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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총람(2017)

산업안전보건총람(2017)

  • 편집부
  • |
  • 한국산업안전평가원
  • |
  • 2017-02-10 출간
  • |
  • 1017페이지
  • |
  • 203 X 265 X 57 mm /2207g
  • |
  • ISBN 97911584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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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산업안전과 노동협력
1. 산업안전
1-1. 재해다발·취약부문 안전관리
1) 위험기계·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2) 재해예방 재정·기술지원
3)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4)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1-2. 산재예방 인프라
1) 산재통계 제도개선 추진
2) 산업안전보건 감독역량 강화
3)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개선
1-3. 취약부문 안전관리
1)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2) 3대 다발 재해예방 집중관리
3) 위험기계 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4) 재해예방 재정 기술지원
5)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1-4. 직업능력개발
1)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2)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혁신 및 기능장려사업
3)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의 선진화
1-5. 근로자 건강증진
1)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2)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지원
1-6. 직업성 질병 예방
1) 작업환경 관리
2) 근로자 건강관리
3) 화학물질 관리
1-7. 사업장 감독 강화
1) 신고사건 처리
2) 위약근로자 대상별 지도·점검 지속
3) 근로감독행정 역량강화

2. 국가별 노동협력
2-1. 독일
1) 감독제도
2) 재해예방 기관현황
3) 산업재해현황
4) 법적 체계
2-2. 미국
1) 재해예방 기관현황
2) 산업재해현황
3) 법적 체계
2-3. 대만
1) 대만 행정원 노공위원회
2) 행정원 노동자 위원회
3) 중기 시정 계획(1990~1993년)
2-4. 영국
1) 재해예방 기관현황
2) 산업재해현황
3) 재해예방기관
4) 주요 법령
5) 건설업 재해예방
2-6. 핀란드
1) 국립산업보건연구원
2) 법적체계
3) 기타

제2장. 산업안전정책
1. 근로정책 동향
1-1. 고용노동정책개요
1) 고용노동시장 여건
2) 정책 추진 성과
1-2. 노사 자율·협력적 산재예방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3) 산업안전보건 홍보
1-3.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1)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점검 지속

2. 노동개선 지원현황
2-1. 산재예방 인프라
1) 산업안전보건 감독역량 강화
2)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3) 위험성평가 사업 추진
2-2. 근로시간 개선
1) 장시간 근로 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
2)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3) 근로시간제도 개선 및 노사정위원 논의 추진

3. 노동정책 동향
3-1. 국제 고용노동 외교
1) 국제 고용노동홍보 활동 강화
2) G20 등 고위급 국제 교류
3)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4)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 내실화
3-2. 고용·노동 국제협력사업
1) 협력사업의 기반 확대
2) 양자협력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
3)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활성화
3-3.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 지원
1)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 확대
2) 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안정 지원
3-4. 고용노동 분야 FTA 협상

4. 일자리 지원사업
4-1. 맞춤형 취업지원
1)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2) 고용복지+센터 운영
3) 구인·구직 매칭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4-2. 일자리 확충지원
1) 강소기업 정보시스템 확충·운용
2) 산업현장 중심의 청년 취업지원
3) 청년의 해외 취업지원
4-3. 평생 직업능력 개발지원
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2)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능력 개발
3)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혁신 및 기능장려 활성화
4) 미래산업분야 인력양성 기반 확충
5) 개인의 자율적 훈련참여 지원
6) 사업주에 대한 훈련지원 촉진
4-4. 소외계층 일자리 지원
1) 장년의 고용연장 및 촉진 지원
2)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분위기 조성
3)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4) 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지원

5. 고용환경
5-1. 국제노동홍보 활동
5-2. 근로여건 개선 추진
1)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2)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
4)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5)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6)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착을 위한 노력
7) 적용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5-3. 근로자의 건강증진
1)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재정 기술지원
2) 작업 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3) 소규모 사업장 건강증진 지원
5-4. 협력적 산재예방
1) 노 사 참여적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2)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3)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6. 고용추진 및 관계개선
6-1. 고용노동행정 강화
1) 고용노동행정 강화
2) 고용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3) 고용노동행정의 성과 평가
4) 고용노동행정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5) 홍보역량 강화
6)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제3장. 관련뉴스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관련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도서소개

▶ 이 책은 한국산업안전평가원의 산업안전보건총람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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