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학교운영관리
1. 학교운영
1-1. 학교운영비 예산지원 기준
1) 추진목표
2) 2016년도 하?운영비 지원기준

1-2. 교육 재정운용 여건
1)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2) 교육재정 전망
3) 세입 여건
4) 세출 여건

1-3. 교육 재정운용 기본방향
1)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 효율성 제고
2) 학교회계 운영의 책무성 · 투명성 강화 및 건전성 제고
3)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1-4. 단위학교 재정운용 기본방향
1) 학교회계 분석 실시에 따른 학교회계 관리 철저
2) 학교 계약업무 부담 완화 및 집행 투명성 제고
3) 표준교수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교육비 우선 확보
4)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학교운영의 책무성 제고
5) 전시효과적인 시설사업예산 편성 지양
6) 학교회계 불용액 최소화를 통한 건전성 확보
7) 재원의 공개와 학교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

1-5. 학교급식 관리
1) 학교급식 운영 원칙
2) 학교단위 급식 수요자 참여 확대
3) 학교급식 경비 관리
4) 학교급식 인력 관리
5) NEIS 급식시스템 운영
6) 학교급식 위생 관리
7) 학교급식 안전 관리
8) 학교급식 시설 관리
9) 학교급식 위생 · 안전 점검
10)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11) 학교급식 영양관리
12) 식품안전 및 영양 · 식생활 교육
13) 텃밭 가꾸기를 통한 식생활 교육
14) 우리 전통 식문화 계승 교육
15) 영양상담 내실화
16)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홍보
17) 학교 우유급식 관리
18) 학교급식품 구매 관리
19) 학교급식품 품질 관리
20) 학교급식품 검수 관리
21)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및 연수
22) 학교급식 시설 · 설비 및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학교보건진흥원)
23)『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세부과제 추진

1-6. 학교 시설비 편성 및 집행
1) 시설비 편성 및 집행

1-7. 학교규모 관리의 적절성
1)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2) 초 · 중 · 고 지역규모별 학교현황
3) 지역규모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

1-8. 학교 인건비 편성
1) 공립 정규직 교직원 1인당 인건비
2) 교직원 인건비 예산액 대비 결산액 비율

1-9.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1) 이월액 현황
2) 발생원인별 불용액 현황
3) 순세계잉여금 현황

2. 교육분야별 투자 현황
2-1.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
1)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

2-2. 특수교육 투자
1) 특수교육 투자액 현황

2-3. 교육복지 투자
1) 교육복지 투자액 현황
2) 그 외 학교급식
3) 무상급식 지원현황

2-4.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
1)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 현황

2-5. 방과후학교 투자
1) 방과후학교 투자 현황

3. 업무관리
3-1. 업무관리시스템
1) 업무관리시스템의 개념
2)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대효과

3-2.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1) 기본적 사항
2) 시스템의 구성

3-3.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게
3-4. 업무관리시스템의 표준관리
1) 규격 및 유통표준 제정
2) 규격 및 유통표준 고시
3) 표준에 적합한 시스템 사용

3-5. 업무관리시스템의 보안
3-6. 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

4. 사무관리
4-1. 사무관리 정의
1) 사무관리의 목적
2) 사무비용의 경제화
3) 사무관리의 원칙
4) 사무작업의 능률화
5) 사무관리의 대상

4-2. 사무관리의 발전과정
1) 일제시대 및 미군정의 사무관리제도 활용 : 1948. ~ 1961. 9
2)『정부공문서규정』제정 · 시행 : 1961.10.~1984.11.
3) 사무의 기계화 · 자동화 모색 : 1984.11. ~ 1991.9
4)『사무관리규정』제정 및 전산화 체제 도입 : 1991.10 ~ 1996.4
5)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 추축 : 1996.5. ~ 2013.12.
6) 공문서 및 전자문서시스템 등 관리체제 대폭 개선 : 2004. 1.1.
7) 업무처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등 : 2006. 3. 29.
8) 행정내부규제 폐지를 위한 보고사무 및 협조사무 개선 등 : 2008. 9. 2

