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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전

사회보험법전

  • 전시춘 (엮음)
  • |
  • 청출어람
  • |
  • 2014-09-15 출간
  • |
  • 21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56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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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7장 보칙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장 보험료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3. 고용보험법
제1장 총칙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4장 실업급여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장 보험급여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4장 근로복지사업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제6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5. 국민연금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장 급여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6.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저자소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으며 사범시험 출제위원, 부산대, 경북대, 창원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인제대, 경성대, 동의대, 대구대, 영산대 강사를 지냈다. 현재 베리타스법학원 강사, 한국해양대, 창원대, 대구대 강사다. 저서로 \'노동법Ⅰ\', \'조문판례 노동법전\', \'에센스 노동법 1, 2\', \'에센스 사회보험법\', \'객관식 노동법연습\', \'10년 기출지문 노동법\', \'F1 진도별모의고사 노동법\', \'실전모의고사 노동법\', \'쟁점노동법\', \'주관식 노동법연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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