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법과 생활

법과 생활

  • 박시홍
  • |
  • 형설출판사
  • |
  • 2017-03-10 출간
  • |
  • 320페이지
  • |
  • 189 X 257 X 18 mm /666g
  • |
  • ISBN 9788947281669
판매가

19,000원

즉시할인가

18,81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8,81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chapter 1 법의 개념
제1절 法의 定義 / 13
Ⅰ. 법은 규범이다. / 13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 / 14
Ⅲ. 법은 실천규범이다 / 14
Ⅳ. 법은 행위규범이다 / 14
Ⅴ. 법은 강제규범이다 / 15
제2절 법의 존재형식 / 15
Ⅰ. 意義 / 15
Ⅱ. 성문법 / 16
Ⅲ. 불문법 / 20
제3절 법의 이념 / 26
Ⅰ. 序說 / 26
Ⅱ. 正義 / 27
Ⅲ. 합목적성 / 29
Ⅳ. 법적 안정성 / 30
Ⅴ. 법이념의 상호관계 / 31
제4절 법의 효력 / 32
Ⅰ. 序說 / 32
Ⅱ. 법의 실질적 효력 / 33
제5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36
Ⅰ. 법률관계 / 36
Ⅱ. 권리의 개념 / 36
Ⅲ. 의무의 개념 / 39
Ⅳ. 권리와 의무의 관계 / 40
Ⅴ. 권리행사와 그 제한 / 40
Ⅵ. 권리능력과 권리주체 / 42
제6절 권리변동의 원인 / 45
Ⅰ.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 / 45
Ⅱ. 법률사실의 분류 / 45
Ⅲ. 법률행위의 요건 / 46
Ⅳ. 법률행위의 종류 / 47

chapter 2 물권과 채권
제1절 물권과 전세권 / 51
Ⅰ. 물권의 의의와 종류 / 51
Ⅱ. 부동산의 전세권 / 53
제2절 채권과 주택임대차 / 55
Ⅰ. 채권과 주택임대차 / 55
Ⅱ. 채권의 발생원인 / 55
Ⅲ. 채권의 효력 / 59
Ⅳ. 주택임대차보호법 / 60
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66


chapter 3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제1절 부동산의 개념 / 71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72
Ⅰ. 서설 / 72
Ⅱ. 공시의 원칙과 공신력 / 72
Ⅲ.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 / 73
Ⅳ.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75
Ⅴ. 부동산의 등기 / 76
Ⅵ. 명의신탁 / 78
제3절 법률상의 부동산매매 / 79
Ⅰ. 사전조사 / 79
Ⅱ. 등기부열람 / 80
Ⅲ. 토지대장열람 / 80
Ⅳ. 매매계약의 체결 / 81
Ⅴ. 계약금의 지급 / 81
Ⅵ. 중도금의 지급 / 81
Ⅶ. 잔금의 지급과 등기서류 / 82
Ⅷ. 등기신청 / 82
Ⅸ. 취득세 . 양도세의 납부 / 82
제4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83
Ⅰ. 제정의 취지 / 83
Ⅱ.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의무 / 84
Ⅲ. 부당한 등기행위에 대한 처벌 / 84
제5절 관련문제 / 85
Ⅰ. 종물 / 85
Ⅱ. 이중매매 / 86
Ⅲ. 가등기 / 86
Ⅳ. 부실등기 / 87

chapter 4 민사소송절차
제1절 개설 / 91
Ⅰ. 민사소송의 의의 / 91
Ⅱ. 민사소송의 이념 / 91
Ⅲ.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93
제2절 민사소송의 주체 / 93
Ⅰ. 법원 / 93
Ⅱ. 소송당사자 / 96
Ⅲ. 소송대리인 / 97
제3절 통상소송절차 / 97
Ⅰ. 재판절차 / 97
Ⅱ. 강제집행절차 / 103
Ⅲ. 부수 절차 / 105
제4절 특별소송절차 / 106
Ⅰ. 독촉절차 / 106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 106
제5절 민사조정제도 / 108
Ⅰ. 민사조정의 의의 / 108
Ⅱ. 민사조정신청 / 108
Ⅲ. 민사조정절차 / 109
Ⅳ. 조정의 효력 / 109

