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재활용산업
1. 재활용
1-1. 재활용산업의 변화
1) 재활용산업의 특징
2) 재활용기업의 처리공정
3)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1-2. 자원의 재탄생
1)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정부 정책지원
2) 폐자원의 자원화
3) 폐자원 에너지화
4) 자원순환성 평가
5) 친환경에너지타운
6) 자원순환사회의 실현
7) 정책적 시사점

1-3. 재활용산업의 종류
1) 종류

1-4. 재활용산업의 허가와 신고
1) 폐기물 재활용신고
2) 국토의계획별이용에관한법상 시설 설치 기준(개별입지)
3) 건축법상 인허가 기준
4)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적용기준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6)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6조)

1-5. 환경기술 개발 동향
1) 환경기술 개발의 필요성
2) 향후 추진방향
3) 환경기술 개발의 여건

1-6. 환경산업
1) 환경산업 현황
2) 환경산업 해외진출 전략
3)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지원

1-7. 폐기물 재활용
1) 폐기물 재활용 정책방향
2) 주요 폐기물 재활용 촉진정책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추진
4)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대책 추진
5) 순환자원거래소 구축 · 운영

1-8.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1) 재활용 기술개발 수행
2) 전략 재활용 대상 금속 선정
3) 재활용금속의 안정적 수요 · 공급기반 확립
4) 폐금속자원 재활용업 지원
5) 수집 · 보관 선별장 확충 · 관리
6) 생태산업단지 확대
7)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확대 및 자원순환망 구축

1-9.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에너지화
2) 폐기물 재활용
3) 폐기물 안전처리
4) 폐기물 관리현황
5) 폐기물 감량화

1-10. 폐자원 에너지화
1)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방향
2)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3)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2. 실용환경
2-1. 국립환경과학원 개요
2-2. 환경질 모니터링 및 정도관리
1) 환경질 모니터링
2) 측정분석방법 표준화
3) 측정분석 정도관리

2-3. 향후 환경연구 추진방향
2-4. 환경질 향상을 위한 연구
1) 생활환경질 향상을 위한 오염진단기법 선진화
2)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증진 방안 연구
3)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의 보전기법 연구 개발
4) 총량관리기법의 고도화 연구
5) 국제 수준의 첨단 환경측정분석 기술 선도
6) 지구환경무제 해결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강화
7) 유역특성에 적합한 유역관리 기법 연구

2-5. 환경산업 육성 · 지원 플랫폼 구축
1) 환경기술개발
2) 환경산업 육성 · 지원
3) 환경일자리 창출

2-6.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1) 국제 환경 협약 대응
2) 지역별, 국가 간 국제 환경 협력 강화
3) 국제기구와 환경협력
4) 국제 환경 · 무역 협상 대응 추진

2-7. 자원의 순환적 활용체계 강화
1) 추진배경 및 국제동향
2) 국내 현황
3)『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도입
4)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주요 내용
5) 향후 과제

2-8.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1) 국토환경관리 정책 방향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3. 신·재생에너지 산업
3-1.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요
1) 개요
2)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3-2. 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
1)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현황
2) 신재생에너지 현황

3-3.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동향
1)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비중
2) 1차에너지 대비 연도별 증가추이
3) 전년대비 변동량
4) 공급비중 (발전부문)
5) 전년대비 변동량 (발전부문)
6) 연도별 공급량추이
7) 지역별 공급현황
8) 총발전량 대비 연도별 증가추이(발전부문)
9) 지역별 발전현황
10) 연도별 발전량추이

4. 환경경영
4-1. 국제표준화기구(ISO)
1) 조직구조

4-2. 환경경영과 환경경영체제
1) 환경경영의 개념적 기초
2) 환경경영의 개념
3) 환경경영 도입의 촉진 · 제약 요인
4) 환경경영체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

5.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5-1. 녹색기술의 개념 및 영역
1) 녹색기술의 개념
2) 녹색기술의 영역

