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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유안석 형사소송법

2018 유안석 형사소송법 경찰채용, 경찰승진, 법원·검찰, 변호사(선택형)

  • 유안석
  • |
  • 배움
  • |
  • 2017-05-01 출간
  • |
  • 648페이지
  • |
  • 190*260
  • |
  • ISBN 978896425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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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2절 소송절차이분론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절 수사의 개시

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절 서 설

2절 체포와 구속

3절 압수·수색·검증

4절 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통신비밀보호법)

5절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절 검사의 수사종결

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절 공소제기의 방식

4절 공소제기의 효과

5절 공소시효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절 법 원

2절 검 사

3절 피고인

4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4절 소송조건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절 공판심리의 범위

3절 공판준비절차

4절 공판정의 심리

5절 공판기일의 절차

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절 증명의 기본원칙

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절 자백배제법칙

5절 전문법칙

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절 자유심증주의

8절 자백과 보강증거

9절 탄핵증거

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1절 재판의 의의

2절 종국재판

3절 재판의 효력

4절 소송비용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1절 상소 통칙

2절 항 소

3절 상 고

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1절 재 심

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1절 약식절차

2절 즉결심판절차

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절 재판의 집행

2절 형사보상

 

Chapter 05.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보상제도

1절 배상명령

2절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3절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도서소개

* 객관식 달인이 만든 최적화된 객관식 수험교재

 

* 중요 필수조문 수록

* 방대한 판례정리 및 중요도 표시

* 판례의 재구성과 핵심요약의 한줄촌평

* 중요 지문과 판례에 밑줄을 그어 가독성과 반복성을 높임

* 윌비스 법원직 www.willbesgosi.net

* 카페 : 김동진 법원팀 cafe.daum.net/LAW-KDJTEAM

 

 

 

객관식 기본서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3판 개정판이 나오면서 책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편저자의 수험경험과 실무경험과 강의경험의 3박자를 토대로 수험생에게 가장 적합한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절차의 흐름대로 조문과 판례를 배치하는 기본구조는 구판과 같습니다.

2017.4.15.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공소장 변경부분을 참여재판 이후에 배치하였습니다.

별표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판례는 형사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례를 소개한 것입니다.

★★★ : 리딩케이스

★★ : 빈출 판례

: 기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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