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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

공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

  • 정선균
  • |
  • 필통북스
  • |
  • 2016-03-07 출간
  • |
  • 676페이지
  • |
  • 190 X 260 mm /1293g
  • |
  • ISBN 979118637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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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질 3
제2절 헌법의 해석 3
제3절 헌법의 제정 · 개정· 변천 7
제2장 대한민국 헌법 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1
제3절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23
제1관 헌법전문 23
제2관 국민주권의 원리 25
제3관 민주주의의 원리 28
제4관 사회국가의 원리 30
제5관 문화국가의 원리 34
제6관 법치국가의 원리 40
제7관 국제평화주의 51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60
제1관 헌법과 제도적 보장 60
제2관 정당제도 60
제3관 선거제도 71
제4관 공무원제도 84
제5관 지방자치제도 90
제6관 군사제도 105
제7관 교육제도 106
제8관 가족제도 109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110
제1절 기본권의 주체 110
제2절 기본권의 효력 115
제3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23
제2장 기본권 각론 13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30
제2절 평등권 138
제3절 인신에 대한 자유 163
제4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177
제5절 정신생활생활 영역의 자유 184
제1관 양심의 자유 184
제2관 종교의 자유 187
제3관 언론 ^ 출판의 자유 193
제4관 집회·결사의 자유 208
제6절 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215
제1관 재산권 215
제2관 직업의 자유 233
제7절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241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260
제1관 청원권 260
제2관 재판청구권 260
제3관 국가배상청구권 272
제4관 형사보상청구권 275
제5관 범죄피해자청구권 275
제9절 사회적 기본권 275
제1관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75
제2관 인간다운 생활권 280
제3관 교육을 받을 권리 280
제4관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283
제5관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289
제5관 환경권 292
제6관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292
제10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29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96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303
제3장 통치기구 304
제1절 국회 304
제1관 의회제도^국회의 헌법상 지위 304
제2관 국회의 구성과 조직 304
제3관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10
제4관 국회의 권한 315
제5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특권^권한^의무 348
제2절 대통령 357
제1관 대통령선거·헌법상 지위·신분상 지위 357
제2관 대통령의 권한 359
제3관 대통령의 권한행사와 그 통제 378
제3절 정부 386
제1관 국무총리 386
제2관 국무위원^국무회의 387
제3관 대통령의 자문기관 389
제4관 행정각부 389
제5관 감사원 393
제6관 행정권에 대한 통제 396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397
제5절 법원 402
제1관 사법권의 독립 402
제2관 법원의 조직 404
제3관 법원의 권한 408
제4장 헌법재판소 409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409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412
제3절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414
제4절 위헌법률심판 416
제1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16
제2관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결정 424
제3관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431
제5절 정당해산심판 439
제6절 권한쟁의심판 441
제7절 헌법소원심판 461
제1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61
제2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09

헌법종합문제
헌법종합문제 519

[행정법]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4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0
제1절 개설 10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0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0
제4졀 특별권력관계이론 11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2
제1절 개 설 12
제2절 법규명령 13
제3절 행정규칙 14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5

제2장 행정행위 1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4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2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25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2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35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8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46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46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46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51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53
제2장 행정정보공개 54
제1절 개 설 54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55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59
제2장 행정벌 6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8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6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69
제1절 국가배상 69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77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82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83
제3장 행정쟁송 85
제1절 개설 85
제2절 행정심판 86
제3절 행정소송 88
제1항 개설 88
제2항 항고소송 96
제3항 당사자 소송 116
제4항 객관소송 120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121
제1절 개설 121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121
제3절 행정청 121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21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122
제3장 지방자치법 123
제1절 개설 12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 · 주민 · 조례 12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30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30
제4장 공무원법 131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134
제1절 개 설 134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134
제2장 급부행정법 134
제3장 공용부담법 13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138
제5장 환경행정법 138
제6장 조세법 138

행정법종합문제
행정법종합문제 139

저자소개

저자 정선균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했다.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5판, 2015)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2판, 2014)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2014)
세무행정법(필통북스, 2014)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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