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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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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2017)

  • 김학성
  • |
  • 피앤씨미디어
  • |
  • 2017-02-10 출간
  • |
  • 1360페이지
  • |
  • 195 X 268 X 58 mm /2250g
  • |
  • ISBN 979115730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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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정신과 몸 모두 깊은 곳에 병이 들어 있다. ‘금수저 흙수저’,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이 온통 힘 있는 자들의 판인 것 같다. 또 우리 사회는 두려움, 분노, 좌절로 가득 차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로 인한 좌절과 분노가 우리 사회의 일상이 돼가고 있다.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사회에 놓여 있다.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절망과 다르지 않다. 그런 나라에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의 쏠림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2011년 최고 부국인 미국에서도 ‘월가를 점령하라’는 격렬한 시민투쟁이 있었다. 아랍에서도, 튀니지에서 촉발한 이슬람의 봄이 알제리를 거쳐 이집트까지 들불처럼 번졌다. 그러나 이슬람의 봄은, 역사는 직진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이슬람의 겨울로 후퇴하고 있다. 이슬람의 분노는 민주화요구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의 쏠림에 대한 저항이다. OECD 국가 중에서 부의 쏠림이 가장 심한 국가는 미국이고 다음이 한국이란다. 쏠림의 속도면에서는 우리가 최고라고 한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양극화 해소를 내뱉는다. 그들은 양극화 해소를 시대정신인양 포장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며 감동도 전달되지 않는다. “용기를 가져라, 노력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로는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그 이상의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2016년은 어처구니없는 한해였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힘든 해가 반전되어 다가오기도 한다. ‘최순실 때문에’ 바닥을 친 해지만, ‘최순실 덕분에’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고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2017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우리의 20대는 꿈이 있고 30대는 야망이 있다. 미래세대인 이들이 2017년 힘차게 날아오르기 바란다.

헌법학원론은 2011년 출간 이후 해마다 개정과 보완을 거듭해왔다. 부분보완의 한계를 알고 있었지만 전면개정의 고통 때문에 주저하고 머뭇거렸다. 금번에 이루어진 전면개정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지만 저자에게는 매우 유익했다. 책의 부족한 부분과 결점을 근본적으로 다시 가다듬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전정판을 내면서 유념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학원론 전반에 걸쳐 분산되어 기술된 소위 ‘헌법관’을 하나의 파트로 묶어 정리했다. 이 부분은 여력이 있는 분에게는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1독을 권하고 싶다.

둘째, 국가목표조항으로서의 문화국가원리를 신설하였다. 저자는 지금도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문화국가원리를 헌법학에서 다루지 않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제까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주로 각주에다 소개했는데, 적지 않은 독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헌재 결정문을 본문에 소개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고, 그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 인해 이해도를 높였다.

넷째, 본문의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소제목을 많이 붙였다. 법령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례는 2016년 12월 29일 선고된 내용까지 반영하였다.

다섯째, 불필요하거나 원론의 범위를 넘는 부분을 과감히 정리했고 삭제했다. 그런데도 본문의 양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하단의 판례 및 중요내용을 정리해서 본문에 올리다 보니 그만큼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오케스트라 연주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튜닝이다. 튜닝 없는 연주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1바이올리니스트가 대원들 앞으로 나가면 오보에가 먼저 음을 내고 이에 전 대원들은 음을 맞춰 튜닝을 하는데, 이 때 440헤르츠에 맞춰서 한다. 뉴욕 필하모니, 런던 필하모니, 베를린 필하모니 모두 440헤르츠에 맞춰 튜닝을 한다고 하니, 440헤르츠는 모든 오케스트라가 준수해야 할 표준음이다.

440헤르츠.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하다.

헌법학원론이 ‘선택과잉’의 시대에 헌법의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감사할 분이 있다. 어려운 출판계 사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전정판을 허락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문과 색인 및 교정작업에 애쓴 박용숙 박사와 이상용, 이세기 학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남편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 늘 기도로 애쓰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외에 고맙다는 말을 생략할 수 없다.

2017년 1월 호반에서
저자 씀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 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기본권 각론

제3편 국가구조론

제1장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2장 국가기관

저자소개

저자 김학성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K?ln대학 객원교수
미국 William & Mary대학 객원교수
독일 Kiel대학 객원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장
가정법률상담소 강원지부 이사장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사법, 행정, 입법, 외무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도서소개

▶ 이 책은 헌법학원론에 대해 다룬 개론서입니다. 헌법학원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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