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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및 개발법

토지이용 및 개발법

  • 권영수
  • |
  • 형설출판사
  • |
  • 2017-03-02 출간
  • |
  • 536페이지
  • |
  • 188 X 257 X 33 mm /1066g
  • |
  • ISBN 978894728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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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10
제 1 절 토지이용 및 개발법의 이해를 위한 기본개념·10
제 2 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론·13
chapter02 광역도시계획·22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29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35
제 1 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37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52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65
제 4 절 지구단위계획·74
chapter05 개발행위의 허가 등·86
제 1 절 개발행위의 허가·86
제 2 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107
chapter06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115
chapter 0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155
chapter 08 비용·168
chapter09 도시계획위원회·171
chapter 10 보칙·176

PART 02 건축법
chapter 01 총칙·186
chapter02 건축물의 건축·200
chapter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225
chapter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228
chapter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235
chapter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244
chapter07 건축설비·253
chapter08 특별건축구역 등·255
chapter제 8 장의2 건축협정·265
chapter 09 보칙·269

PART 03 도시개발법chapter 01 총설·284
chapter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285
chapter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297
제 1 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297
제 2 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318
제 3 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325
제 4 절 준공검사 등·338
chapter04 비용 부담 등·341
chapter 05 보칙·349

PART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360
chapter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365
chapter03 정비사업의 시행·377
제 1 절 정비사업의 시행·377
제 2 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387
제 3 절 사업시행계획 등·401
제 4 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413
제 5 절 관리처분계획 등·418
제 6 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429
chapter04 비용부담·435
chapter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442
chapter 06 감독 등·448
chapter 07 보칙·454

PART 05 주택법
chapter 01 총칙·462
chapter02 주택의 건설 등·467
제 1 절 주택건설사업자 등·467
제2절 주택조합·470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474
제4절 주택의 건설·491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499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505
chapter 03 주택의 공급·506
chapter 04 리모델링·520
chapter 05 보칙·528

저자소개

저자 권영수는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
·University of Manila· 박사과정 졸업(행정학 박사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졸업(부동산학 박사 )
·㈜ E·M·S 대표이사(역임 )
·㈜ 오경산업개발 대표이사(역임 )
·㈜ 겨레석재 법률자문이사(역임 )
·(사)한국 법학회 홍보이사(역임 )
·(사)한국상품학회 이사(역임 )
·現 : 서일대학교 자산법률학과 교수
(사)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사
(사)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NCS 교육훈련전문가(한국감정평가협회 )
[저서 및 논문]
[부동산공법], 새롬북스 / [부동산공법연습], 부연사 / [공법실무], 형설출판사 / [신부동산공법], 형설출
판사 / [부동산위험관리], 범론사 / [부동산공법], 21세기사 / [국토이용실무연습], 범론사 등 외 다수

· 영국과 한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에 관한 연구
·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 상가건물임차인의 지위강화에 관한 연구
·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회수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권리금에 대한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 분석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성 분석
·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의 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등 외 다수

도서소개

▶ 이 책은 토지이용 및 개발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토지이용 및 개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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