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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입문 (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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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입문 (7판)

  • 정재황
  • |
  • 박영사
  • |
  • 2017-02-25 출간
  • |
  • 862페이지
  • |
  • 181 X 253 X 44 mm /1374g
  • |
  • ISBN 97911303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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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7판 머리말
2016년은 국민이 정의와 헌법국가를 구현하려고 갈구하는 절절한 모습을 보여준 해였다. 헌법의 역할을 새삼 느끼면서 헌법교수로서의 소명 또한 너무나 무거움을 다시금 새기게 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없지 않았다. 그래도 헌법발달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 발달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2018년은 우리나라에서 세계헌법대회가 개최되는 해인데 2017년은 그 준비에 또한 주력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이 대회를 계기로 헌법주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더욱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무하고 의욕을 드높이는 것이기도 하다고 믿는다.
2016년 한해에도 헌법 관련 법률에 개정이 있었고 판례들도 쏟아졌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금년에도 개정판을 낼 수밖에 없었다. 판례는 2016년 12월까지 나온 것들을 반영하였다. 금년부터 행정고시에도 헌법이 출제된다고 한다. 이 책이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판에도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고 김선민 부장님의 노고가 컸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그동안 사랑을 듬뿍 받아 왔는데 더욱 잘 활용되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2017. 2.
연구실에서
정 재 황 씀

머 리 말
[이 책의 출간배경] 출판사로부터 입문시리즈 저자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에 평소 원하여 오던 소임을 맡게 되어 너무나 기뻤다. 법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들, 헌법 관련 실무가, 공무원들로부터 헌법이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20년 넘게 헌법학을 강의해온 교수로서 마음이 편치 못하였다. 더구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므로 알아두면 일상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이고 그러기에 처음으로 헌법공부를 하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헌법이론 내지 헌법이야기가 쉽게 와 닿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그러하였다. 그래서 헌법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헌법법리를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가 꼭 필요하고 그것을 출간하는 일이 소임이라고 느껴왔고 마침내 그 숙제를 해낸 것 같다.

[이 책의 특징] (1) 전반적으로 헌법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칙과 내용, 법리에 대해 그 개념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앞부분의 헌법서설과 헌법의 기본원리?기본질서에 대해서는 지면을 아끼지 않았고 서술이 필요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였다. 헌법의 기본원리?기본질서이론은 개별 헌법이론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해는 곧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되므로 더욱 중요함은 물론이다. 집의 터잡기 공사인 셈이다. 뒷부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이론으로서 앞부분에서도 다루어야 할 이론은 설명을 미리 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 접할 것으로 생각되는 용어에 대해서도 잘 이해되도록 설명을 붙이려고 하였다. (2) 입문서이지만 그동안 논의되어 온 핵심적 헌법이론들은 최대한 다루고자 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심화학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론들도 초보단계에서도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3)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례들을 관련 부분에서 소개하고자 하였다. 헌법판례는 ‘살아있는 헌법’이며 헌법판례의 이해가 헌법이론을 파악하는 데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의 분량이 늘어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판례를 통해 실제 있었던 사건에 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헌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지면관계로 다소 축약되어 소개된 판례는 스스로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게 사건번호를 인용하였다.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생활에 적용되고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작용 전반을 규율하여야 하다 보니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방대하다. 입문서로서 약간 부담스러울지 모를 책분량이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영역을 다루면서도 이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 한편으로 큰 다행으로 생각된다. (4) 중간중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간단한 사례를 넣기도 하였다. 이는 구체적 이해와 기억 그리고 현실적 적용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의 예상 독자] 이 책은 헌법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법과대학 입학생, 법학과가 아닌 학과의 대학생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입학한 비법학과출신 학생들, 헌법공부를 이미 시작하였지만 처음부터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공무원임용고시?사법시험?입법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실무에서 헌법을 적용하려는 공무원, 헌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 등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헌법?법령?판례의 검색] 현행 대한민국헌법, 여러 헌법관련 법령들은 법제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http://www.moleg.go.kr”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http://www.ccourt.go.kr”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http://www.scourt.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감사의 글] 이 책이 빛을 보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제자들인 법제처 임송학 국장, 선거관리위원회 한승철 국장, 김도협 교수, 금동흠 강사, 방송통신위원회 이윤호 박사, 김명수 박사, 신일수 법무관, 강문혁 공익법무관, 박사과정의 전영 양,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슬기 연구원, 사법연수원 연수생인 김용비 군, 정선희 양, 로스쿨 재학생인 예경수 군, 허창환 군, 오하룡 석사, 석사과정의 김선량 군, 문웅주 군, 박진수 군, 박지혜 양, 노예원 양,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둔 반영기 군 등이 도와주었다. 감사드린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이구만 이사님, 조성호 부장님, 한여름 찜통더위에 주말 근무를 마다하시지 않은 김선민 부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맺음말] 부디 이 책이 전문적인 헌법공부를 위한 입문뿐 아니라 국민들이 복지의 나라에서 보다 많은 기본권을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또한 이 책을 발판으로 앞으로 더 심화된 헌법이론을 접하여 독자 여러분의 소기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저자가 교수로서 부족하나마 사회적으로 작은 기여를 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2010. 8.
비원이 넘어 보이는 연구실에서
정 재 황 씀

저자소개

저자 정재황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한국언론법학회 회장·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
지방행정연수원 강사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
국립외교원 강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공저)
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

도서소개

『헌법입문』은 전반적으로 헌법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칙과 내용, 법리에 대해 그 개념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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