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영역과 그에 대한 법률문제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은 오프라인 점포를 기반으로 하여 보안 시스템, 고객 상담, 제도권 기관들과의 데이터베이스 연계에 기반을 둔 신용 평가 등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운데 신용카드 업체들은 결제 서비스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금융과 기술이 결합하는 핀테크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핀테크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 어떠한 영역에서 핀테크가 발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핀테크는 어떻게 변모하고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핀테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법률제도가 어떠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핀테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본 집필은 우선 핀테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핀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한 후 핀테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탐구하였다. 핀테크 영역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급결제, 해외송금,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자산관리 및 인슈어테크 등에 관한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송금을 하거나 우리가 해외에 송금하는 방식 역시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ICT의 발전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을 벗어나 제3자 지급방식으로 거듭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방식 역시 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 역시 실정법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이나 P2P 대출은 예전의 자금모집이나 자금차입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은행 역시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여 새로운 국면의 은행업무가 시작되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관리 영역 역시 예전의 모습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험 분야에서의 핀테크, 즉 인슈어테크 분야에서의 연구도 활발한 움직임을 띄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의 점진적인 발전과 더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과 그에 상응하는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법제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