chapter 5 형사관계와 법률
제1절 범죄와 법률 / 113
Ⅰ. 죄형법정주의 / 113
Ⅱ. 범죄의 성립요건 / 114
제2절 형사소송법 / 115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115
Ⅱ. 형사소송의 이념 / 115
Ⅲ. 형사소송법의 구조 / 117
제3절 형사소송의 주체 / 118
Ⅰ. 법원 / 118
Ⅱ. 검사 / 118
Ⅲ. 피고인 / 119
제4절 소송절차 / 120
Ⅰ. 소송절차의 개념 / 120
Ⅱ. 수사와 공소 / 120
Ⅲ. 공판절차 / 128
Ⅳ. 상소(上訴) / 132
Ⅴ. 재심 및 비상상고 / 134
Ⅵ. 형의 집행 / 134
Ⅶ.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 134
Ⅷ. 전과말소 / 135
Ⅸ. 형사사건과 합의 / 135
제5절 특별소송절차 / 136
Ⅰ. 약식명령 / 136
Ⅱ. 즉결심판절차 / 137
Ⅲ. 배상명령절차 / 139


chapter 6 교통사고와 법률
제1절 개설 / 143
제2절 교통사고시 조치의무 / 143
Ⅰ. 조치의무의 내용 / 143
Ⅱ. 구호의무 / 144
Ⅲ. 신고의무 / 144
Ⅳ. 그밖의 조치 / 145
제3절 사고운전자의 형사책임/ 146
Ⅰ. 과실손괴죄 / 146
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 146
Ⅲ. 운전행위와 업무 / 146
Ⅳ. 업무상 운전자의 주의의무 / 147
Ⅲ. 운전자의 처벌상의 특혜 / 148
Ⅳ. 처벌면제의 예외사유 / 149
제4절 사고운전자와 민사책임/ 154
Ⅰ. 서설 / 154
Ⅱ. 불법행위책임 / 154
Ⅲ. 불법행위의 효과 / 156
Ⅳ. 과실상계 / 157
제5절 자동차보험제도 / 157
Ⅰ. 보험의 필요성 / 157
Ⅱ.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158
Ⅲ. 대인배상Ⅱ(종합보험) / 159
Ⅳ. 면책사항 / 160
Ⅴ. 기타 사고의 보상 / 161

chapter 7 가족관계와 법률
제1절 가족법의 의의 / 165
제2절 가족법의 특성 / 165
제3절 친족관계 / 166
Ⅰ. 친족관계의 성립 / 166
Ⅱ. 친족의 정의와 종류 / 167
제4절 약혼제도 / 169
Ⅰ. 약혼의 의미 / 169
Ⅱ. 약혼의 성립요건 / 169
Ⅲ. 약혼의 효과 / 169
Ⅳ. 약혼의 해제 / 170
제5절 혼인제도 / 171
Ⅰ. 혼인의 의미 / 171
Ⅱ. 혼인의 성립 / 171
Ⅲ. 혼인의 효력 / 175
Ⅳ. 혼인의 무효,취소 / 178
Ⅴ. 사실혼 / 178
Ⅵ. 혼인의 해소 / 180
제6절 상속제도 / 185
Ⅰ. 상속의 개시 / 185
Ⅱ. 상속인 / 186
Ⅲ. 대습상속 / 187
Ⅳ. 태아의 상속권 / 188
Ⅴ. 상속인의 결격사유 / 188
Ⅵ. 상속분 / 189
Ⅶ. 상속분의 산정 / 190
제7절 유언제도 / 191
Ⅰ. 유언의 내용 / 191
Ⅱ. 유언의 방식 / 192
Ⅲ. 유언의 무효, 취소 / 194
Ⅳ. 유언의 철회 / 195
제8절 유류분제도 / 195
Ⅰ. 유류분의 취지 / 195
Ⅱ. 유류분의 권리자 / 195
Ⅲ. 유류분권 / 196
Ⅳ. 유류분의 비율 / 196

