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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

  • 오경수
  • |
  • 필통북스
  • |
  • 2016-03-07 출간
  • |
  • 835페이지
  • |
  • 190 X 260 mm /1571g
  • |
  • ISBN 979118637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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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
제2장 죄형법정주의 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9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5
제4장 형법이론 25

제2편 범죄론 26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6
제2절 행위론 2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7
제2장 구성요건론 29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9
제3절 부작위범 2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2
제6절 사실의 착오 64
제7절 과실범 69
제8절 결과적 가중범 73
제3장 위법성론 85
제1절 위법성의 이론 85
제2절 정당방위 103
제3절 긴급피난 105
제4절 자구행위 10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06
제6절 정당행위 112
제4장 책임론 119
제1절 책임이론 119
제2절 책임능력 121
제3절 법률의 착오 133
제4절 기대가능성 137
제5장 미수론 13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39
제2절 장애미수 139
제3절 중지미수 144
제4절 불능미수 145
제5절 예비죄 149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57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57
제2절 간접정범 161
제3절 공동정범 165
제4절 교사범 178
제5절 종범 184
제6절 공범과 신분 189
제7장 죄수론 194
제1절 죄수이론 194
제2절 일죄 195
제3절 수죄 205

제3편 형벌론 224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24
제2절 형의 양정 229
제3절 누범 235
제4절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239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44
제6절 보안처분 244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4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7
제1절 살인의 죄 24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4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51
제4절 낙태의 죄 25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5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53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253
제2절 강요의 죄 25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56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5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5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6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64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7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8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8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85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285
제2절 절도의 죄 291
제3절 강도의 죄 302
제4절 사기의 죄 304
제5절 공갈의 죄 319
제6절 횡령의 죄 321
제7절 배임의 죄 333
제8절 장물의 죄 339
제9절 손괴의 죄 34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56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5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5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5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5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5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5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5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5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78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78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37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7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7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7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8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8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83
제1절 내란의 죄 383
제2절 외환의 죄 38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8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8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8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9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9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92
제5절 무고의 죄 398

형법종합문제
형법종합문제 405

제1부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3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4
제1장 소송의 주체 4
제1절 법 원 4
제2절 검 사 7
제3절 피고인 7
제4절 변호인 1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7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7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7
제4절 소송조건 17

제3편 수사와 공소 18
제1장 수사 1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8
제2절 수사의 개시 21
제3절 임의수사 2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6
제1절 체포와 구속 26
제2절 압수수색검증 44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52
제3장 수사의 종결 5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53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53
제4장 공소의 제기 53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5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5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5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58
제5절 공소시효 59

제4편 공 판 60
제1장 공판절차 6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6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60
제3절 공판준비절차 6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6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66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6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66
제2장 증거 7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7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74
제3절 자백배제법칙 74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8
제5절 전문법칙 8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01
제7절 탄핵증거 104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10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05
제3장 재판 10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06
제2절 종국재판 106
제3절 재판의 효력 106
제4절 소송비용 11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115
제1장 상소 115
제1절 상소통칙 115
제2절 항 소 120
제3절 상 고 120
제4절 항 고 120
제2장 비상구제절차 120
제1절 재 심 120
제2절 비상상고 124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24
제1절 재판의 집행 124
제2절 형사보상 124
제4장 특별절차 124
제1절 약식절차 124
제2절 즉결심판절차 126
제3절 배상명령절차 126

제2부 형사법종합문제
형사법 종합문제 129

저자소개

저자 오경수 변호사는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저서
형사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 (필통북스, 2016)
공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2015)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2015)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2015)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필통북스, 2015)
가족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공저, 2015)

도서소개

『형사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은 변호사시험 5회(제1회~제5회), 및 사법시험 5회(제53~57회)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집이다. 각 문제마다 저자의 코멘트를 달아두었다. 단순히 문제의 해설보다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수험생이 주의해야 할 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점, 그리고 수험 전반에 대한 저자의 조언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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