4-3. 사무분장 및 인계 · 인수
1) 사무의 분장
2) 사무의 인계 · 인수

4-4. 사무와 관리의 의의
1) 사무의 개념
2) 관리의 개념
3) 사무의 기능 및 종류
4) 관리의 긴으

5. 보고사무 및 협조사무
5-1. 보고사무
1) 보고의 개요
2) 보고기일
3) 보고의 촉구
4) 행정기관간 보고

5-2. 협조사무
1) 기관간 업무협조의 의의
2) 업무협조 요청
3) 협조 처리기관
4) 협조대상업무
5) 업무협조의 촉구

6. 관인관리
6-1. 관인의 의의
1) 관인의 개념
2) 구별 개념
3) 관인제도의 연혁
4) 관인의 효력

6-2.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1) 등록 (재등록) 기관
2) 등록 (재등록) 사유
3) 등록 (재등록) 방법

6-3. 관인의 폐기
1) 폐기 사유
2) 폐기 방법

6-4. 관인의 규격
1) 관인의 모양
2) 특수관인의 모양 및 크기
3) 관인의 크기

6-5. 관인의 종류
1) 관인
2) 특수관인

6-6. 관인의 조각 및 사용
1) 관인의 재료
2) 인영의 내용
3) 인영의 색깔
4) 찍는 위치
5) 인영의 인쇄사용

6-7. 관인의 공고
1) 공고 사유
2) 공고 방법
3) 공고 내용

7. 정책실명제
7-1. 정책실명제의 개요
1) 정책실명제의 개념
2) 정책실명제 관련 제도개선

7-2. 정책실명제의 실현 방안
1) 정책자료집의 발간
2)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 · 보존

7-3. 정책실명제의 활성화 추진
1) 정책실명제 운영 기반 조성
2) 홍보 및 교육,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인식 제고
3)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근거 마련
4)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 정책 추진상황 공표

8. 특허정책
8-1. 특허정책계)획
1) 정책추진 방향
2) 일반형황 및 계획의 개요
3) 세부 추진계획

9. 보안사업
9-1. 보안산업 개요
9-2. 개인정보보호 환경
1) 개인정보보호 수집
2) 개인정보보호 인식

9-3. 보안산업분류
1) 물리보안산업의 분류
2) 대분류별 매출 전망
3) 분류

9-4. 개인정보보호 조치
1)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암호화
2)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3) 보안서버 구축 및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9-5.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
1) 정보보호 관련 정보 수집 및 실천 현황
2)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현황

9-6.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1)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3)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4) 개인정보보호 조직구성과 역할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6) 개인정보보호 교육
7) 개인정보 위탁관리
8) 개인정보보호 실태 관리
9) 물리적 관리
1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
11)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징계
12) 개인정보보호 제도
13)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의 의의

9-7. 정보보호 대책
1) 무선랜
2) 정보보호 시스템 및 서비스 도입
3) 보안 관리
4) 신규 서비스 도입 및 보안대책

9-8.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인식 및 보안 대책
1)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인식
2) 무선랜 이용 · 보안
3) 스마트폰 이용 · 보안
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 보안

9-9. 시큐리티 이슈현황
1) 모바일 보안시장 확대
2) 데이터 누출 방지 솔루션
3) OTP 기반 인증 시장 확대
4)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보안

제2장. 학교회계 관리
1. 학교회계
1-1. 예산편성 기본지침
1) 관계법령 및 성격
2) 세출예산 집행
3) 학교회계운용 일반사항

1-2. 학교회계 예 · 결산과정
1)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2) 예산안의 편성
3) 추가경정예산
4) 예산의 집행
5) 결산

1-3.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유의사항
1) 운영비
2) 초과근무수당
3) 교육공무직원

1-4. 공립학교회계전출금
1-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2) 예산의 내용 및 구분
3) 예산편성 과목 및 사업 결정
4)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 기준 이전수입
5) 세입예산 주요 사업 설명
6)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기준
7) 행정사항
8) 예산 과목 체계 및 과목 해설
9) 참고자료

1-6.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관리의 적정성
1)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당 현황
2)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중대노력

1-7. 공립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운영비
1) 학교운영비 결산액 중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2) 공립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운영비 비율

1-8.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운영의 적정성
1)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지수(항목)
3)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
4)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실적

1-9.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기준
1) 12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기준(공립)
2) 최근 5년간 목적사업비의 기본운영비 통합내역
3) 학교운영기본경비 조정기준
4) 신설학교 개교경비 배분기준
5) 학교기본운영비 가산경비 지원 기준

1-10. 회계의 의의
1-11. 회계의 종류
1) 목적에 의한 분류
2)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1-12. 회계법규의 성격
1) 재정관리적 기본법규
2) 내부적 규율법규
3) 관리적 절차 법규

