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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헌법학

촛불의 헌법학

  • 이준일
  • |
  • 후마니타스
  • |
  • 2017-04-17 출간
  • |
  • 376페이지
  • |
  • 154 X 226 X 27 mm /552g
  • |
  • ISBN 97889643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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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이준일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동대학교와 광운대학교를 거쳐 2003년 부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 면서 헌법과 인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헌법 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겸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13가지 죽음』, 『감시와 법』,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섹슈얼리티와 법』, 『가족의 탄생』 등이 있고, 역서로 『법의 개념과 효력』, 『기본권이론』 등이 있다.

도서소개

『촛불의 헌법학』은 헌법학자 이준일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국회 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세히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촛불시위를 통해 나타난 시민의 열망이 국회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이르게까지 된 과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한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와 사익 추구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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