(3호) 경합 기재례 69
3. 공소기각판결 70
가. 2호 70
1) 공소장 기재방식의 위배(공소사실의 불특정) 70
2)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72
3) 반의사불벌죄 관련 77
나. 5호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79
1) 횡령 79
2) 강간치상 : 이유무죄, 축소사실 공소기각(5호) 경합 80
3) 특수절도 81
4) 모욕 81
5) 사기 81
다. 6호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82
1) 교특법위반 82
2) 폭처법위반 83
3) 부수법위반 84
4. 공소기각결정 - 부수법 사안 85
5. 형면제 86
6. 검토의견서 87
7. 보석허가청구서 90
8. 특별볍위반 기재례 정리 92
가. 부수법위반 92
1) 무죄 92
2) 면소 - 공소시효 94
3) 공소기각판결 94
4) 공소기각결정 95
나. 도교법 위반 97
1) 무죄 97
2) 면소 100
다. 교특법 위반 - 공소기각판결 102
1) 신호위반의 경우 102
2) 자전거를 충격한 경우 103
3) 중앙선 침범 관련 103
라.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105

저자소개

저자 노수환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전주지법 정읍지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명인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형사소송실무 외래교수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위원
-제2회,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출제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현) 법제처 법제자문관
-현)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현) 한국형사법학회 정회원
-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현) (주) 인트로메딕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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