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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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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3(2015)

  •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 |
  • 일조각
  • |
  • 2016-11-21 출간
  • |
  • 272페이지
  • |
  • 164 X 247 X 22 mm /573g
  • |
  • ISBN 97889337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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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964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Korea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회장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는 2016년 11월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한국국제법연감, KYIL) 제3호(vol. 3)를 발간했다.
한국국제법연감은 국제법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실행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된 외교적 쟁점에 대한 해석과 이론적 논의를 담고 있는 점에서, 학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저널과는 정체성과 기능 면에서 성격을 크게 달리한다.
한국국제법연감 제3호는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구상 아래 동북아시아의 현안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경계’와 관련된 국제법적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구성했다.
ILA 한국본부는 앞으로도 한국국제법연감을 통해 국제현안에서 우리나라의 국제법 실행 및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대내외적으로 전파함과 동시에, 국가정책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할 것이다.

목차

EDITOR’S NOTE (LEE Jang-Hie)

ARTICLES
CHOI Seung-Hwan: Legal Principles and Policy Proposals for the Creation of the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EAEC): In Search of Peace and Prosperity Based on Human Dignity
LEE Seok-Yong: Principles and Relevant Circumstances in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Northeast Asian States
YANG Hee-Cheol: A Study on the Relevant Circumstances and Countermeasures Associated with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Yellow S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SPECIAL REPORTS
LEE Jang-Hi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Trial of the Major War Criminals in the Far East and Its Trial Verification and International Legal Issues
WON Jae-Chun: ROK-U.S. Nuclear Energy Agreement: The Republic of Korea Matures as a Nuclear Power Nation
DOH See-Hwan: 70 Years after WWII: International Legal Challenges for Establishing Peace Community in Northeast Asia
LEE Gyooho: The Korean Courts: Arbitration-friendly or Arbitration-averse?
PARK Hyun-Jin: A Study of Dokdo Sovereignty: International Law, Korean-Japanese Relations, and Challenges for the Republic of Korea

RECENT DEVELOPMENTS
PARK Young-Kil: The Republic of Korea‘s Response against IUU Fishing by Korean Vessels
LEE Jaemin: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n the Republic of Korea
KANG Pyoung-Keun: The Arbitration Reform Bill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Hub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JANG Junhyok: Reforming the Law of International Civil Jurisdiction: Committee Proposal

CONTEMPORARY PRACTICE AND JUDICIAL DECISIONS
LEE Keun-Gwan: Judicial Decision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2015)
RHO Tae-Ak: Judicial Decision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15)
CHUNG Min-Jung, CHOI Jeong-In: International Law-Related Resolution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with a Focus on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Restitution of Cultural Assets, Anti-Terrorism and Free Trade Agreement
The Editorial Board: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Act
The Editorial Board: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articipation Act

TREATIES/AGREEMENTS CONCLUD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DEX
TABLE OF TREATIES AND OTHER INSTRUMENTS
AUTHOR GUIDELINES AND STYLE SHEET

저자소개

저자 ‘세계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는 1873년 10월 브뤼셀에서 설립되었다. ILA는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의 연구, 명료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LA는 국제연합 내의 다른 다수의 특별 기관들과 함께 국제적 비정부기구(NGO)로 자문기구로서 역할(Consultative Statue)을 하고 있다. 본부는 런던에 있으며, 2016년 현재 전 세계 약 3,500명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다수의 ‘국제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ILA는 2년에 한 번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제77차 총회가 201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다.
ILA는 그동안 ‘해상운송에 관한 헤이그 규칙’, ‘국제상사중재의 규칙’, ‘제한적 무역관행에 관련된 국가의 관할문제에 관한 규칙’, ‘국가면제에 관한 조약을 위한 초안’,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초안’,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법 원칙의 대한 New Delhi 선언’ 등을 채택함으로써 국제규범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민간학술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도서소개

▶ 이 책은 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국제법연감은 국제법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실행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된 외교적 쟁점에 대한 해석과 이론적 논의를 담고 있는 점에서, 학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저널과는 정체성과 기능 면에서 성격을 크게 달리한다. 한국국제법연감 제3호는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구상 아래 동북아시아의 현안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경계’와 관련된 국제법적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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