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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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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2017)

  • 임승순
  • |
  • 박영사
  • |
  • 2017-02-25 출간
  • |
  • 1149페이지
  • |
  • 182 X 254 X 51 mm /1749g
  • |
  • ISBN 979113032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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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7년도 개정판 머리말
2017년도 개정판에서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세법의 일부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체계와 내용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새로 정리하였다. 해당 부분은 세액의 경정부분과 쟁송편의 소송물과 관련된 부분, 특히 총액주의와 흡수설, 불가쟁력 등의 상호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해당 부분들은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가능한 한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내용 중 판례나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요도가 떨어진 부분들을 대폭 정리하고 표현을 간명하게 고쳤다. 이러한 정리 작업을 통하여 책의 분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내용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 조세법 분야에 관하여 2016년도에 새롭게 나온 판례와 저서 및 중요논문들의 내용을 가능한 한 폭 넓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다만, 최근 판례나 문언의 검색기능이 현저히 강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내용은 쟁점과 관련된 범위에서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내용에 좀 더 깊게 접근하기를 원하는 독자는 해당 자료를 직접 찾아 공부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3. 금년도에 바뀐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다행히 금년에는 개정 폭이 예년보다 적어 이 부분의 수고를 절약할 수 있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심사?심판의 재조사결정에 관한 규정 정비,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인상,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신설, 지방세 징수법의 제정과 지방세 기본법의 전면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1999년 이래 매년 빠짐없이 개정판을 내지만 책의 출간을 앞 둔 설레임은 여전하기만 하다. 매년 수개월의 힘든 작업과정을 거치지만 책을 아껴주는 독자들의 성원과 그에 따른 보람을 생각하면 책의 완성도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다.
책의 내용 중 여러 부분에 관하여 저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용택 변호사와 강우룡, 김대호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아울러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7. 2.
저 자 씀

머 리 말
저자는 1992년 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조세사건의 공동연구관으로서 조세사건에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법강의를 할 기회를 다시 갖게 되어 조세법분야를 연구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것은 본인에게 커다란 은총이었고 오늘 출간되는 이 책자는 바로 그러한 은총의 산물이다.
사법연수원에 근무할 당시 강의용으로 만든 교재들과 그간 틈틈이 써온 논문들이 이 책자의 모태가 되었다.
실무가로서 책을 쓴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또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항상 느껴오던 터라 이 책을 발간하는 데에는 오랜 망설임과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능력 없고 게으른 사람이 감히 일을 시작할 것을 결심할 수 있었던 데에는 특히 가재환 사법연수원장님으로부터 가르침받은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함께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을 강의하며 교재를 정리하고 연구한 전수안, 구욱서, 이형하 부장님들의 뒷받침과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존경해마지 않던 이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은 판례의 내용이 책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판례에 대한 높은 관심은 근래에 들어 더욱 현저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세법 분야에 관한 기왕의 판례는 조세법의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서 이를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세법해석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어려웠던 작업은 수시로 개정되는 방대한 법령 조문들을 일일이 추적하여 그 의미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와 같은 조문의 개정내용을 면밀히 살핀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세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조문의 밑바탕에 흐르는 조세법의 정신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자 하였다.
책을 쓰면서 특히 유의한 것은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서 긴장감 있고 간명한 표현을 잃지 않는 일이었다. 법률서적으로서 名文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허황된 꿈일 것이고 실무가로서 부끄럽지 않은 글을 썼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의 전부이다.
끝으로 연수원 수료 후 소중한 휴식시간을 쪼개어 조문교정을 보아 준 전대규 예비판사, 초지일관 성실한 자세로 여러 가지 뒷받침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책의 출간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1999. 7.
저 자 씀
차 례

저자소개

저자 임승순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Asialaw Leading Lawyers (2012) 조세분야 선정
現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한국세법학회 고문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도서소개

▶ 이 책은 조세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조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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