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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정리(2013 상하반기)

헌법재판소 판례정리(2013 상하반기)

  • 차강진
  • |
  • 청출어람
  • |
  • 2013-12-10 출간
  • |
  • 255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656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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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헌법총론 ]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3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제2편 기본권론 ]

제1장 기본건 총론 / 31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앞의 평등 / 33
제1절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행복추구권
제2절 법 앞의 평등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87
제2절 인신의 자유권
제3절 사생활자유권
제4절 정신적 자유권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115
제2절 재산권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161
제2절 참정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168
제3절 재판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193
제6절 근로3권

[ 제3편 통치구조론 ]

제5장 통치의 구조 / 199
제2절 국회

[ 제4편 헌법 재판소 ]

제3장 위헌법률심사 / 209
제1절 재판의 전제성
제2절 위헌결정의 효력

제5장 권한쟁의심판 / 219

제6장 헌법소원심판 / 221
제1절 청구권자
제2절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제3절 기본권 침해
제7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제7장 헌법재판소원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 250

저자소개

법학박사. 학성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했다.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헌법전임이다. 주요 저서로 \'논점헌법강의\', \'헌법사례연습\', \'객관식 판례헌법\', \'헌법부속법률집\', \'실전모의고사 헌법\', \'최근3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 \'사법고시1차 기출문제해설 헌법\', \'헌법재판소판례정리\', \'헌법강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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