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공기업 현황
1.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1-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개요
1-2.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분석
1)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전기 대비 차이
2)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2014년 이행실적
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1-3. 공공기관 재무현황 분석
1) 2014년 말 공공기관 총 부채는 2013년 말에 비해 0.5조원 감소
2) 낮은 이자보상배율
3)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차입금의존도 증가
4) 전체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증가하였으나 비은행형은 감소
5) 일부 공공기관 지속적 당기순손실 발생
1-4.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문제제기
2) 공공기관 정상과 대책 추진 현황
3) 공공기관 자구노력에 집중된 부채 감축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4) 실효성 있는 제도수립 방안 검토 필요
5) 공공기관 기능 조정 관련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마련 필요
6) 향후 추진방안
1-5. 공공요금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1) 공공요금의 정의 및 분석 대상
2) 공공요금 관련 부채 증가
3) 공공요금에 대한 인위적 규제 지양 필요
4) 부적절한 투자로 인한 원가부담 문제 개선 필요
2. 공기업 협업
2-1. 고속도로 EX-허브(대중교통 환승시설) 추진
1) 고속도로에서 대중교통 이용
2-2. 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사업화
1) 석탄재
2) 보유역량을 활용한 협업
3) 협업효과
2-3.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공유
1) 도입배경
2) 추진과정
3) 성과ㆍ효과
4) 향후계획 등
2-4. 2인3각 물 산업
1) 1,000조원 물 시장 선점
2) 협업을 통한 소중한 성과
2-5. 대ㆍ중소 해외동반진출 및 바이어 정보 공유
1) 한류의 후광효과
2-6. 인천공항 사회적 일자리 창출
1) 사회적기업과 청년고용 활성화
2)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3) 주요 사례와 향후계획
2-7. 원스톱 기술상용화플랫폼 지원
1) 외국기업에 독점화된 발전기자재의 국산화
2) 발전설비 국산화
2-8. 지역특화산업 R&D
1) 부진한 개방형 혁신 인프라
2) 기술수요정보, '기보'만의 강점
3) 중소기업의 든든한 다리, 기술보증기금
2-9.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협력모델
1) 상담 원활화
2) 협업모델 구성
3) 협업의 결실
2-10. 2015년 식품컨설팅사업
1) 브랜드 컨설팅
2) 협업내용
2-11. 장애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운전 적성검사 정보공유
1) 국가 차원의 적극적 움직임
2-1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사용방지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2) 파급효과
2-13. 예술의전당 공연의 고화질 영상화 사업
1) 사업소개
2-14. 지역특성을 활용한 석유산업발전
1) 연구협력네트워크 구축
2) 국제 석유도시들의 성공사례
2-15. 항공-관광 협업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1) 항공-관광 활성화
2-16.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ICCRS) 추진
1)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2-17. 유동성 애로기업 재기를 위한 협력프로그램 마련
1) 중소기업, 재기의 발판
2-18. 해외환자 의료분쟁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
2-19. 위해공산품 신속 퇴출을 위한 사업연계
1) 위해공산품 없는 안전한 시장
2) 국민안전 위해요소 신속 제거
2-20. 중소농식품수출업체 맞춤형 종합수출정보지 발간
1) 산재된 수출정보, 높아지는 정보장벽
2)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탄생
2-21.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1) 맞춤형 운동처방 국민체력100 서비스
2) 국민 편익과 사회적비용 절감
2-22. 이전지역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1) 전통시장 활성화
2-23.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1) 추진 배경
2) 추진과정
3) 추진실적 및 협업성과
3. 공공기관 이슈
3-1. 저출산ㆍ고령화 및 저성장시대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와 대응과제
1) 저출산ㆍ고령화가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
2) 저출산ㆍ고령화의 체계적 관리 및 전략적 활용을 위한 정부 역할
3)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와 대응 과제
4) 사회서비? 너달체계에서의 공공기관의 역할
5)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와 사회적 책임
6)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
7)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8) 수자원 관련 갈등발생원인과 개선방안
9) 제3자 활용을 통한 공공기관 갈등관리의 유용성과 과제
10) 발전부문 공기업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
4. 정책동향
4-1. 정책이슈
1)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100개 공공기관 신규 도입
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및 추진 현황
3)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
4) 201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5) 313개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완료
6) 공공기관 중기성과급, 개방형 계약직, 전문직위제 도입
5. 공기업 상장
5-1. 공기업 상장의 개념과 배경
1) 공기업의 소유권과 상장
2) 공기업 상장의 배경과 목적
3) OECD 회원국의 상장 공기업 현황
4) 선행 연구
5-2. 해외 주요국의 상장 공기업
1) 프랑스
2) 핀란드
3) 노르웨이
4) 뉴질랜드
5) 소결
6. 사회지원제도
6-1. 금융지원제도
1) 신용보증 지원
2)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6-2. 인력지원제도
1) 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유입 촉진
2) 인력양성
6-3. 기술개발 지원
1)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2) 기술개발자금지원
3)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6-4. 공간정보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
1) 공간정보인프라
2) 사회간접자본
제2장. 중소기업지원제도
1. 창업, 재기, 사업전환 지원
1-1. 아이디어ㆍ기술창업 지원
1-2. 창업저변 확대
1-3. 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1-4.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2. 금융 지원
2-1.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2-2. 신용보증 지원
3. 기술개발 지원
3-1. 기술개발자금지원
3-2.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3-3.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4. 인력지원
4-1. 인력양성
4-2. 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유입 촉진
5. 판로지원
5-1.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5-2.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5-3. 마케팅, 홍보 지원
6. 수출지원
6-1.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7.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7-1. 외부 전문가 노하우
8. 소상공인 전통시장
8-1.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8-2.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8-3. 소상공인 재기지원
8-4. 전통시장 활성화
8-5. 소상공인 정책자금
9.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 지원
9-1. 여성기업 창업, 경영지원
9-2.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10. 도움이 되는 제도
10-1.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제3장 관련단체
제4장 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