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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

  • 배정호 (편)
  • |
  • 형설출판사
  • |
  • 2016-10-31 출간
  • |
  • 280페이지
  • |
  • 153 X 225 X 15 mm /422g
  • |
  • ISBN 97889472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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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장
Ⅰ. 문제제기 … 10
Ⅱ. 이 책의 주요 내용 … 18

제1장 북한과 국내 일부 진보진영의 연방제(聯邦制) 통일방안 비교
Ⅰ. 서론 … 32
Ⅱ. 북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변천 … 34
Ⅲ. 국내 일부 진보진영의 통일방안 … 51
Ⅳ. 결론 … 65

제2장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Ⅰ. 서론 … 72
Ⅱ. 연방국가의 개념과 특징 … 75
Ⅲ. 대한민국 헌법과 연방국가 창설의 위헌성 … 81
Ⅳ. 대한민국 헌법 상 남북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및 불허용성 … 91
Ⅴ. ‘연방제 개헌론’ 등에 대한 비판 … 113
Ⅵ. 결론 … 120

제3장 북한의 대남전략과 평화협정 및 연방제 통일방안
Ⅰ. 서론 … 126
Ⅱ.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일반적 이해 … 128
Ⅲ.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의 대남전략 … 135
Ⅳ. 북한의 대남전략과 주한미군 … 139
Ⅴ. 평화협정과 비핵화 병행 추진 의도 … 154
Ⅵ. 결론 … 162

제4장 연방제와 사례: 미국과 예멘
Ⅰ. 서론 … 166
Ⅱ. 연방제 … 167
Ⅲ. 미국 사례 … 173
Ⅳ. 예멘 사례 … 196
V. 결론 … 207

제5장 독일 연방제
Ⅰ. 서론 … 212
Ⅱ. 역사적 배경 … 214
Ⅲ. 독일의 연방제 특징 … 221
Ⅳ.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질서 … 224
Ⅴ. 독일의 정당 … 251
Ⅵ. 독일의 연방제 통일 … 258
Ⅶ. 결론 … 265

관련문헌 … 268

저자소개

편자 배정호는
ㆍ현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ㆍ학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일본 동경대 정치학 석사 / 일본 동경대 정치학 박사
ㆍ주요경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위원 /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 사단법인 GK전략연구원 이사장
ㆍ주요저서 및 논문
-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번영」, 형설출판사, 2015(공저)
-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전략」, 통일연구원, 2014(공저)
-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연구원, 2014(공저)
-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연구원, 2013(공저)
-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나남, 2006.

도서소개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도 잦아지고 있고,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평화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이 책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은 일반인들이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국내 일부 진보진영의 통일방안 비교, 북한식 연방제 통일방안의 위헌성 문제, 북한의 대남전략과 평화협정, 평화협정과 연방제의 연계성 등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고, 연방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례로서 미국, 독일, 예멘 등의 연방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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