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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봐야할 민소법(민사소송법) 핵심기출 OX(2018)

꼭 봐야할 민소법(민사소송법) 핵심기출 OX(2018)

  • MGI 메가고시 연구소
  • |
  • 인해
  • |
  • 2017-05-25 출간
  • |
  • 296페이지
  • |
  • 194 X 262 X 13 mm /523g
  • |
  • ISBN 97911557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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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론 11
제1장 민사소송 1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1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1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3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14
제2장 민사소송법 1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16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1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16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16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16

제2편 소송의 주체 17
제1장 법 원 18
제1절 민사재판권 18
제2절 민사법원 18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21
제5절 관 할 22
제2장 당사자 30
제1절 총 설 3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2
제1항 당사자능력 32
제2항 당사자적격 35
제3항 소송능력 38
제4항 변론능력 4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40
제1항 총 설 40
제2항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41
제3항 소송대리인의 권한 42
제4항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44
제5항 대리권의 소멸 45
제6항 무권대리인 46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49
제1장 소송의 개시 50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0
제2절 소송요건 52
제1항 총 설 52
제2항 소의 이익 54
제3절 소송물 62
제4절 소의 제기 64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65
제6절 소송구조 66
제7절 소제기의 효과 66
제1항 소송계속 66
제2항 중복 소제기의 금지 66
제3항 실체법상의 효과 74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배상명령신청 77
제2장 변 론 7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78
제2절 변론에 관한 원칙 78
제1항 공개심리주의 78
제2항 쌍방심리주의 78
제3항 구술심리주의 78
제4항 직접심리주의 78
제5항 처분권주의 78
제6항 변론주의 83
제7항 적시제출주의 90
제8항 집중심리주의 90
제9항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90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90
제1항 준비서면 90
제2항 변론준비절차 90
제4절 변론의 실시 91
제5절 변론조서ㆍ전문심리위원제도 9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92
제7절 변론의 내용 95
제8절 기일과 기간 98
제1항 기 일 98
제2항 기 간 99
제9절 송 달 102
제10절 소송절차의 정지 110
제3장 증 거 112
제1절 총 설 11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13
제3절 불요증사실 11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120
제1항 증거조사의 개시절차 120
제2항 증거조사의 실시 120
제5절 자유심증주의 132
제6절 증명책임 135

제4편 소송의 종료 143
제1장 총 설 14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45
제1절 소의 취하 145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152
제3절 재판상 화해 154
제4절 조 정 15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60
제1절 재판일반 160
제2절 판결의 종류 160
제1항 판결의 종류 160
제2항 판결의 성립 161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ㆍ판결의 성립 및 선고 161
제4절 판결의 효력 161
제1항 기속력 162
제2항 판결의 경정 162
제3항 형식적 확정력 162
제4항 기판력 162
제5항 기타 판결의 효력 180
제6항 판결의 부존재 180
제7항 당연무효의 판결 180
제8항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180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82

제5편 병합소송 183
제1장 병합청구소송 184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184
제2절 청구의 변경 190
제3절 중간확인의 소 195
제4절 반 소 19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01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01
제1항 총 설 201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201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201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220
제2절 선정당사자 221
제3절 소송참가 227
제1항 총 설 227
제2항 (단순)보조참가 227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29
제4항 소송고지 231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232
제6항 공동소송참가 235
제4절 당사자의 변경 236
제1항 총 설 236
제2항 임의적 당사자 변경 236
제3항 소송승계 238

제6편 상소심절차 241
제1장 상 소 242
제2장 항 소 249
제1절 총 설 249
제2절 항소의 제기 249
제3절 항소심의 심리 251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251
제3장 상 고 256
제4장 항 고 261

제7편 재심절차 267

제8편 간이소송절차 273

제9편 민사집행법 277

판례색인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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