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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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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 홍성찬
  • |
  • 박영사
  • |
  • 2017-02-15 출간
  • |
  • 678페이지
  • |
  • 181 X 252 X 40 mm /1242g
  • |
  • ISBN 979113032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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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7판을 출간하면서
사회 변동에 따른 법적 논리와 실제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학 입문서의 체계는 완벽하지 않은 미완성이다. 법학 입문서는 대체로 법의 기본이론을 다룬 총론과 총론의 이해를 전제로 주요 실정법을 약술한 각론의 편제로 구성되고 있다. 하지만 입문서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내용은 법학 전공자에게는 빈약하고 비전공자에게는 파악하기 어렵게 요약되어 있다. 법학 입문자에게 법학에 개략적인 접근으로는 법의 용어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학을 멀리하게 되는 장벽이 된다.
법은 더 이상 법학 전공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생활의 필요한 법 지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법의 생활화를 통해 선진국으로서의 시민의식이 성숙할 수 있다. 법은 모든 사람이 법으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할 사명이 있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친근할 수 있도록 법학 입문서는 법의 자상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법학 입문서의 총론과 각론의 벽을 허물고 법의 기본 이론과 실제, 실정법과 판례 등을 통합한 법학의 기본서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맞추어 법학 전공자에게는 체계적인 법적 마인드를 연마하는 동시에 일반인에게는 생활법학으로 친숙한 법학 입문서의 교범이 되도록 시도하였다.
개체보다는 전체와 화합의 합창이, 분립보다는 소통과 융합이 그리고 창의적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학문도 전공의 경계를 넘어 인접학문과의 연계 없이는 높은 수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바야흐로 변혁의 다양한 진통을 겪는 전환기이고 예단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이다. 변화는 생명력의 상징이고 변혁하지 않으면 퇴보를 자초한다. 변혁은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진통과 혼란의 과정이기에 엄정한 법치주의로써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법치주의가 느슨하면 법은 신뢰성을 잃어 건전한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사회변화가 법의 이념이 추구하는 가치질서의 바탕에서 이루도록 법은 앞장서야 한다.
개정판이 거듭되는 광영이 있기에 책임과 보람을 함께 느끼면서 법학 입문서의 완성도를 향해 내용 전반에 걸쳐 개정과 보완을 시도하였다. 이 책이 기초법학 체계의 전환을 모색하는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개정판 출간에 도움을 주신 金秉俊 교수님, 李鎭弘 교수님, 趙根衡 선생님, 孔炯九 군, 朴珍住 양 그리고 박영사 金善敏 부장님, 李昇炫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월

洪 性 讚 씀

법학원론을 출간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제에서 비롯되는 법학 교육의 변혁과 배심제의 도입은 새로운 법조시대와 법학 발전의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 법학을 다루던 종래의 법학개론의 틀을 극복하여 법학의 기본 이론과 실정법에 대한 지식, 판례의 해석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법학의 한 차원 높은 종합적인 입문서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의 기초 법학 과정에도 활용하도록 이론과 실제를 접근시키는 새로운 체계의 법학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법학이 전공자의 영역에 머물지 아니하고 일반 사회인을 위한 생활법률의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명확하게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나 법의 생활화를 위해서 지체할 수 없는 과제이기에 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빠르게 전개되는 변혁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대의 변혁에 따라 법의 변화는 지속될 것이고 법학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다. 법은 사회의 거울이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있어야 할 것도 동시에 비쳐주는 진실의 빛이다. 법은 사회의 거울과 빛이 되어 만인이 존중하는 살아 있는 법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법이 교과서적인 논리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생활 법률로서 정착하도록 법학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법학의 연구가 학제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법의 실제를 중시하여 개별적·분석적인 것보다도 포괄적·종합적 연구를 강조하고 특수성보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1+1=2가 아니고 하나가 되는 원리는 수적 화합에 의한 힘보다도 질적 통합의 저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용되는 논리이다. 화합과 통합은 전환의 계기를 위한 진통이며 새로운 탄생을 뜻한다. 개체와 본체는 본래는 하나이지만 개체는 본체에서 분리되고 발전하여야 특성화할 수 있다. 보편성에서 특성화를 통해서 개성을 추구하는 것이 창조이다. 개성은 조화의 과정에서 해체와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뿌리와 더욱 큰 열매가 되어야 한다. 지식 정보의 개방과 공유가 자유로운 시대는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수용하는 대승적 자세, 그러면서도 자기의 빛을 내는 개성이 필요한 시대이다.
1983년 법학개론의 초판을 펴낸 이후 7번에 걸친 개정을 끝으로 법학개론을 개편하여 새로운 법학 입문서로서 법학원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법학개론의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된 전통적 체계를 통합하고 법학개론 각론편의 실정법 요점을 정리하여 법학의 기본지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시도하였다. 현대생활에서 법 지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법학원론의 출간은 지속적인 보완을 필요로 하는 미완성의 과제로 많은 여운을 준다. 지난날 ‘법학개론’의 깊은 뿌리가 오늘의 ‘법학원론’으로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에 더욱 다듬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결실의 수확보다 결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보다 더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이다. 결실의 과정에는 재능보다는 노력이, 노력보다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법학개론은 지난날 초심의 학문적 자세에서 출간하여 그 후 많은 동학들과 만남의 계기가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지금껏 개편 때마다 애써 도움을 주셨던 文興安 교수님, 李會圭 교수님, 李東律 교수님, 李尙洙 교수님, 朴炳度 교수님, 金彩永 변호사님, 金元中 교수님, 徐文采 변호사님, 金尙泫 박사님, 金溶秀 강사님에게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그 분들께 학문적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출판의 마무리를 도와주신 李龍雨 원장님, 朴鍾仙 교수님, 鄭漢基 강사님 그리고 박영사 金善敏 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멀리서 자료 제공의 도움을 준 洪芝義 변호사의 노고만큼 자료정리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고마움을 전하며 더욱 정진하기를 기원한다.

2009년 5월

洪 性 讚 씀

저자소개

저자 홍성찬은
약력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박사과정) 수료
법학박사
미국 Northwestern 대학교 객원교수
연세대·고려대·동의대 강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지방고시위원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대학원장·도서관장 역임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저서
행정법
공동주택관계법령
법현상학(역서)

도서소개

『법학원론』은 법학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법학의 기초분야인 총론편에서 법의 기초이론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각론편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실정법의 줄거리를 요약해 놓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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