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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죄수형벌론

로이어스 죄수형벌론

  •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17-04-30 출간
  • |
  • 73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5693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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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책은 ‘강의’를 기준으로 2회에서부터 6회까지로 정리할 수 있으면서
시간적인 문제 등으로 기본이론교재 ‘전체’를 볼 수 없는 분들,
자신이 유난히 약한 급소부분만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자의 형법 기본교재인 ‘오로형’을 기반으로, 지난 개정판에서 추가되지 않았던 혹은 개정되어야 될 사항을 반영하였고,
이와 함께 사례형에 언급될 수 있는 쟁점을 해당내용과 함께 ‘쟁점정리’로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는 아니지만 다섯 분야로 나누어

총론에서는 혼동되는 부분이자 실제 학교강의에서 진행되기 힘든 총론부분인 미수론과 공범론을 ‘미수공범론’으로 묶었고, 총론
마지막 부분이기에 수업에서 시간 부족으로 다루지 못하지만 선택형 시험에 단골메뉴인 죄수론과 형벌론을 ‘죄수형벌론’으로 묶었습니다.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재산에 대한 죄를 묶은 ‘재산범죄론’과
사회적 법익에서 항상 출제가 되지만 생소한 용어로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혼동이 많은 부분인 문서에 대한 죄를 ‘문서범죄
론’으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중 형사법 종합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도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에서 자세히 다룰 수 없는 ‘국
가의 기능에 대한 죄’부분을 ‘공무범죄론’으로 나누어 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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