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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봐야 할 형법 핵심기출 OX(2018)

꼭 봐야 할 형법 핵심기출 OX(2018)

  • MGI 메가고시 연구소
  • |
  • 인해
  • |
  • 2017-05-25 출간
  • |
  • 600페이지
  • |
  • 193 X 261 X 28 mm /1039g
  • |
  • ISBN 97911557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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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꼭 봐야 할 핵심기출문제만을 엄선하였습니다.
시간을 고려하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꼭 봐야 할 핵심기출문제”만을 엄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2. 기본 3법의 경우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3개년) 중 변호사시험에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신뢰할 수 있는 최종 정리용 교재]를 지향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전수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직접 풀어보는 과정을 정밀하게 진행함으로써 최종 정리용 교재로서 수험효과성을 극대화하고 감성품질을 창출하였습니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서 론ㆍ11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2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12
제2절 죄형법정주의 / 1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24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 24
제2절 형법학의 발달 / 36

제2편┃범죄론ㆍ37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38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 38
제2절 행위론 / 42
제3절 범죄체계론 / 43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43
제2장 구성요건 46
제1절 구성요건이론 / 4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47
제3절 부작위범 / 4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6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67
제7절 과실범 / 7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81
제3장 위법성 9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91
제2절 정당방위 / 92
제3절 긴급피난 / 100
제4절 자구행위 / 10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108
제6절 정당행위 / 111
제4장 책임론 123
제1절 책임이론 / 123
제2절 책임능력 / 12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132
제4절 법률의 착오 / 132
제5절 기대가능성 / 142
제5장 미수론 14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146
제2절 장애미수 / 146
제3절 중지미수 / 151
제4절 불능미수 / 157
제5절 예비죄 / 161
제6장 공범론 164
제1절 공범이론 / 164
제2절 간접정범 / 168
제3절 공동정범 / 172
제4절 교사범 / 183
제5절 방조범 / 188
제6절 공범과 신분 / 194
제7장 죄수론 200
제1절 죄수이론 / 200
제2절 일 죄 / 200
제3절 수 죄 / 212

제3편┃형벌론ㆍ 223
제1절 형벌의 종류 / 224
제2절 형의 양정 / 231
제3절 누 범 / 236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ㆍ가석방 / 240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 251
제6절 보안처분 / 252

형법각론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ㆍ25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58
제1절 살인의 죄 / 25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26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270
제4절 낙태의 죄 / 27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27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80
제1절 협박의 죄 / 280
제2절 강요의 죄 / 28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283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8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28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9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29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1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2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325
제2절 주거침입죄 / 32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33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333
제2절 절도의 죄 / 350
제3절 강도의 죄 / 355
제4절 사기의 죄 / 365
제5절 공갈의 죄 / 396
제6절 횡령의 죄 / 401
제7절 배임의 죄 / 419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 440
제9절 손괴의 죄 / 44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50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5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6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6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6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6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6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6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6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68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 47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7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0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50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505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50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50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0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11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ㆍ 51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14
제1절 내란의 죄 / 514
제2절 외환의 죄 / 51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1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1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51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1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3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55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556
제5절 무고죄 / 566

판례색인ㆍ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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