5-2. 녹색성장의 필요성
5-3. 녹색기술의 중요성

6. 제도의 선진화와 기후변화
6-1. 기후변화 대응
1) 국내외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전망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
3) 온실가스 감축정책
4) 기후변화 적응대책

6-2.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제도 선진화
1) 추진 배경
2) 현행 허가제도의 문제점
3)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4) 향후 계획

7. 국토환경 관리
7-1. 사전환경성검토제도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내용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 및 보완

7-2. 국토환경 관리 정책방향
1)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2)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기능의 강화

8. 환경정보화
8-1.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
1) 추진배경
2) 추진현황
3) 향후 발전계획

8-2. 환경정보화 추진
1) 의의 및 필요성
2) 환경정보화 추진현황
3) 향후 발전계획

8-3.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2) 추진현황
3) 향후 발전계획

9. 토양·지하수 및 상·하수도 관리
9-1. 하수 및 분뇨의 관리
1) 하수도 정책 방향
2) 하수 및 분뇨관련 정책추진

9-2. 상수도 관리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2) 상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
3)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
4) 대체 상수원 개발

9-3. 물 수요 관리대책 추진
1) 추진배경
2) 그간 주요추진내용 및 성과
3) 앞으로의 과제 및 계획

9-4. 상하수도 관리 현황
1) 상하수도 관리체계
2) 상수도 일반현황
3) 하수도 일반현황

9-5. 먹는물 관리
1) 먹는물 수질관리
2) 먹는샘물 수질관리
3)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9-6. 지하수의 수질보전
1) 지하수 일반현황
2)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방지대책

제2장. 재활용산업정책
1. 폐기물 규제
1-1. 폐기물 관리제도 및 관리현황
1) 폐기물 발생현황
2) 폐기물 개념 및 분류
3) 폐기물 처리현황
4) 자원순환정책 추진방향
5)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관련제도
6) 쓰레기 종량제
7)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8) 재활용목표관리제
9)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
10) 폐기물부담금제도

1-2. 미국의 폐기물 전문업 분야 영업규제체도
1) 미국 폐기물 관련법제 현황
2) 미국의 폐기물규제 개관
3) 폐기물 처리에 관한 영업규제제도

1-3. 일본의 폐기물 전문업 분야 영업규제제도
1) 일본의 폐기물법제상의 특징
2) 일본의 폐기물법제 관련 개관

1-4. 독일의 폐기물 전문업 분야 영업규제제도
1) 독일의 폐기물법제상의 특징
2) 독일 순환관리법상의 입법체계

1-5. 폐금속자원 재활용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1) 폐금속자원 재활용 관련 제도 정비
2) 정보화 및 통계기반 구축
3) 교육 및 홍보전략 마련

1-6. 프랑스의 폐기물 전문업 분야 영업규제제도
1) 프랑스 폐기물분야 전문업 영업규제제도 개관
2) 영업활동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 종류 및 원칙

1-7. 폐금속자원 재활용 범위 확대
1)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 강화
2) 폐전지 재활용 체계 강화
3) 폐전기 · 전자제품의 재활용 범위 확대
4) 사업장계 폐금속 자원 재활용 범위 확대
5) 특정 폐금속자원(압수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1-8. 폐금속 수거체계의 효율화
1) 범국민 폐금속자원 수거운동 실시
2) 폐금속 자원 상시 수거체계 확립
3) 폐금속자원 운반체계 선진화

2. 자연환경
2-1. 자연환경보전 주요정책
1) 국가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2) 자연보호지역 지정및 보전대책 추진
3)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
4) 국제 남극환경보호 협력체제 본격 참여

2-2. 자연환경현황
1) 자연환경보전체계
2) 자연환경현황

3. 환경협렵
3-1. 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
1) 국가간 환경협력 활성화
2)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추진기반 구축
3)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력 및 논의 동향