1-13. 회계관계공무원
1) 출납원(지방재정법 제 89조)
2)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지방재정법 제 93조)
3)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 제94조)
4)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지방재정법 제95조)
5) 재정의 통합지출(지방재정법 제 90조)
6)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지방재정법 제91조)
7)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지방재정법 제 92조)

1-14.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1) 회계연도의 의의
2) 출납정리기한
3) 출납사무 완결 기한
4) 출납폐쇄기한
5) 회계연도 소속구분

2. 학교회계 예산 재원의 구성
2-1. 성립전 예산집행
1) 성립전 예산집행의 요건

2-2. 예산의 이용 및 전용
1) 예산의 이용 및 전용
2) 예산 이 · 전용의 요건
3) 예산 이 · 전용의 제한
4) 이 · 전용 예산의 관리
5) 예산 이 · 전용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6) 예산 이 · 전용 절차

2-3. 학교회계 예산편성
1) 학교회계 예산의 내용 및 구분
2) 예 · 결산의 공개
3) 학교회계 예산의 종류
4) 학교회계제도의 개요
5) 학교회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2-4. 금융기관의 이용
1) 금융기관의 이용
2) 금융기관 지정시 유의사항
3) 금융기관 이용의 제한
4) 금융기관 지정 및 이용 절차

2-5. 학교회계 예산편성시 유의 사항
1)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2) 예산과목 임의 설정 금지
3) 수익자 부담경비 세입 · 세출액 일치

2-6. 예산의 이월
1) 예산의 이월
2) 예산 이월의 제한
3) 이월경비의 관리
4) 이월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5) 예산 이월 결정시 유의사항
6) 예산 이월의 요건

2-7. 결산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중요성
3) 결산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4) 결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5) 결산의 절차
6) 결산의 기능

3. 예산
3-1. 예산의 개요
1) 예산관련 법규
2) 예산의 종류
3) 예산의 기능
4) 예산과 중 · 장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5) 예산의 원칙
6) 예산과 주요업무계획과의 관계

3-2.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권자
3) 에산의 편성절차

3-3.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의 배정
3) 예산의 변동
4) 채무부담행위
5) 예산불성리시의 예산집행

4. 결산
4-1. 결산의 의의
4-2. 결산의 기능
4-3. 결산의 절차
1) 결산서의 작성
2) 결산서의 의회 제출
3) 의회의 결산승인
4)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4-4.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

5. 국내 학교현황
5-1. 고등학교 동향
1) 우리나라 유형별 고등학교 현황
2) 시 · 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구조 변화
3) 단위학교 교육재정 운영의 현황과 과제
4) 단위학교 교육재정 배분 및 운영에 대한 제안
5) 특성화고등학교 현황과 발전방안

5-2. 교육취약계층 학생 현황
5-3. 세입 · 세출 예 · 결산 현황
1) 세입결산액 : 54조 9,341억원
2) 성질별 세출결산액
3)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 현황

5-4. 기관현황
1) 학교 정 · 현원 현황
2) 교원 1인당 학생수
3) 교육기관 현황

5-5.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재원 유치
1) 지방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2) 교육경비보조금 등 지원 현황

5-6.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비율
1)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예측도

5-7. 학교의 이전 재배치
1) 통합운영 학교현황
2) 통합운영 학교별 현황
3) 학교이전 재배치 실적

5-8. 중앙투 · 융자심사사업 예 · 결산 비율
1) 중앙투 · 융자심사사업 대비 예 · 결산 비율

6. 디지털 포렌식
6-1. 디지털 포렌식 개요
1) 디지털 포렌식 개념
2) 디지털 증거 개념
3) 디지털 증거 유형
4) 디지털 포렌식 배경

6-2. 디지털 포렌식 발전방향
1)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입의 제도화
2)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 방안
3) 디지털 포렌식 향후 전망

6-3.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제
1) 영국의 디지털 포렌식 법제
2) 대한민국 디지털 포렌식 법제
3) 미국의 디지털 포렌식 법제

6-4. 디지털 포렌식 활용분야
1) 디지털 증거개시제도
2) 디지털 증거개시제도(e-Discovery)
3)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업보안
4) 디지털 범죄 수사

제3장. 학교회계제도규칙해설
1. 초 · 중등교육법 중 학교회계 관련 부분
2. 국립및공립초 · 중등학교회계 규칙

제4장. 질의화신
제5장. 관련법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립 유치원 및 초 · 중등학교 회계규칙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우너 연금법 시행령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에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에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에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 책은 학교재무회계연구소의 학교재무회계실무총람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