chapter 8 여성과 법률
제1절 서설 / 199
제2절 民法上의 여성관련 조항/ 200
Ⅰ. 여성관련 가족법변천사 / 200
Ⅱ. 여성관련 민법주요내용 / 200
제3절 노동법상 여성의 지위 / 201
Ⅰ.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 201
Ⅱ.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관련규정 / 204
Ⅲ. 여성근로자의 평등과 보호/ 205
제4절 여성과 범죄 / 206
Ⅰ. 여성범죄의 특징 / 206
Ⅱ. 여성관련범죄 / 207

chapter 9 의료과오와 법률
제1절 서설 / 215
제2절 의사의 민사상의 책임 / 216
Ⅰ. 채무불이행책임 / 216
Ⅱ. 불법행위책임 / 217
제3절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218
Ⅰ. 인과관계 / 218
Ⅱ. 고의,과실 / 219
Ⅲ. 위법성 / 220
제4절 의사의 형사책임 / 220
Ⅰ. 상해죄 / 221
Ⅱ. 업무상 과실치사죄 / 221
제5절 환자의 자기결정권 / 222
Ⅰ. 자기결정권의 의의 / 222
Ⅱ. 환자의 승낙 / 222
Ⅲ. 의사의 설명의무 / 224

chapter 10 사회보장과 법률
제1절 산업재해보험제도 / 229
Ⅰ.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 229
Ⅱ. 보험가입자 / 229
Ⅲ. 산재보험금의 지급대상 / 230
Ⅳ. 보험급여의 종류 / 231
Ⅴ. 보험급여 일시지급 / 235
제2절 고용보험제도 / 236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236
Ⅱ. 적용대상 / 236
Ⅲ. 적용제외근로자 / 237
Ⅳ. 보험료의 산정 / 238
Ⅴ. 사업주에 대한 지원 / 238
Ⅵ. 실업급여의 종류 / 240
제3절 국민건강보험제도 / 241
Ⅰ.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 241
Ⅱ. 건겅보험제도의 특성 / 242
Ⅲ. 적용대상 / 242
Ⅳ. 의료보험 가입자의 종류 / 243
Ⅳ. 의료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 243
Ⅴ. 보험급여의 종류 / 245
Ⅵ. 보험료의 징수 / 246
제4절 국민연금제도 / 247
Ⅰ.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 247
Ⅱ. 국민연금가입자 / 247
Ⅲ. 가입자의 종류 / 247
Ⅳ. 연금보험료의 징수 / 249
Ⅴ. 연금급여의 종류 / 249

chapter 11 그밖의 알아 둘 制度
제1절 법률구조제도 / 257
Ⅰ. 법률구조제도의 의의 / 257
Ⅱ. 공단의 조직 / 257
Ⅲ. 공단의 업무 / 258
Ⅳ. 법률구조의 대상 / 258
Ⅴ. 법률구조의 절차 / 259
Ⅵ. 소송비용과 상환 / 259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 260
Ⅰ. 구조제도의 의의 / 260
Ⅱ. 구조의 대상 / 260
Ⅲ. 구조금 신청절차 / 260
Ⅳ. 구조금액의 범위 / 261
제3절 公證制度 / 261
Ⅰ. 공증의 의의 / 261
Ⅱ. 공증기관 / 262
Ⅲ. 공증의 종류 / 262
제4절 공탁제도 / 263
Ⅰ. 공탁의 의의 / 263
Ⅱ. 공탁의 종류 / 263
제5절 형사보상제도 / 265
Ⅰ. 형사보상의 목적 / 265
Ⅱ. 형사보상의 요건 / 265
Ⅲ. 보상금 청구절차 / 266
Ⅳ. 보상금액의 내용 / 266

부 록 / 269

저자소개

저자 박시홍
경희대학교(법학박사)
강남대학교, 광주대학교, 동신대학교, 상명대학교 강사 역임
경희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강사
법무법인 서울다솔 법무과장

도서소개

『법과 생활』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또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후에 법적 절차를 고려한 제도적 장치와 구제 절차를 제시하였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