3-2. 국제협력
1) WSSD 논의결과 및 후속동향
2) 국제적 논의의 추이와 지구환경보전 정책방향
3) 국제환경협약동향
4) FTA(자유무역협정)의 환경논의
5) 국제 환경 · 무역 협상 대응대책 추진
6) 국제 남극환경보호 협력체제 본격 참여

4. 대기환경
4-1. 도시대기질 관리
1) 수도권지역 대기질개선 대책 추진
2)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도

4-2. 대기환경관리 기본 방향
1) 대기환경 보전정책 목표
2)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체계

5. 해양환경
5-1.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1)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개요
2) 해양환경관리 법·제도의 체계적 관리
3)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4) 과학적 정책기반 강화
5) 해양환경 민간 전문인력 양성

6. 물환경
6-1. 물환경 관리정책
1) 그간 대책 개요
2) 물환경관리계획
3) 4대강 유역관리

6-2. 물환경 관리현황
1) 정책목표
2) 물환경 현황

6-3. 호소수질 관리대책
1) 호소수질 현황
2) 호소수질 보존대책 추진현황
3) 하구 및 석호 관리대책

7. 민간환경 협력강화
7-1. 환경사랑 실천교육
7-2. 환경보전 국민운동
1) 환경문화 운동 전개
2) 환경의 날 행사
3) 명예환경감시원제도 운영

7-3.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1) 환경교육의 추진체계
2) 학교 환경교육 계획
3) 사회환경교육

8. 환경정책 동향
8-1. 환경정책 목표
1)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대 · 내외적인 정책추진 여건과 기본방향

8-2. 환경과 경제의 상생
1) 친환경상품 보급 활성화
2) 환경기술 개발
3) 기업의 녹색경영 확산
4) 환경 · 경제 통합지표 개발

8-3. 대기환경 보전
1) 도시 대기질 관리
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 교통환경 관리

8-4.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감량화
2) 폐기물 재활용
3) 폐기물 에너지화
4) 폐기물 안전처리

8-5. 환경보건정책 추진
1)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2) 환경보건정책 추진 방향
3) 생활환경 관리
4) 화학물질 관리

9.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9-1.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
1) 중국
2) 일본
3) 미국
4) 스페인
5) 프랑스
6) 독일
7) 영국
8) 덴마크

9-2.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 추진근거 및 제도
2) 기술개발의 필요성
3) 추진실적 및 현황
4) 향후 추진방향

9-3.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및 표준화
1)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 해상풍력개발 기반구축사업

9-4.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1) 발전차액지원제도(FIT)
2)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3) 신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 고도화
4)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5)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6)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7)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8) 일반보급사업
9) 지방보급사업
10)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11)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10. 환경행정
10-1. 환경행정조직
1) 환경해정조직 배경
2)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향
3)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체계

11. 환경보건정책 추진
11-1.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1) 폐광 및 산단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11-2. 환경보건정책 추진 방향
1) 환경보건정책 기반 구축
2) '환경보건 종합계획('11~'20)' 수립 · 추진

11-3. 화학물질 관리
1) 여건 및 전망
2) 나노물질안전성 확보 사업 추진
3)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동향

11-4. 생활환경 관리
1) 실내공기질 관리

11-5. 기후변화 대응 정책
1) 기후변화대책 추진

11-6.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관리현황

11-7. 환경과 경제의 상생
1) 환경산업 육성
2) 환경 · 경제 통합지표 개발

11-8. 지구환경 보전
1)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11-9. 상 · 하수도 및 토양 · 지하수 관리
1) 상하수도 관리 현황
2) 물 수요 관리대책 추진
3) 먹는물 관리
4) 하수 및 분뇨의 관리
5)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6) 토양환경관리
7) 토양오염 방지대책

12. 환경분쟁조정
12-1.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12-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조직 및 기능
2) 제도개선
3) 환경분쟁 예방활동 강화
4) 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기간

12-3. 향후 발전

제3장. 관련뉴스
제4장. 관련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 책은 한국환경산업연구원의 재활용산업총람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